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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학 요약

1.복지사회와 복지국가레인럽슨복지와 성장은 반대되는것?1.성장을 위한 복지: 사회의 복지 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사회의 성장을 꾀하는 것 즉 복지와 성장의 양립이 가능한지를 물음.2.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더라도, 본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을 사회복지라 할 수 있는지 (주객전도)레인:1.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없는것 둘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상충)2.복지국가-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 평등에 좀더 중점을 둠복지사회- 소극적, 작은정부, 경제적 효율성 ,사적영역이 다소 큼3.복지사회 경제적효율성, 복지국가 사회정의복지사회가 복지국가보다 더 효율적인가?1.공공부문의 강화는 경제적 효율과 사회정의의 강화를 모두 달성2.경제적 효율의 저하(p.c)는 사회연대의 강화로 상쇄 가능결론: 사회정의 측면의 차이는 근소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드러진다.그렇다면 복지정책이 복지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로버슨)1.사회정책의 목표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자유(적극적 자유) - 롤스의 정의관과 유사2.적극적인 평등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님티트머스복지사회가 복지국가로 이어진는가에 대한 물음은 복지정책이 복지가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있음.->복지적가치: 보살핌, 나눔?->티트머스의 논의에 있어서 사회정책은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보았고,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통합임을 강조하였다.연대: 사회적통합, 가치와 관습에 의해 규제되는 것1.농업사회의 기계적연대-> 산업사회 유기적연대로 발전2.사회정책은 유기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음.3. 사회정책 안의 복지정책은 복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음티트머스: 복지국가 유형론 (유형 구체화)복지활동 여부를 넘어서서 서비스의 양 질->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 이분법적으로 나눔>이론적 선별로 복지국가 판단인간삶의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인간 사회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금등으로 완전고용 추구IWS의 예로 스웨덴, 조합주의조합주의는 각 사회주체는 한목소리를 내는 통일된 사회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통일성, 상호구속성 특성으로 인해 독재를 쉽게 만들수 있다.2.복지혼합복지혼합*복지다원주의1.복지의 생산과 전달, 책임의 혼합상태를 표현2.공급주체의 다원성을 고려하는 관점-> 사회의 복지수준 국가와 더불어 시장, 제3섹터, 가족등의 역할도 고려3.이데올로기적 특성->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주도성을 줄이고 사적 영역의 확대를 주장하는 신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활용됨(민영화)*복지혼합경제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의 논리(경쟁입찰, 공급계약)를 포함하는 논의에 폭넓게 사용경제적 합리주의*복지혼합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구성a.국가복지(중앙or 지방, 국가가 생산 직접조달 or 규제만 담당),b.시장복지(바우처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 민영화),c.자원복지(시민단체)-> 박애적(부유층의 자선)vs 사회적(시민사회를 통한 문제해결)d.비공식복지(가족)관점:1,서술적: 총복지=국가,시장,자원,비공식자원의 합(로즈)2.당위적: 총복지는 단순 부분합은 아님, 각 요소들은 기능적으로 동등하지 않음, 복지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이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를 것(좌파의 주장->ex) 기업복지 역진적)*복지의 사회적 분화(티트머스) ->복지혜택은 사회서비스 외에도 기업방식으로 전달-> 복지국가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와 빈곤층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지나친 수혜를 낳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복지의 사회적 분화: 법적복지,재정복지(소득공제),기업복지(고용혜택, 연금)의의:1.사회서비스 분야의 탈중앙화와 참여를 강조2.자원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확대3.단편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복지혼합의 1차원적 설명: 공급(전달)만 고려-> 복지혼합의 요소들이 나라별, 시대별, 서비스 사이의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국유화or 민영화->2차원적 ->1979년 이후 시장논리침투, 가족 역할, 자원/자선 섹터의 역할이 강조됨*국가와 자원의 영역 사이의 관계(Lewis)각각 별개의 영역인 시기(1900-1914)보완적이거나 보충적인 시기(1918-1980)대체 공급자 시기(1980년대 이후)*복지혼합은 항상 존재하였다.1.복지혼합의 요소들은 각각 기능을 하지만, 각 요소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2.복지혼합 요소 사이의 관계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복지 다원주의는 신우파의 주장->제3섹터 강화의 배경 미국은 민영화가 두드러지고 유럽은 자원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과도한 전문가 주의: 전문가들이 이익집단화 될 문제가 있음->미국은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페스토프)의 복지삼각형 모델시민사회 중심적 접근한계: 객관적인 틀이라기 보다는 제3섹터의중요성을 강조한 모델(한스만)비영리적인 자선영역은 시장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1.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짐2.다양한 욕구 충족 가능 사회복지에 빠르게 반응 가능3.시민사회의 응집을 꾀할 수 있다.제3의 길이 추구하는 것은 국가 영역과 민간의 협조국가는 강한 규제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함.->국가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시장 복지시스템 제공의 실패가 제3섹터 영역의 강화를 주장하는 계기가 됨(김진욱)1.이론적으로 제3의 길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론적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영역의 축소만 초래함2.아시아 영역에서 복지에 있어 기업이 역할이 중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복지를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3,제 3섹터를 너무 강조한 것은 부적합. 특정한 하위 영역에 대한 선호가 배제되어야한다 주장. 복지 5각 모형 강조(로스)의 복지혼합모형:1.복지의 요소를 국가, 시장, 가구(비공식)으로 본다. 제3섹터가 없음2.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은 어차피 임금을 받는다는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비판: 서비스 생산비용에 대족(근본적으로 갈등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순기능측면을 자꾸 강조)2.지배세력의 입장, 사회비판을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부적절-> "보이지 않는 기능":정책목표를 분류할때, 겉으로 발표한 정책목표와 다르게 잠재적인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할수도 있다. 연금을 만든 취지와 달리 당시의 중화학공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기능적 등가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체제, 법적복지를 기업복지의 등가물로써 대체가능하다고 주장, 좌파측에서는 그안에 숨겨진 잠재적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서 반대3.사회의 각기 다른 개인들에 대한 고려 부족-> 행위자의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움수렴이론/기술결정론1.기능주의적 전제 특수모형2.산업적 발달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업-> 기능적 통합을 위한 전제3.사회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이데올로기, 계급갈등이 아닌 기술4. 고용, 실업, 질병, 노동재해, 노령 ->사회적 위험과 보호문제 대두->특화된 혹은 기능적 분화된 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제조건 창출시민권론복지발달의 정치적측면2)국가중심3)서구시민중심*수렴이론: 복지유형의 차이는 산업화가 될수록 줄어든다 (기술결정론의 결론)-> 단원주의적 산업사회로의 회귀->복지의 제도적유형에 가까워짐2.산업사회의 규모 복잡성 고려시 국가는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적합3.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지배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것4.기업의 복지도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숙련 노동력의 희소성이 더해질수록 효율적 노동력 유지와 개발이 중요*평가*수렴이론에 대한 평가1.설명범위 광범위->기능주의의 근간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설명. 다양한 국가에 적용가능2.다양한 사회구조적 특성 고려*수렴이론의 한계1.사회정책의 가치나 선택의 측면 간과-인간적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기술 결정론적)-사회의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적,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이데올로기, 기득권의 영향 설명 불가2.사회복지의 발달을 지지하시장사회주의(시장의 정부개입, 경제제도 다원화)c.사회민주주의(사회 서비스의 국유화)4.평등: 부분적 평등->완전한 평등 추구x->어느정도의 불평등을 감내할 거신지5.자유: 실질적자유, 욕구의 충족6.공동체의식보편적 서비스 강조*선별적복지 비판 ?>보편적복지 예방적 복지 주장1.낙인->무상급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낙인을 등한시 (교육은 중요)2.이류 서비스로 전락3.낮은 수령률 (등록x)4.자산조사의 높은 행정비용5.선정의 기준선-> 복지의 사각지대6.동기유발문제 빈곤의 덫( 기준선 근처사람들)*보편적 복지국가는 옹호하지만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화를 위한 방법은 우익정당과 다르지않다는 한계-> 평등보다 민주성에 더 무게를 둠1.사회주의의 중간단계역할(wick)2.노동계급권력 모형- 노동계급 투쟁의 결과3.사회내 궁핍제거 목표4.경제적성장에 대한 투자5.교육은 평등창조의 수단으로 경제보다 우선시6.이타주의 사회통합 증대-수평적,수직적 불평등 감소7.보편적 복지강조1.철학적기초->엄청 청렴한 국가 필요2.시장접근->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보편성 강조->비판 근거 신호이론: 시장의 신호 교란3.국가역할맑스1,생산관계는 착취적이다.2.생산수단 소유한 소수가 전유한다.3.계급적 분리는 사회의 경제구조 그 자체에 기인하고 재생산 된다.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복지1.연대 가치가 기반,2.사회적 기준3.인간의 욕구에 따른 분배)*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을 사회적 규범-> 인간의 욕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따라 생산 분배하는 것*개인의 욕구가 핵심요소->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삶과 노동의 조건 , 누가결정?, 자원은 누가 배분?*보편적, 예방적1.계급구조 강화2.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반대되는 것3.사회복지 완성 불가->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 필요4.전통맑스- 국가와 복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 네오맑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 이상1.종교,자선,기업복지,비공식적 복지에 대한 고려 부족2.복지의 발달을 계급투쟁의 산물

사회과학| 2019.05.07| 14페이지| 2,000원| 조회(239)

복지, 복지사회, 복지사회학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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