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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아동
    1. 빈곤의 개념1) 빈곤의 개념일반적으로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핍이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결핍이나 부족, 박탈이나 불평 등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의 함(1) 절대적 빈곤?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빈곤선 :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때 절대적 빈곤상태?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욕구방법과 음식비 비율방법으로 계측(2) 상대적 빈곤? 사회의 평균 또는 일정 생활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 상대적 빈곤 측정방법 : 평균소득, 중위소득의 일정수준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거나 전체 소득분포 상에서 일정수준이하를 빈곤으로 정의(3) 주관적 빈곤?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의되는 빈곤으로 측정방법은 사회조사와 라이덴(Leyden)방식이 있음2)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아동은 빈곤이란 개념과 아동이라는 개념의 합성어로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정의(1) 절대적 빈곤아동?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의 아동(2) 상대적 빈곤아동? 우리나라 평균가구소득의 하위 20% 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빈곤아동으로 볼 때에는 평균가구소득의 하위 50%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을 의미.[출처 : 빈곤아동복지서비스]2. 아동빈곤율 현황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있다. 절대빈곤율의 측정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한 가구 또는 인구의 비율을 절대빈곤율로 보고 있다. 이를 아동에 대입하여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에 사는 아동 수를 백분율18만 명의 아동이었는데, 2005년에는 약 13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현재 약 61만 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 추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15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빈곤아동 수는 약 32만 명 정도이고, 도시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14만 명으로 전 가구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다. 상대아동빈곤수의 경우에도 전 가구 기준으로는 약 61만 명, 도시근로자 기준은 약 49만 명으로 전 가구 기준보다 도시근로자 기준 빈곤아동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2014년 기준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아동빈곤율은 덴마크(2.9%)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핀란드(3.6%), 한국(7.1%),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7.2%)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14년7.1%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OECD 아동빈곤율 평균인 13.6%보다 약 6.5%포인트 낮은수치이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중국(39.7%)이었으며 뉴질랜드(14.1%), 슬로바키아(14.5%), 캐나다(15.0%), 일본(16.3%), 이태리(19.3%), 멕시코(19.7%) 등의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빈곤율 평균(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32.0%), 브라질(30.1%), 코스타리카(29.1%) 등과 같이 아동빈곤율이 2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국가는 고빈곤 국가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국가가 아동 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때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고, 미국이나 남유럽국가들과 같이 아동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아동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출처 : 2017 청소년 백서 ]3. 관련 사례(기사)1) 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 최대 68만명송고시간 | 2016-04-07 06:00장 수급가구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했다.2011년 월 가구소득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월 97만원인데 반해 기초보장을 못 받는 차상위 빈곤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가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월 59만에 불과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빈곤가구간에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졌다.소비지출항목과 조세 및 사회보험금을 포함한 월 가구소비를 보면, 기초수급가구는 107만원, 차상위 빈곤가구는 118만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빈곤가구가 기초수급가구보다 소비지출을 더 많이 해 가계수지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했다.이로 말미암아 차상위 빈곤아동가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전기·전화·수도가 끊어지고, 공교육비를 미납하며, 난방을 못 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등 생활고를 겪으며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허 교수는 "차상위 빈곤아동가구의 소득과 소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힘쓰고, 특히 이들 사각지대 빈곤가구를 가장 우선으로 기초생계 보장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g@yna.co.kr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492378/H?eduNewsYn=N(뉴스영상)2)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지금여기 연중 기획 ? 빈곤아동 1]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복지를"기사 순서1.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2. 천주교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나3. 최은영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 인터뷰2013년 보건복지부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삶의 만족도와 아동결핍지수로 드러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결핍수준을 23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54.8퍼센트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정책을 세울 때,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일반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또 다시 보호대상 아동과 지원대상 아동으로 구분된다.아동복지 정책은 크게 '국가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보육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취약아동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는 이를 나눠 맡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정부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5살 이하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퍼센트까지 줄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동으로 그동안의 정책평가를 포함한 ‘2015-2019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중기계획이다.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에도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도 낮은 단계”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 예산으로 보더라도,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아동복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정 아동복지연구소장은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거빈곤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에 말했다.김 소장은 "지난 3-4년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평가하면서도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는 아동수당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15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복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공평하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그는 2017년 6월 정부가 관계부처 협동으로 내놓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주택관련 부서가 복지개념에 포함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다음 계획에는 예산이 뒷받침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나이도 높이고, 주거 환경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포함된 아동의 생존과 관련한 기본권을 포함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 “엽기적인 어금니아빠 사건도 그렇고, 고준희 아동 사건도 그렇고, 부모들 대부분 성장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심리치료 등 정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동이 어렸을 적부터 국가기관, 지역사회 관계기관 조기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73)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지부 좋은이웃가게 전달식 진행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지부(지부장 김대용)은 커피에 반하다 부천시청역점(점장 이윤정)과 함께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을 2019년 4월26일 진행했다.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경기부천지부장(지부장 김대용)은 커피에 반하다 부천시청역점(점장 이윤정)함께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는 했다.
    사회과학| 2019.12.01| 9페이지| 3,000원| 조회(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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