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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목차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금지 및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2. 벌칙3. 위반사례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금지 및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1천제곱미터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 착공대상이 아닌 경우공사발주 흐름도 : 2020.06.09. 이후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 됨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12. 30.]제22조(하도급전기공사업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8.]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2. 벌칙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1차2차3차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9조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1개월등록취소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9조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법 제9조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6개월등록취소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1개월등록취소퍼.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영업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부 칙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3. 위반사례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예시소방시설공사 미등록 업체의 불법도급A 건축주(발주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B 건설회사(소방면허 미 보유)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건축, 소방, 전기 등)를 일괄 도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B 건설회사(원도급자)와 C 소방시설공사업체(하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A 건축주(발주자)와 C 소방시설공사업체(하도급자)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 소방시설공사업체(하동급자)는 소방서에 착공신고 시 A 건축주(발주자)와 이면계약 한 허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예시 1A 건축주(발주자)는 건물을 신축 하면서 B 건설회사(소방면허 보유)에이를 일괄 도급하였으며 B 건설회사(원도급자)는 전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C 업체(하도급자)에 저가로 하도급 하였다. B 건설회사(원도급자)는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면서 A 건축주(발주자)와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B 건설회사(원도급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실제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C 업체(하도급자)에서 시공하였다.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예시 2B 건설회사(원도급자)는 도급받은 전체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는 직접 시공한다고 하고 나머지 소방시설공사를 C 업체(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 또는 소방면허 있는 전기ㆍ통신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B건설회사(원도급자)는 소방용수설비를 시공하고 C 업체(하도급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시공한다고 소방서에 각각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기획수사 2021.06.02경기도내 3000㎡이상 대형공사장 40곳 중 10곳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이나 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기획수사는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위반한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분리발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일보 조원대 기자붙임1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출처 : 소방청?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① 건축주일괄도급→② 건설·전기 등 회사(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불법 하도급→③ 소방공사업체(실제 공사)신고→소방서 착공신고(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법제35조 벌칙)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④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간 공동수급(종합건설사는 실제공사하지 않고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전체공사) → 공동 착공신고 → 전문소방공사업체에서만 공사① 건축주분리발주→②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종합건설사(소방공사업면허, 공사하지 않고 자재공급, 공사감독만 수행)ⓑ 전문소방공사업체(실제공사, ⓐ사 부분까지 공사)신고→소방서 착공신고① 건축주 : 위법사항없음②-ⓐ 종합건설사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소방관서)?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① 건축주분리발주→② 건설·전기 등 회사(소방공사업등록)불법 하도급→③ 소방공사업체(실제 공사)신고→소방서 착공신고(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도급받은 업체(실제공사하지 않음)에서 착공신고① 건축주분리발주→② 소방공사업체(공사하지 않음)착공신고(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소방서 착공신고(건축주→②업체와 공사계약서 제출)불법 하도급③ 소방공사업 미등록 업체(실제 공사)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22조 하도급 위

공학/기술| 2023.06.07| 9페이지| 2,500원| 조회(353)

소방, 하도급, 소방법규, 소방관계법규,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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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균 쇠 독서감상문 (독후감)

총, 균, 쇠불평등에 대하여.. 저명한 생태학자의 지리학적 접근1. 서론2. 줄거리 요약3. 느낀점 및 결론1. 서론 (Summary)“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이곳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이런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이 책은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에 대하여 즉 왜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이 뉴기니 등 그 외의 지역보다 발달하였는가 에 대하여 지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책을 펴게되면 저자의 스토리라인을 따라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지만, 책을 충분히 생각하며 즐기기 위해 줄거리와 저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대사회와 문명에 대한 나의 배경지식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격차라 함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격차라 함은 빈부격차 정도..? 혹은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한 임금격차가 또다시 빈부격차를 낳는 불공평한 사회적 이슈 정도인데.. 문명 또는 인종의 격차라 함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나는 평등을 배우고 평등을 위해 싸우는 슈퍼히어로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자라왔다. 인종은 평등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전에 문명? 인류문명에 대해 나는 대체 얼마나 깊은 통찰이 있었는가?우선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약간의 정보검색을 더해 나열해보자면 인류문명의 발상지로 대표적으로 4대문명을 꼽을 수 있다.이미지 출처 : 구글_위키백과아래 이미지의 붉은 동그라미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고 이 분류는 대략 기원전 6,000년 경부터 시작되어 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기록이 존재하였으며, 기록에 의해 인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우리가 연구하며 알 수 있게 되었다. 인류가 진화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 창조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문명과 동시에 인류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든다.지형과 기후에 차이에 의해 인종이 생겼고, 이에 따라 외모와 생활습관, 심지어 사고방식도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기술발달의 속도도 문명마다 상이한데,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총화기를 들고 범선을 타고 도달했을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평원이나 숲에서 부족사회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문명과 문명의 만남 이라는 토막지식으로도 소개된 바가 있으며, 본 책의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본 책에서 주로 다루는 시점은 유라시아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집트문명의 후손들을 정복하였는지, 문명의 발달에는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필요성에 의한 문명의 발달과정을 책의 본문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유라시아 문명 내부에서는 유럽이 승리한 근거를 추측하며 마무리하게 된다.2. 줄거리 요약 (Core contents)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각 대륙의 역사를 비교하기 위해 BC11,000년 경을 출발선으로 하여 문명이 싹트기 전의 각 대륙의 상황을 설명한다. 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분포하는 수많은 섬 폴리네이사의 섬 간의 환경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예로 들며 환경적 변수가 인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어서 아메리카 원주민계의 군주 아타우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의 대결과 유럽의 승리를 통해 유럽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에 대한 질문의 서두를 던진다.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본 저서의 타이틀인 총, 균, 쇠가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식량생산을 이야기하며, 문명의 만남인 정복전쟁에서 병원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제시한다. 이어서 농업능력을 갖춘 민족을 유산자, 농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을 무산자로 나누고, 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원소 연대측정법 등으로 유산자들의 근원 즉, 식량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장소를 추정 및 그 배경에 대한 지리학적 요인을 설명한다.제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유럽인들이 다른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기, 기술, 정지체도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경의 발달로 인한 가축과의 밀접한 생활양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인데 이는 아군에게는 병원균에 대한 면역을, 적에게는 치명적인 질병균을 옮기는 방식으로 군대의 승리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잉여식량과 문자생성의 상관관계 및 발명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제3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3부에 저자가 하고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나의 느낌일 뿐이지만) 3부 이외의 본문에서는 서술방식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느낌이 강했고, 3부에서는 저자의 생각을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역사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예로 들자면 인상깊었던 것 중 하나는 천재 발명가들의 등장에 대한 문장인데 저자는 천재 발명가는 없고 지식의 축적과 유능한 선후배의 존재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명의 축적이 위대한 발명가를 낳고 이들이 세계사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위대한 발명가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필연적인 등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생태학자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저자는 무의식적으로(또는 의식적으로) 인간을 역사라는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으로 보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서술하는 중앙집권의 등장에 대한 생각도 나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저자와 나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설득력있고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점이 인상깊었고, 개인적으로는 3부를 읽으며 책을 가장 많이 덮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저자는 4장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문명의 발달 저해요인을 분석하며, 결국 지리학적 불균형이 그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열약한 식량 생산이 유량생활과 잦은 부족간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고, 그에 따라 문자나 산업등의 발달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4부에서 세계 곳곳의 언어학적, 지리학적인 사례들을 통해(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 저자가 앞선 1, 2, 3부에서 주장한 내용에 한번 더 힘을 싣고있다고 생각한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실제로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말이다. 즉 문명의 발달은 인종의 우수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지리학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말이다.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이곳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이런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는 가축화와 작물화가 가능한 많은 작물과 야생동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축과 농경생활은 잉여자원의 생산을 가져왔고 이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과 직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균에대한 면역력도 갖추에 되었습니다. 이는 지리적인 이점이며,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발달한 문물과 기술이 퍼져나가기에 적절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또한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물과 기술이 퍼진 뒤에 이것을 발전시킬 인구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발명가와 천재들이 등장하기 쉽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또한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독후감/창작| 2021.08.22| 5페이지| 1,000원| 조회(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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