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설립 기획안(대전 – 산내동)과목이름아이디1. 대전 산내동 인구현황위의 동구청에서 제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보면 대전 산내동 거주 인구 수의 약 15%가 노인이 거주 하고 있다. 다른 동에 비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노인들의 거주지역이 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노인전용복지관은 1 곳이 있고 경로당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이 로써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2. 노인복지관 설립1) 행복산내노인복지관 기관소개행복산내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여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할 것이다. 또한 노인계층의 변화에 대비하여 은퇴준비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며 노인여가욕구사정을 위해 욕구를 충실히 반영할 것 이다. 또한 여가적인 욕구충족만이 아닌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방적이며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에게도 주의를 살펴 보듬을 것이다.2) 행복산내노인복지관 조직도3) 행복산내노인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A. 총무과복지관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운영관리와 시설관리팀을 둔다. 운영관리는 사무원을 두워 재정관리, 후원현황, 기타 사무업무를 보게 하며 시설관리팀은 복지관 내의 시설들을 관리하게 한다.B. 복지사업과노인들의 평생교육활동 & 취미여가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뒷쳐지지 않도록 한다.평생교육활동 - 서예교실, 기초 영어교실, 한글교실, 독서토론회, 비누만들기 등취미여가활동 - 에어로빅, 줌바댄스, 실버요가, 노래교실, 합창, 월 1회 레크레이션 등스마트활동 - 스마트폰 사용방법, 기초 컴퓨터사용법건강증진활동 - 질병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강의, 주기적인 기초 건강검진 실시,균형잡힌 식단 제공C. 지역사회연계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지역구청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후원물품이나 김장김치나 쌀 등을 지원 받도록 연계해주고 어르신들이 구청에서 개최하는 합창대회 같은 곳에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D. 노인돌봄팀노인들의 출석과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 했을 때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병원과의 연계를 해주고 지역 내에 독거노인이나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중점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체크와 불편한 점들을 들으며 관리한다. 또한 중증환자가 있는 집일 경우 화재나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나 간다.3. 참고문헌 Hyperlink "https://www.donggu.go.kr/board/home_notice/home_pride_010902/view/160090.do" https://www.donggu.go.kr/board/home_notice/home_pride_010902/view/160090.do(주민등록 인구통계/ 기획공보실/ 2019-09-09)[네이버 지식백과]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027" 노인복지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양적 조사가필요한 상황과 방법과목이름아이디Ⅰ. 서론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이슈와 문제들도 변화해 왔다. 20세기 이후 빠르게 변하는 사회변동으로 사회학적 탐구에서 대상에 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또한 사회연구에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조사를 함에 있어 연구대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큰 의미를 가진다. 연구대상의 변화는 탐구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연구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연구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방식과 질적 연구방식이 있다. 양적 연구는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문제나 가설에 대해 답하거나 검증하는 탐구방법을 말하며 질적 연구 방식은 탐구적인 연구로서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양적 연구 방식이며 이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거나 법칙을 발견하는데 유리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양적 연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Ⅱ. 본론이론이 탐구되고 개발되는 조사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역법과 귀납법이다.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이론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해 내는 접근방법이다. 연역적 논리의 고전적인 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로 잘 알려진 삼단논법이다. 이를 위의 이론의 순환 틀에 적용해보면,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가설을 채택하거나 혹은 기각해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해가는 방법이다. 연역적 방법에서의 조사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귀납적 방법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의 이론의 순환 틀에 적용해보면 조사연구를 통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임시적 결론을 얻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이론을 구축해가는 방법이다. 대부분 질적 연구로 관찰 혹은 현장연구라 불리 우는 해석이 다를 경우도 있다. 대체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다면, 방법, 대상, 범위, 조사설계, 상황 그리고 기술 및 접근방법, 시간, 실험과 통제집단의 조작여부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 가운데 몇 개가 합쳐져서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은 자료수집에 활용될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사형태와도 관련이 있다.양적조사는 체계적인 절차와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토대하여 설정된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자료의 증거가 강력할수록 가설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가 더욱더 확실해진다. 양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도출한 후 잘 계획된 연구 설계,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적합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연구 가설을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양적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느냐에 따라 연구의 질이 결정된다. 또한 양적 조사는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조사로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가설의 수립과 검증을 통해 진리를 밝힐 수 있다. 그럼 양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들어보려 한다. 조사의 주제는 ‘카카오 택시가 택시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려 한다1) 조사개요조사기간은 2019년 08월0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행했으면 조사대상은 각 역과 시내에 분포되어있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지역은 대전이라고 한정되어 놓고 대전역, 둔산동, 서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은행동 등 택시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중점으로 약 200명 정도의 택시기사에게 조사를 할 것이다. 이 들에게는 카카오택시로 인하여 택시가 피해를 받고 있는 정도와 이득을 보는 경우, 택시 조합측의 의견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려 한다. 자원봉사를 받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2) 조사항목인구학적 특성 대책관련 항목 : 정부가 취해줬으면 하는 제도3) 조사설문지------------------------------------------------예시---------------------------------------------------------조사 일시 : 2019/08/00조사자 : 홍길동조사장소 : 대전역1. 귀하의 나이는 몇 살이 십니까?a .20이상~ 30미만 b. 30이상~40미만 c. 40이상~50미만 d. 60이상~70미만 e. 70세 이상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a. 남 b. 여3. 귀하의 택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a. 1년 미만 b. 1년 이상~5년 미만 c. 5년 이상~10년 미만 d.10년 이상~20년 이하 e. 20년 이상4. 귀하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a. 1시간 미만 b.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c.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d. 10시간 이상5. 귀하의 카카오 택시 도입 후 수입변화는 어떻게 되십니까?a. 올랐다 b. 떨어졌다 c. 변동 없다a/ b에 응답하신 분들은 몇 % 증가, 감소 하였는지 적어주세요 _____( )6. 카카오 택시 도입 후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a. 노선 파악 b. 선 결제서비스 c. 기사평가누적으로 인한 사용불가 d. 수수료e. 기타______( )7. 카카오 택시 어플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줬으면 하는 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4) 조사결과 분석본 조사는 카카오택시라는 어플이 택시기사들의 수입과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울러 카카오 택시 어플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역, 서대전역, 둔산동, 은행동, 복합터미널 등에 세워 놓은 택시기사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자가 일대일로 하는 면접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택시기사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 파악 후 운행시간에 비례하여 수입의 변화는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수입들어 보았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사회복지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은 크게 문제제기 단계, 조사 설계 단계, 자료처리 및 분석 단계, 해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단계로 구성된다. 문제제기 단계는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고민하여 정리하는 단계로, 조사의 주제나 목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나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조사 설계 단계는 조사연구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단계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일정 및 표본추출 방법과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예산과 일정 등 여러 제약조건들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실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일대일면접, 우편,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실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사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처리 및 분석 단계는 수집된 자료는 부실한 응답지나 오류가 난 질문지 등을 분류한 후, 수집한 자료를 코딩, 입력하여 조사목적과 설계에 부합한 통계처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단계는 통계 처리된 결과와 이론적 배경 등 각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기 이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문제가 바로 과학적 방법과 지식의 필요성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원조하려는 매우 이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서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전문직이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ct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실이나 설명이 논리성과 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모델의 주류는 경험주의 또는 계량적 연구방법이었다. 이 방법의 원칙은 과학은 이론을 지지하는 관찰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이 관찰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가능한 연구자의 가치나 편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계량적 방법과 원칙들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객관성에 대해 왜곡을 많이 받기 시작하였다.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적 연구방식이 도입되기 시작되었고 끊임 없이 과학적 접근방법 중 어떤 접근방법이 사회복지에서 더 좋은가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지금은 경험주의와 해석주의 모두 사회복지의 지식과 이론을 산출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내가 선택한 양적 연구방식 중 카카오택시에 관한 설문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생각으로 작성되었으며 문항 하나하나에 지켜야 할 것들을 확인하며 작성하였다. 양적 연구방식에 대한 나의 첫 시작이자 이해였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다양한 모델이 있고, 각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각 연구방법에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어떤 문제는 경험주의적(양적) 접근방법에 더 적합하고, 또 어떤 문제는 해석주의적(질적) 접근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접근방법이 항상 옳거나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7. 참고 자료김순흥 외, "윈도우즈용 SPSS 사회복지 통계분석". 광주사회 조사연구소. 2013.김기원, “사회복지조사론”, 나눔의 집, 2009염시창 역(2001). 통합연구방법론: 질적 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서울: 학지사이현철, 김영천 외 1명 저, 통합연구방법론 (질적연구 + 양적연구), 아카데미프레스, 2013.SPSS를 활용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안광호, 임병훈 공저 (학현사 , 2012).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과목이름아이디목 차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정책이란 학문을 접하였을 때는 법에 따르는 정책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는 가치라는 부분이 큰 기준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치라는 것은 그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유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 법과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봐야 겠다.Ⅱ. 본론사회복지정책의 주요개념 및 영역사회복지정책은 나라별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역사성을 뛰는 존재이므로 변화하는 개념을 뜻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란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란 social welfare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뜻한다. 개인의 행복만이 아닌 social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정책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정책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말하며 정책은 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적 문제를 개선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행동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와 광의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나와 같은 서민들이 사회보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또한 내가 겪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 이다 두 번째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저소득계층일 위한 고용정책, 최저임금제도, 학비지원, 학교 급식 또한 내일채움공제 같은 부분들이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가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치란 주관적이며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가치기준이 변화한다고 한다.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가장 결정적인 기능으로 가치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첫 번째, 기본적 가치란 국가와 시대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하며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신념을 얘기한다. 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권,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의 위험에 빠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동하는 사회연대의식 등이 있다.두 번째로, 상대적 가치란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비중이나 중요함이 달라지는 신념을 뜻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님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신념을 얘기한다. 그 중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란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뜻 한다.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에서 자유란 빈곤층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평등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과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으로 조건의 평등이 있고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하는 결과의 평등이 있다. 다음으로 형평과 공평, 최저임금 같은 것을 뜻하는 적절성, 정확한 사회복지정책 이였는지에 대한 효과성, 비용과 관련하여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냈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해당한다.고용보험 정리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등 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에 하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뜻한다. 고용보험의 대상은 사용자의 사정이나 피보험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가입자 자격관리,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대비 3조 8988억원을 증액한 30조 6151억원으로 증액하였다. 2019년 대비 14.6%가 올라갔다. 고용보험 중에 서도 실업급여 부문은 32.5%가 증액되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고용보험예산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고용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할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 실업급여 기준에는 기준이 있는데 퇴사일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사유이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명백하게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을 한다면 출산 전/후 휴가를 갔을 경우는 통상임금의 3개월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원을 주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4) 고용보험이 우리사회에서 반영되고 있는 가치시대와 상관없이 국민들을 일을 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이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가를 받는 것은 생존권이 달려있고 고용보험이 없던 시절 사람처럼 일하기 산업혁명이 일어 난 것처럼 사회연대의식의 면도 담고 있다. 또한 상대적 가치는 현대에 들어서 여건에 따라 비중이나 중요함에 따라 달라졌다. 고용보험은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해질 수 있는 삶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이직을 할 수 있는 도음을 준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라고 차 상위 계층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무작정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함으로 써 적절한 금액 분배를 한다. 고용보험은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 해주어야 하는 정확한 정책이며 실업급여도 지급기한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에 지급하며 필수로 구직활동을 2번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적절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Ⅲ. 결론고용보험에 대해 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와 구직시 취업성공패키지나 재직 중 내일배움카드 등 나와 관련된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다 충족하는 법이였다. 특히 상대적 가치의 평등성이 돋보였다. 보통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한 것은 차상위 계층과 사회적인 소수약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용보험은 국민 전체 대상으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것에 대해 평등성을 잘 반영한 것 같다.Ⅳ. 참고문헌1. 네이버 지식백과 – 고용보험2. 2020년 노동부 예산 30조 6100억.. 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대/김범주/ 2019.08.293. Hyperlink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고용보험제도4.사회복지정책론/박경일/2016.03.10
사회복지법제이름 :아이디 :Ⅰ. 서론인간이 성장해가면서 누구나 아동기를 거치게 된다. 나 또한 아동기를 거쳤고 그 때 생각해 보면 약한 존재였고 그에 따라 보호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을 위해 아동복지센터에서 실습을 뚜렷한 생각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인권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아동은 한 없이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사회에 나가면 인터넷 사이트 가입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법적으로나 사람들 속에서나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이 보호자나 부모가 없는 경우나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도 법적으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법적인 보호는 항상 한계가 있고 그 법망을 빠져나가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더 제재를 하여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Ⅱ. 본론1. 아동복지법의 소개아동복지 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한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에선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선 아동위원을 두어 맡은 구역에 따른 생활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협력을 해야 하여 아동복지법을 시행한다.2. 아동복지법 현황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018년 기준 81,233억원 만큼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예산 비용은 2018년 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예산액이 2018년에 비해 1,238,929백만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예산액을 증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23일 시행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다뤄 보려 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주요 10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화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원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 수는 연간 4000~5000명 수준이고 분리보호 중인 아동은 약 4400명 이라 한다. 그렇기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열 가지 기준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 국가와 지 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 아동관련 전문가,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그 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신고 즉시 경찰과 함께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생활비 지원,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 방법 등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과 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기로 하였다.④누락 없는 출생등록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경우 유기/학대/사망/방임이 줄어들 것이다.⑤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구단체에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이다.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2019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중요한 정책 전 아동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운행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간다.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집중관리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해 나간다.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학교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 가꾸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 하여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이다.⑨아동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지역사회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에 지 정형적인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로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관리 하는 놀이터를 운행 중이다.⑩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누리과정을 놀이 중심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예정 중이라 한다.3.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아동복지법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보면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지정된 것과 홍보영상의 제작과 배포/송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릴적 친구와 얘기 중에 아빠에게 너무 맞아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가족간의 사항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아빠말 잘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단 얘기를 들었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런 가족폭력이나 그 외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끝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동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바로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럼으로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가 오면 끝까지 해결하는 법이나 신고가 3번 이상 들어왔을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과 경찰이 협업하여 방문하는 듯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다.4. 도덕/관습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포용국가 아동정책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 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좋은 혜택을 주려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아동 학대를 한 가해자가 자신과 아는 사이이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평판이 좋다면 폭행한 사람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할 것이며 아직 미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훈육의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동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축소를 위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줄여갈 것이고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한다면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점에서 아이들을 생각할 것이고 보호하고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Ⅲ. 참고문헌-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복지법 전문[2019.7.16시행]-보건복지부/’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아동복지정책과/2019.05.23-보건복지부/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8
미혼모/미혼부 자립과 양육을 위한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향과목명이름아이디목차Ⅰ. 서론Ⅱ. 본론미혼모/부 현황미혼모/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비밀을 숨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맘에 안 들던가 할 때 말이다. 그 중에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미혼모/부들이 움추려 살아가고 있다. 미혼 모/부에 대한 편견은 애초에 미혼모에 대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낳은 애라는 인식 때문에 안 좋게 바라 보곤 하였다. 시대가 흐르면서 미혼부도 생기고 미혼모의 숫자도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에 조사한 미혼모/부의 가구수에 따르면 미혼모의 가구는 2000년대 11만 7764명에서 2010년 16만 6609명까지 늘었고 미혼부도 2000년대 5540명에서 1만 8118명으로 거의 1.5~2배 정도 늘었다 한다. 미혼모/부가 책임지는 가구 수까지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라는 인식과 사회적 차별 때문에 소외 받고 있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미혼모/부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알아보자.Ⅱ. 본론1. 미혼모/부의 현황우리 사회에서 2017년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모는 2만 2,065명으로 추산되었고 미혼부는 8,424명으로 추산되었다. 2015년도에 조사한 결과보다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으며 미혼모/부라는 이유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과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혼외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법 개정으로 모와 자가 당당히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일탈자’,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사생아’ 혹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오래 된 낙인의 그림자를 거두지 않아,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도 임신시점부터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전 과정 동안 매우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베이비 박스라고 반인륜적인 사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 중인데 아동을 유기한 총 507명 중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 총 34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와 신옥주의 양육과 입양에 대한 미혼모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양육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약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유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미혼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아기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전 과정에서 미혼모들은 대부분 미혼부나 원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낮은 연령의 미혼모들은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 의 지연 및 미해결 문제와 학업중단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질의 노동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더 복합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혼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일을 해도 임금은 낮은 직종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20대 이상의 성인 미혼모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심리사회적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또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지각의 정도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거리감은 동성애 경험자 다음으로 나타날 정도로 부정적이며, 가족이나 주변인이 미혼모를 교제 혹은 결혼 상대자로서 생각할 때에도 매우 거부감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태도에 있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감이 매우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2. 미혼모/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소외받고 있는 미혼 모/부들을 위해 국가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방면으로 제공 해주고 있다.1) 산모건강관리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겨내야하는 미혼모를 위해 산모건강관리를 해준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이고 지원내용은 산전 혈액검사, 철분지/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2) 임산/출산/진료비 지원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위한 국민은행 행복카드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해주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인 경우에는 1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3) 출산비용지원국민은행의 행복카드 외에도 국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6급 여성장애인을 위해 아이 1인당 60만원, 여성장애인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준다.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산전ㆍ산후 체조, 자녀와의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고 아 기마사지 및 체조, 이유식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모빌 만 들기 등의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7) 미혼모가족 주거 지원주거 상황에 취약한 미혼모/부 가족들을 위해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우선공급, 기존주택매입, 전세입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Ⅲ. 결론어렸을 적부터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은 나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매체나 다큐멘터리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조금씩 다뤄지면서 생각이 변화하였고 레포트를 할려고 알아보면서 정말 소외계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미혼모/부는 생각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가구수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부들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베이비 박스나, 유기, 고아원 등 아이를 포기할 수 도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키워 나가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또한 추산되지 않은 미혼모/부들이 더 많을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이 아빠 없는 자식, 문란한 여성이라는 등 나쁜 비판이 있었기에 숨기려 하였을 것이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서비스가 차 상위 계층뿐만이 아닌 모든 미혼모/부에게 시행되었으면 한다. 미혼모/부들의 출산 지원 서비스나 산모의 건강관리 등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미혼모/부에 대해 편견을 없애기 위해 tv 프로그램, 학교마다 인성교육을 실시 하여 점차 우리의 아이들부터도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시설이시설 할 때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내 수칙을 작성하여 배분하는 듯 미혼모/부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려고 노력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어깨를 피고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Ⅳ. 참고문헌1.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2.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3.여성의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 중심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연구/김혜영외/2014.02.254.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보 지원방향/이미정/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