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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레포트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아동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는 달리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자살 등의 정신적인 휴유증을 함께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예방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범죄피해는 성인피해자들보다 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범죄피해에 대한 아픈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예방 및 지원체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을 치료하고 또 아동성범죄를 예방 및 지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에 더하여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및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의 책임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약 4명 정도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범죄피해자로 피해의 후유증 등이 매우 심각하다.

법학| 2021.06.18| 8페이지| 1,500원| 조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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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문학과문화 중간대체 과제

- ‘조정래’ 작가의 삶과 문학 활동조정래 작가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후반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국의 근현대적인 사건들(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정권시절..등)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실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의 작품상 특징으론,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민중에 대한 신뢰, 예술적 완성을 향한 집념 등을 주로 그리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는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계급적 갈등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과 맞물려 가는 과정이 주로 나타나 있다.그의 구체적인 작품내용으로는 , 조정래 작가의 대표작으론 여러 가지 작품이 거론되지만, 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태백산맥>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한다.

인문/어학| 2021.03.14| 3페이지| 1,000원| 조회(171)

조대, 조선대, 조선대학교, 조선대레포트, 남도의문학과문화, 조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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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문학과 문화과제 오우가 소개

과목남도의 문학과 문화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윤선도의 는 조선후기의 시인 고산윤선도가 1642년(인조20)에 지은 연시조로윤선도가 56살 때 해남 금쇄동에 은거할 무렵 지은 속에 들어있는 6수의 시조이다.제1수에선 자연물인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다섯 벗으로 삼는내용을 담고 있고, 서시 다음 제2수부터 제6수까지는 다섯 자연물 각각의특질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자연물의 아름다움 찬양, 관조를 표백하였다.제2수에선 물의 불변성에 대해, 제3수에선 바위의 영원성, 제4수에선 소나무의 절개, 제5수에선 대나무의 경허함과 절개, 제6수에선 달의 과묵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선비가 지녀야할 미덕을 자연물을 통해 표상한 것 이다.총 6수로 이루어진 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편은 제3수였다. 먼저 제3수의 내용을 살펴보면,제 3수는 라고 하며 바위의 영원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꽃과 풀은 쉽게 지고 누렇게 변해 금방 시들어버리는 습성이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같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초연하고 달관한 모습을 하고있는 바위를 훌륭한 군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른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자연물을 대비하여 순간성과 영원성을 나타낸 점이 신기하였고, 과묵함과 영원함을 자연물인 바위의 특성을 들어 표현한점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순간성과 대비되는 영원성을 가진 바위에 대해 노래한 수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삶의 모습 같아 마음에 들었다.

인문/어학| 2021.03.14| 2페이지| 1,0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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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민법공부방법론 요약

Ⅰ. 들어가기에 앞서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이 2009년 3월경 출범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없어지게 되고 08학번 새내기들이 서울대 법대의 마지막 졸업생이 된다.법무부는 2010년대 초에는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겠다는 법조 인력정책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전과 같이 매년 1천명 내외의 합격자를 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3년의 교육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될 때 즈음엔 법조인 자격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9년의 사법시험부터는 그 합격자수를 적절히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최소 2013년 까지 존속한다고 하는 사법시험을 목표로 공부 할 것인지, 2009년에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공부할 것인지를 정해야한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성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 4년은 더없이 귀중한 시간임으로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는 없다. 사법시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더라도 대학 4년 동안 법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쌓은 실력은 어떤 경로로 법률가가 되어있든 우리를 든든히 받혀 줄 것이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비로소 법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 학부 때부터 열심히 법 공부를 해 와서 법학대학원에서 공부 하는 것은 틀림없이 유리한 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라.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1. 열심히 공부하는 것(1).평범한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할 만큼 했는지 스스로 물어봐라. 이 물음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라.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단지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가 얼마나 그것에 마음을 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뚜렷이 달라진다. 공부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열심히 한다’ 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열심 이라는 말에서 보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전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되어야하고 , 방학 중이라면 적어도 8시간은 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러나 너무 지나쳐선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쉬는 것 또는 노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려면 쉬고 놀아야한다. 정신을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감아두면 그것은 탄력을 잃는다. 그러면 읽는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눈이 활자 위를 스치게 될 뿐이다. 특히 법 공부는 장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다. 공부해야 할 것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거리주자와 같은 자세로 공부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조급히 서둘러서도 안 된다. 일정한 페이스를 지켜가며 꾸준히 하는 것이다.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또 쉬다가 하다 보면 초반의 어디쯤에서 어떤 리듬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내서 그에 맞추어 가면 된다. 그 리듬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 갈 것이다. 마음이 단련되어 가면 리듬도 달라지게 되어있다. 이 리듬 또는 규율은 동시에 자기에게 부과한 기준이기도 하다. ‘계획표’를 어떠한 사정 아래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스스로에게 납득되어 있어야 한다.(3) 리듬이든 ‘계획표’든 반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부에서는 반복처럼 효율적인 것이 없다. 매일 반복하면 가속도가 붙는다. 어제 공부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서 오늘 읽는 것이 무슨 맥락에서 무엇과 관련되어서 논의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맥을 놓고 아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페이스를 다시 찾는 데 흔히 시간이 걸린다.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2. 강의를 듣는 것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법학과목을 수강한다. 그런데 강의를 듣는 것은 법 공부에 매우 유용하다.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첫째,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 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그냥 뛰어넘는다. 공부하여야 할 것이 매우 많은 만큼 그 판별은 더욱 유의미하다. 또 무엇이 줄기이고 무엇이 곁가지인지를 아는 것이 법 공부의 매우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기도 하다.(2) 둘째, 강의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법제도 또는 법문제 등에 한정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그 법제도 등이 다른 법제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 법문제가 어떠한 보다 기본적인 문제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는 법문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가 아울러 설명된다. 강의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 행하여진다.법제도나 법문제 간의 상호 관련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 공부의 포인트이다.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맥락’과 ‘관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3) 셋째, 대학교수는 각자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그리고 그 연구의 과정에서 얻은 것을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교수가 연구의 과정에서 얻는 것은 법을 바라보는 시각, 법규정을 다루는 방법, 나아가서 좋은 사회, 옳은 삶에 대한 식견도 있다. 그러나 강의에서 개별 법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교수는 자신이 왜 그러한 결론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된다. 강의를 들음으로써 학생들은 고기 몇 마리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고기를 낚는 법을 은연중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4) 넷째, 강의를 하는 교수는 자기 나름의 정리된 입장이 있다. 어느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법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은 보다 다양한 입장에 접하게 된다.3. 차례와 때를 지키는 것(1) 법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법은 기초적인 법들과 그 법들의 원리나 기술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보다 특수한 영역에 관한 법들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배우고 이해하려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기초적인 법분야로부터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보다 특수적인 또는 보다 첨단적인 법분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2)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힘이 갑절 든다. 나중에 배울 것으로 된 법 분야는 대개 먼저 배워야 할 법 분야의 법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 공부는 차례를 지켜서 하여야 한다.(3) 법 공부를 때에 맞추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귀결이 거기서부터 당연히 나온다. 즉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대로 강의를 듣는 동안 응분의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2학년, 3학년의 시기를 초점 없이 지내 놓고서 뒤늦게 서야 법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돌려 책상 앞에 앉고 보면, 강의는 다시 들을 수 없고 차례도 지키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군분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극히 귀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잘 노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마냥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예 공부의 끈을 놓아버려서 웬만해서는 다시 공부에 손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적어도 책상 앞에 돌아와 전심으로 공부하게 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4. 배우고 또 생각하는 것일반적으로 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라고 하면 읽는 것과 생각해 보는 것을 마차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잡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인지, 수많은 명제들의 구체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공자의 말대로, “배우고 때에 맞게 익혀 체득하는(學而時習之)” 습관이 긴요한 것이다.Ⅲ. 민법공부에 대하여1. 민법의 중요성민법 공부는 법 공부 전체에 있어서 막중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법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민법, 그 중에서도 민법총칙의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실제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법이 법 공부의 반 또는 그 이상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1)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즉 쉽게 말하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욕구와 희망과 능력에 좇아 얼마나 다채로운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민법 그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하나하나의 규율대상마다 그 전개의 양상에 맞추어 규정을 원칙/예외/그 예외에 대한 예외/또 그 예외…‘와 같이 多層的, 複眼的으로 구축하여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다양한 규율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논리적, 체계적 자리를 마련하여 놓아야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다층적, 복안적으로 구축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법 일반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법적 논리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2) 민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自足的이어서, 다른 법영역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원용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만큼 요건과 효과를 주도면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3) 민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가장 완벽하게 전개된, 다시 말하면 ’끝까지 생각된‘ 法技術을 담고 있다.다른 많은 법영역은, 민법으로부터 개념이나 명제를 차용하여 스스로의 제도나 이론을 구성·전개하거나, 적어도 민법상위 개념이나 이론 또는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서 자신이 다루는 사항의 ’특수성‘에 좇은 특별한 법리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많은 경우에 민법은 다른 법영역에 존재하는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4) 민법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은 많은 특별법은 물론이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속법률을 거느리고 있다. 민법은 대체로 6개의 단위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걸쳐 있으며, 그 외에 ’사법입문‘이나 ’민법연습‘ 또는 ’재산법특강‘ 등이 마련되어 있다.2. 몇 가지 방법의 제안(1) 민법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은 담고 있으므로 이

법학| 2021.03.14| 6페이지| 1,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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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성 과제(7). 추천도서 I, III,IV,V도서 읽고 느낀점 평가A+최고예요

과목인간과 인성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읽고이 책의 주인공은 세계 100대 대학, 중국 3대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푸단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위지안 이다. 그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정점에 올라섰다. 노르웨이의 오슬로대학교에서 유학 후 환경과 경제학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귀국하여 중국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서른이 안된 나이에 푸단대학교의 강단에 서게됐다. 그녀는 북유럽의 바이오메스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물론 노르웨이정부에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성사 단계에 있었다. 그녀에겐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로부터 ‘엄마’‘아빠’와 같은 말을 듣고, 하나뿐인 외동딸을 명문대 교수로 만든 부모님이 성공한 딸을 자랑하는 것을 들으며 흐뭇해 하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절망했지만, 암은 그녀에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오히려 암은 그녀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다.그녀는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들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나날이 새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그녀 삶속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삶의 끝에 와서야알게 된것들, 다시 만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둘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인생의 정점에 섰던 그녀를 한방에 무너뜨린 가혹한 운명 조차도 그녀에게서 끝끝내 빼앗아 가지 못한 ‘영혼의 기록’이며, 우리에게 오늘을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인생교본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그녀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자신의 인생의 정점,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삶의 끝에 서게 되었다. 만약 나라면 끝없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채 의미 없이 삶을 보내다가 갔을 것 같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모두가 절망할 삶의 끝에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알게 된 것들, 다시 만나게 된 것들,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고 오늘을 또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나는 평소에 태어난 김에 산다 라는 농담을 친구들과 주고 받곤 했는데, 이 책의 주인공 위지안은 삶에 끝에선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갔다. 그런 그녀의 모습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대조되면서 나는 그녀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며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앞으론 이렇게 살아가선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 책으로부터 오늘을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침 받았으니, 나도 내 삶속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알게된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매일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아,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독후감/창작| 2021.03.14| 2페이지| 1,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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