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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실천 및 전망과 과제

1. 서론아동복지 발달의 필요성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빈곤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기아,미아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 목표였다.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이처럼 물질적 구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으며또 다른 형태의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하고있다.여성취업률의 증가,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내용의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한다최근 가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증가했다는 부분이다.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자녀수의 감소, 가사노동량의 감소 등과 같은 생활구조의 변화로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는 맞벌이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맞벌이 가정의 최대 난제는 육아문제이다.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Parsons와 Bales는이를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역할로 설명하였다.즉,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적 역학을 수행하였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을담당하는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여성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자여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가족 내의 역할분담의식이나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하다.아직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이 여성에게 일임되어 있어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슈퍼우먼의 역할을 하거나 아예 중도에 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패턴은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M자형을 보이게 되었다.1) 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데반해 저출산율로 인해 아동 수는 점차 감소함으로써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더구나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반면, 출산한 가족형태의 증가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계 확대가족이 가족의 근간을 이루었다.그러나 점차 핵가족화, 소가족화되면서 3대 가족은 이제 전체 가족의 10%에도 채미지지 못하고있다.여성취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자녀양육자 부재현상을 촉진시키는요인이 된다.?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현대의 부모들은 과거 대가족에서처럼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 방법을자연스럽게 전수받을 기회가 없고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다.이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가증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한다.따라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려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등 다양한 복지가 필요하다.3)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20세기에 들어와 많은 학자들은 인간발달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정식분석이론이나 학습이론,인지발달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사회적으로도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이들은 아동발달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은 바로 오늘날 아동복지의 주요한 근간이 되는 가정위탁보호와 아동권리 사상 발전의 기초가 된다.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은 일반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자녀관게에 긴장이 유발되기도한다.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고, 앞으로 이를 위한 정책입안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본론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파 방정환의 아동권리옹호운동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이를 계기로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아동권리선언"이 체택되었으며,나아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1) 아동권리옹호운동과 어린이날 제정?유럽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리운동이 시작되었다.방정환의 아동권리옹호운동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파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아동권리운동을 전개하였다.소파는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그리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따.따라서 소파는 성인중심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동중심사회,아동터주론"을 통해 아동의 권리주장에 앞장섰다.?소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최초로 제정된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로, 이 날은 천도교소년회의 1주년 기념일이었다.최초의 어린이날에 배포된 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에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따.?이후 소파는 천도교 주최의 어린이날 행사와 소년운동을 통합하여 전국적인 아동권리운동을 전개하였고 불고소년회 등 40여 개의 소년회와 연합하여 1923년 4월 조선소년운동협회를창립하였다.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는 어린이날을 전국적인 어린이날로 승격시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이 날을 제 1회 어린이날로 인정하게 되었따. 어린이날의 제정은 어린이를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소파는 1925년 어린이날에 노래를 지었으며, 이때부터 어린이날 노래가 불리기 시작하였다.5월1일 노동절 행사가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경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1928년부터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하게 되었다. 193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어린이날은 해방 후 1946년 다시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해마다날짜가 달라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하였다. 이후 1975년 정부는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다(2) 어린이 권리공약 3장?1923년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이 낭독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으로, 그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유를 허하게 하라-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조항 가운데 첫째 조항이 아동의 인격적인 권리를 표방한 것이라면,둘째 조항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표방한 것이다.셋째 조항은 놀이와 학습의 권리를 표방한 것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진일보한 권리를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9항목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7항목의 어린동무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 발표되었다.(3)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제정과 개정사회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어린이날은 1957년 5월 5일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보건사회부는 한국동화작가협회에 초안을 의뢰하여 7명의 기초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1957년 제 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공포하였다.이는 비록 법률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었다."대한민국 어린이헌장"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례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이후 1988년 보건복지부는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린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취지 아래 이전의 내용에서 피상적인 붑누을 전면 개정하여 전문과 11개 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공포하였다.어린이헌장의 내용은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어린이헌장의 내용은 바로 1923년의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대한 규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4)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이는 전후의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선별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따라서 생존권 보장이 우선적인 목표였다.이후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리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반아동도 포함하는 보편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즉,요보호아동의 구제라는 기존의 사후 대책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후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자녀양육문제를 전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전화의 설치와 운영,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조치, 현장조사 후의 보호처분,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 및 상실 등과 같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다.이처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37명의 아동이 사망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따라서 2008년 10월27일 아동의 권리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이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5)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

사회과학| 2019.05.17| 8페이지| 3,000원| 조회(295)

아동권리, 아동복지학, 아동복지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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