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근로시간 단축 및 실업률 증가 대책을 위한 잔업 문제 해결 방안 연구-요즘 뉴스나 SNS 등 각종 콘텐츠에서 심심치 않게 ‘워라밸’ 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팅커벨도 아니고 워라밸이라니, 과연 무슨 뜻일까요?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 의 약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 요건이겠죠? OECD가 발표한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재로 많이 일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1,763시간이라는 걸 감안하면, 연간 306시간가량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매일같이 장시간 잔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잔업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의 여유와 문화적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시간의 잔업이 항시적, 만성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어느 근로자가 잔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므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가 많은 것은 근로자들이 잔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실업자들은 값싼 임금으로라도 취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져서 그 나라의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잔업이 많아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국제적으로 노동력 투매(노동력‘덤핑’)에 의한 불공정 거래국으로 낙인이 찍혀 무역보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사가 함께 잔업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잔업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잔업사전신청제, 잔업승인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필요한 잔업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1개월간의 잔업에 대해서 상한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잔업은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게 한다.- 근로자가 잔업을 하지 않고 정시에 퇴사하는 ‘NO잔업일’ , ‘NO잔업주간’을 설정한다.- 노사가 합의하여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시업과 종업시각을 근로자 개개인이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취업시간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한다.- 잔업과 잔업수당의 실태를 사원에게 공개하여 잔업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한다.- 근로자의 협력을 구하여 전 회사적으로 잔업삭감운동을 전개한다.잔업삭감은 잔업을 삭감해야 한다는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및 종업원의 의식이 없으면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잔업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인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정시퇴근하는 종업원을 불성실, 잔업을 많이 하는 종업원은 성실한 종업원이라고 평가해 왔다. 이러한 의식은 과감히 버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업을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별로 차등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휴일(토,일)도 ‘연장근무’에 포함,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