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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쟁과 비판 및 대안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201416056 사회학과 하명진권리와 의무 권리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 ,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의무 :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아니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 국방의 의무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 「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한편 ,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의 ( 恣意 ) 로 병역 · 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 ( 총을 잡는행위 ) 나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 · 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인가 ? 병역법 88 조 1 항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004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 년 11 월 1 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 년 6 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 '... 대법원 '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 ' 를 말하다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sqmlkebVvZc논쟁 군인이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나 신념이 없는 것인가 병역거부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어떻게 양심적이 될 수 있는가 일제강점기 독립군 , 6.25 전쟁 한국군 등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본인의 신념만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또 종교적 신념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군필자 (feat. 해병대 )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 [ 아찔한인터뷰 #1]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Sx9l94Bf1U8 3:25~4:13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간 것이라 생각한다 .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사회 분위기와 ‘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 라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 군의 목적이 결국 살상 , 전쟁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거부하겠다 . 수고나 희생 , 국가를 위한 노력을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 신념과 얼마나 부합하게 생활하는 지를 증명하는 진술서와 이력서 제출이나 FPS 게임이나 전쟁 게임을 최근에 했다는 기록 등의 심사의 기준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vs대안 및 비판 : 대체복무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된다 .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그렇지 않으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 · 남용 될 수 있다 . 군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군사영역에서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군 내 비전투분야 복무 방안 배제하는 방침 지뢰제거 , 유해발굴 등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 → 하지만 이는 군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 . 대체복무제 도입 후 희망자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연간 배정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 →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대안 및 비판 : 대체복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국방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11 월 14 일 발표했다 . 대체복무 기간을 36 개월로 두는 1 안과 27 개월로 두는 2 안을 검토중 . 기관 또한 교도소로 일원화 하는 1 안 ,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는 2 안 검토중 . →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지는 않은가 . 대체복무자를 심사할 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판정 기관인 심사위원회를 두고 ,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 → 시민사회계에서 반발 , 국무총리실 산하나 보건복지부 등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을 요구 정부에서 다음달 공청회와 연말까지 대체복무제 방안을 확정하기로 함 .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성패에 중요출처 [ 권리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567 cid=42140 categoryId=42140 [ 의무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068 cid=42131 categoryId=42131 [ 국방의 의무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 cid=46625 categoryId=46625 [ 양심적 병역거부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390 cid=43667 categoryId=43667 [ 병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91 efYd=20180529#0000 유환구 , [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대법 , 14 년만에 판례 바꾸다 ], 한국일보 , (2018. 11. 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5037 김상지 , [[ 카드뉴스 ] ' 양심적 병역거부 ', 국방의 의무냐 양심의 자유냐 ], 에너지경제 , (2018. 08. 28),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2916 [[ 이슈 ! 팩트체크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 , 얼마가 적절한가 팩트체크 !- 이고은 기자 11/25( 일 )], YTN 라디오 , http://radio.ytn.co.kr/program/?f=2 id=59287 s_mcd=0211 s_hcd=09 [ 양심적 병역 거부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에 대해 알아야 할 4 가지 ], BBC 뉴스 코리아 , (2018. 11. 01), https://www.bbc.com/korean/news-46054005 [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 '... 대법원 '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 ' 를 말하다 / 비디오머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qmlkebVvZc [ 군필자 (feat. 해병대 )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 [ 아찔한인터뷰 #1] / 비디오머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x9l94Bf1U8 [GOP 만기전역 기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게 묻다 / 비디오머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MWngFW_Tdc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9.05.06| 9페이지| 1,000원| 조회(201)

국방부,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문재인,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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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지역 사회와 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201416056 사회학과 하명진사람에게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를 말하며 헌법으로 정해져있는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의무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안될 일.’을 뜻하며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의 4대 의무 이외에도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이 있다.이 중 국방의 의무에 관련한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국방의 의무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로서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의(恣意)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9세 이상 남성이라면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면제가 아닌 이상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부사관·ROTC·학사장교 등의 직업군인이나 의무 경찰·의무 소방·산업기능요원 등의 형태로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일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징집·집총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예로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양심이나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이 생긴 이후로 항상 존재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힌 것입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관련한 소송·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무죄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하지만 정당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비디오머그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군사평론가와 해병대 출신 군필자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영상은 군사평론가와 해병대 출신 군필자 측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측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회적인 쟁점을 질문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형식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관련하여 병역거부를 하지 않은, 군인이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나 신념이 없는 것인가 하는 논점에 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본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사회 분위기 상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라는 생각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하나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병역거부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어떻게 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에 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의 목적이 결국 살상과 전쟁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6.25 전쟁 한국군 등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본인의 신념만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에 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런 선조들의 수고나 희생, 국가를 위한 노력을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종교적 신념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신념과 얼마나 부합하게 생활하는 지를 증명하는 진술서와 이력서 제출 혹은 성장과정과 사회경험 등을 검토 및 심사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FPS 게임이나 전쟁 게임을 최근에 했다는 기록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현 시점에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체복무제의 방안, 도입 및 시행에도 많은 비판과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처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제의 기간과 강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체복무제는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군사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군 내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는 것 또한 배제하는 방침을 내세울 겁니다. 넷째, 지뢰제거, 유해발굴 등의 대채복무를 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뢰제거와 유해발굴이 군에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대체복무제 도입 후 희망자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연간 배정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국방부는 대체복제도 도입 방안을 2018년 11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두는 1안과 27개월로 두는 2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는 각각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와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복무 분야도 교도소(교정 시설)로 일원화 하는 1안과,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는 2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방 및 교정기관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기관 내 배치를 한다는 의 견입니다. 복무 형태에 대해서도 합숙 근무만을 허용하는 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하는 2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는 합숙시설을 활용 할것이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할 것입니다. 세 안건 모두 1안이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시민단체와 인권위의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할 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판정 기관인 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계에서는 반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나 보건복지부 등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과 12월 13일에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국방부는 선뜻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연말까지 대체복무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사회과학| 2019.05.07| 3페이지| 1,000원| 조회(212)

군대,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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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보고서 - 스마트시대의 정보격차201416056 사회학과 하명진정보격차와 스마트 정보 격차의 개념정보격차란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며 보통 pc를 기반으로한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로 인한 정보격차를 의미한다.오늘날에는 스마트정보격차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스마트 정보격차란 모바일 중심의 태블릿PC나 스마트폰과 같은스마트기기의보유와이를통한인터넷활용능력의격차에서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의미한다.직업이나 연령에 따라?인터넷?사용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이나?농촌지역이나?산간지역의 경우?초고속 인터넷?등의 정보습득매체의 낙후성을 보이는 현상이 정보격차의 실제 사례다.정보격차의 원인(1)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강국답게 국내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4Mbps(메가 비피에스) 97%, 10Mbps 83%, 15Mbps 64%, 15Mbps 34%으로 세계 최고수준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비율)은 88.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p) 증가했다.이처럼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높아 정보격차란 말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남성의 인터넷이용률은 91.0%(전년 대비 2.6%p 증가), 여성의 인터넷이용률은 85.6%(전년 대비 3.7%p)였다. 10대 전체(100.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0대(99.9%), 30대(99.8%), 40대(99.4%) 대부분이 인터넷이용자로 조사됐다. 50대 인터넷이용률도 94.9%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60대(74.5%)와 70대 이상은 25.9%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14.9%p, 8%p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보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이처럼 고연령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고 이것이 정보격차의 원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2) 인터넷이 고도화됨에 따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되지 않고 인터넷에 바로 접속,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스마트 정보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스마트 정보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보(information)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산이며 자원이 된다.스마트 정보 환경에서는 당연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진다. 즉, 인터넷을 불편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과 같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동등한 수준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서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용 혹은 활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위의 인용글처럼 정보화시대가 조성한 오늘날의 환경과 정보의 자원화가 정보격차의 원인이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능력, 즉 경제력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사용능력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3)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96.4%)인 가구원의 인터넷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인터넷이용률은 4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의 유무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이처럼 경제력의 격차에서도 정보격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4)학력별 인터넷이용률 대졸이상(대학원생 포함) 고학력자의 인터넷이용률은 9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졸(대학생 포함) 95.2%, 중졸(고등학생 포함) 78.7%, 초졸이하(초·중학생 포함) 65.3%순이었다.개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한다.이처럼 교육수준, 정보의 사용능력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정보격차의 문제점(1)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학력은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이다.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저학력자의 자녀는 부족한 수입에 의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교육 기회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저학력자의 자녀는 저학력자가 될 가능성이 고학력자의 자녀보다 높다 할 수 있고, 이 악순환은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정보화는 자본주의 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지식사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정보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개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정도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정보의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특징 -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 을 보았을 때, 교육이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도태되고, 악순환 사이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오늘날의 스마트 정보 환경에서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보격차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마트 정보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의 이용 또는 활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발생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계층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된 문제점은 바로 사회적 불평등의 야기와 심화 그리고 악순환의 반복이다.(2) 스마트 정보격차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4대 정보소외계층이 존재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등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 대비 57.4%(저소득층 72.5%, 장애인 60.2%, 장 · 노년층 54.3%, 농어민 51.4%)에 불과하다. 이들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낮은 보유율과 부족한 기기 이용 능력을 들 수 있다.스마트 정보격차로 발생하는 정보소외계층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원천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제한당한다. 따라서 스마트 정보격차는 시간이 지나서 그 간극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격차 수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문제를 낳는다.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5그림에 나와있는 퍼센티지는 일반국민을 100으로 놨을 때 비교한 수치. 스마트 정보격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4대 정보소외계층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들의 스마트정보화가 일반 국민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또 4대 정보소외계층은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접속률, 인터넷 이용률뿐만 아니라 정보생산 활동, 정보공유 활동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률,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률, 온라인 경제활동률, 스마트폰 보유율 등 모든 면이 일반 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정보격차의 해결방안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5미래창조과학부는 그림과 같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을 통한 접근성 향상,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교육으로 정보통신기기 이용 역량 강화와 활용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9.05.07| 7페이지| 2,000원| 조회(180)

정보화시대, 정보불평등, 정보격차, 4차산업혁명, 스마트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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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 사례 평가A+최고예요

기말 에세이과잉관광 :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지와 관광객의 갈등과 해결책서론1인가구의 증가, 평균 혼인 연령의 고령화, 황혼 이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는 개인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는 현재 ‘힐링’과 ‘YOLO’(욜로)와 ‘소확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 힐링이란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 즉,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YOLO란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한번 뿐이다’라는 뜻이다. 소확행이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힐링은 현대사회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퍼져 나갔고 욜로와 소확행은 미래나 남을 위한 행복이 아닌 눈앞에 있는 현재와 자신을 위한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맥락을 같이하며 20대, 3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40대, 50대는 어떨까?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핵심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위치가 높고 소득은 최고치를 달린다. 소위 말해 ‘먹고 살만 해졌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스트레스, 집값의 상승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 7포세대, 결국 N포 세대까지 오고만 20대, 30대. 위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갚겠다고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아래로는 자식들을 부양해야지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닌 40대, 50대. 이들 모두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소비는 무엇일까? 바로 여행이다. 우리는 최근 몇 십년간 비약적인 교통의 발달, 정보의 발달로 인해 언제든 어디든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다. ‘구글 지도’를 켜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이를 모를 섬을 봐도 국제공항은 있고, 핸드폰만 있으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금방 찾고 현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대여행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법. 여행의 증가와 함께 관광객의 증가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은 무엇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은 무1위는 ‘여가/위락/휴가’ 목적은 43.6%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추정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근 9년간 이 수치들은 약간의 하락도 있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2017년 만 15세 이상 전 국민 중 해외여행에 참여한 국민들의 1인 평균 여행 횟수는 1.38회로 분석. 1인 평균 여행 일수는 9.02일. 1회 평균 여행 일수는 6.56일. 해외여행 목적으로는 역시 ‘여가/위락/휴가’ 목적이 88.0%로 연도별로 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하고 싶어 하는 힐링이며 욜로이며 소확행이다. 하지만 여행과 관광 수요의 증가는 여행지와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를 떠안겨줬다.어글리 코리안이 세상에 한글이 없는 곳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는 한글로 된 낙서들이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한글은 위대하다. 공공장소나 세계 주요 문화재와 관광명소에 버젓이 한 커플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철수♡영희),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왔다갔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20xx. 07. 14. 홍길동 왔다감). 다들 닐 암스트롱이라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낙서 금지’라고 써 있는 데도 말이다. ‘어글리 코리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진상 한국인을 뜻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는 호텔들이 생겨나며, 낙서 금지 팻말에 한글도 함께 써져있다. 한국과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이러한 행동들 왜일까?오버투어리즘오버투어리즘이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이다. 환경 생태계 파괴, 교통대란, 주거난, 소음공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등의 문제로 원주민들은 투어리즘 포비아가 생겨나고 그와 함께 주거지역이 관광지화 되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투어리스외에 적용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먼저 국내에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 있다. 북촌 한옥마을은 종로구 대표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나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갔다. 관광객들의 무질서와 몰상식한 행동들 때문이다. 한옥마을 곳곳에는 벽이나 대문에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인쇄한 포스터와 현수막이 붙어있다. 밤낮없이 끊이지 않는 관광객들의 발길과 사진찍는 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다. 행복한 관광객들과 대비되는 일상이 파괴된 주민들. 그렇기 때문에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관광허용시간으로 지정하고,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와 일요일에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관광의 총량은 2000년 500만명에서 2011년 1000만명으로 500만명이 증가하는데 12년이 걸렸지만 100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500만명이 증가하는 데는 4년만인 2015년에 달성했다. 그로인해 비슷한 문제들이 제주도와 우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과 부산 감천문화마을까지 이렇게 네 곳이 국내에서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곳이고 이중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오버투어리즘 논란이 제기되는 곳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오버투어리즘을 완화 시키기 위해 관광을 막는 것은 경제적 문제, 문화유산 향유의 불공평성, 교류 상호주의의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관광객을 통해 돈 벌어 놓고, 이제 배부르니 관광을 금지하겠다는 거냐.’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강의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배웠다. 주인이 따로 없는 방목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소에게 풀을 먹이는데 최대한 더 많은 소에게 많은 풀을 먹이는 게 이득이라는 생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지면 관광지도 결국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고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 문화재와 유산의 손실 등으로 황무지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협력과 규제가 필요하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당 이틀에 한번 꼴로 소를 풀어 놓는다던지. 한번에 6시간씩만 소를 풀어놓는 규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모두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지키지 않는 편이 여전히 이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규제를 어겼을 때의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처벌을 규정한다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강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처벌의 경우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규제를 어겼을 때의 손실이 어겼을 때의 이득보다 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마찬가지다.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 가능하면서도 실 거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만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손해가 이득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물려주는 것이 인류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해외의 대응 사례해외에서는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보라카이를 예로 들자면 지난 2018년 4월 26일 필리핀 정부에서는 보라카이의 폐쇄를 선언했다. 보라카이의 아름다음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휴양지가 되었지만 그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폐쇄를 했다. 2017년 보라카이를 찾은 관광객은 약 200만명에 이르렀는데. 연간 1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리며, 하루 최대 4만명의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 그로인해 해안이 침식되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시궁창’이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한다. 도로확장공사도 진행 중이다. 또 보라카이의 하루 노동력 상한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오염원이기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 노동자를 포함한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해변에서의 파티와 음주, 흡연, 바비큐, 의자와 파라솔 설치, 반려동물 출입, 허가받지 않은 모래성 쌓기 등 많은 것을 제한하고 쓰레기 투기, 공공장소에서의 구토,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밤 9시 이후 불꽃놀이,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도 금지했다. 소중한 관광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포기하고, 수입도 일부 포기한 것이다. 또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현지 주민들이 적응기를 가지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일지는 몰라도 6개월의 단기적인 효과는 확실했다. 보라카이의 완전한 재정비는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일방적 대안의 효과가 지속 가능한지 지켜봐야한다.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도 오버투어리즘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베네치아의 인구는 한때 30만이었으나 현재는 5만을 밑돈다. 베네치아 관광산업의 20%정도를 차지하는 크루즈 관광이지만 주민들은 크루즈 관광을 반대하는 시위를 자주 연다. 한번에 3~4천명을 수용하는 크루즈의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삶을 망친다는 것이다. 집값의 상승, 기존 가게들이 사라지고 명품매장과 브랜드매장의 입점, 쓰레기와 소음과 혼잡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 가까운 미래에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심지어 유네스코는 크루즈 관광의 영향으로 베네치아와 산호초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선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 시민들에게 수상버스의 우선 탑승권을 보장하고 관광객 수를 조절하며, 크루즈가 본토로 우회해 접안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다.

사회과학| 2019.05.06| 9페이지| 2,500원| 조회(695)

사회, 갈등, 인간사회, 협동, 관광문제, 오버투어리즘, 과잉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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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다루는 문제 - 000간을 중점으로

000 간 Zero Waste 201416056 사회학과 하명진목차 000 간 ? 사회문제 공공이익과 혜택대상 차별화된 점과 한계000 간 ? 000 간은 공공 ( 公共 ) 공간의 다른 표현이다 . 새로운 공공성을 제안하고 실행하고자 이런 이름을 짓게 됐다 . 공감 , 공유 , 공생을 위한 디자인 기획사라고 할 수 있다 . 디자인이란 ‘ 더 멋진 것 ’ 이 아니라 ‘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 ’ 인 것 같다 .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문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980 여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 이 창신동에서 발생하는 원단 쓰레기는 하루 22 톤 , 연간 8 천톤에 달한다 . 봉제산업이 쇠퇴하며 과거 3 천 여개의 봉제공장의 수가 3 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창신동은 노후해지고 봉제공장 간의 경쟁이 심해져 소득은 줄어들고 기획 상품이나 복제 상품 위주로 제작하다 보니 노동시간이 길어졌다 . 또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돌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회문제와 접근 방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980 여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 이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원단 쓰레기는 하루 22 톤 t, 연간 8 천 t 에 달한다 . 과거 3 천 여개의 봉제공장의 수가 3 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봉제공장 간의 경쟁이 심해져 소득은 줄어들고 기획 상품이나 복제 상품 위주로 제작하다 보니 노동시간이 길어졌다 . 또 작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 돌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공공의 이익과 혜택 대상 000 간은 현재 봉제 및 재단을 담당하는 주민들과 협력해 자투리 원단이 거의 나오지 않는 ‘Zero Waste’ 셔츠나 쿠션 , 브로치 등을 만들었다 . 이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판매가의 50% 를 제작자에게 공임으로 준다 . 해외 의류 브랜드의 경우 공임비가 5~10% 안팎이라고 하니 , 의류 폐기물을 5% 이하로 줄이면서 동시에 창신동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혜택 대상 ‘Zero Waste’ 의류 사업처럼 지역의 자원을 발견하고 브랜딩 하는 ‘ 로컬 브랜드 제품 개발 및 판매 ’ 사업은 창신동의 소규모 봉제 공장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 제품 기획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 이 수익이 지역의 소규모 봉제 공장과 문화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 사업으로 000 간은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 교육을 지자체 , 기업 ,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활발히 실행하고 있다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 커뮤니티 뭐든지 도서관차별화된 점과 한계 000 간은 단순 상품 제작 판매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디자인과 여러 사업으로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한 사회 추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줌 하지만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뿐 아니라 000 간의 정체성만으로 잘 팔리기 위한 제품은 결국 R D 투자가 중요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상호보완관계가 필요 , 사명감만으로 사회적 기업을 한다면 개인은 희생해야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성에 의문출처 [000 간 ], http://000gan.com [Zero Design], http://zero-design.kr [The Social Innovators 000 간 신윤예 대표 ], 행복나눔재단 , (2017. 05. vol.11), http://www.skhappiness.org/webzine/vol11/sub/innovation.jsp 안창현 , [[ 사회적경제 시리즈 ㉑ 000 간 [ 공공공간 ]]“ 멋 아니라 삶 살리는 공공디자인 ”], CNB 저널 , (2015. 08. 20),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6513 [ 디자인 , 세상을 바꾸다 ! 000 간 신윤예 , 홍성재 대표 ], 미디어 SK, (2016. 05. 20), http://mediask.co.kr/35796-2 [ 뭐든지 도서관 ], https://cafe.naver.com/modnji/16{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9.05.06| 15페이지| 3,000원| 조회(70)

패션, 사회문제, 사회적기업, 000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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