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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숭실원격평생교육원REPORT주제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하세요.○ 년 도 : 2019년도○ 학 기 : 1학기-2기수○ 과 목 : 노인복지론○ 아이디 : cayayang○ 이 름 : 조아라○ 제출일 :2019년 6월 11일최근 노인학대는 뉴스나 신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슈화 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사회의 노인학대의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9.9%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학대의 종류 중 정서적 학대(타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된 경우)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7.3%이고 방임 경험률은 4.3%(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 우 2.8%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지 않는 경 우 1.5%), 경제적 학대가 0.3%, 신체적 학대는 0.2%이다. 이 경험률을 노인인구수에 대입해 보면 약 65만명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알 수 있다. 갈수록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상황모델(Situational Model)은 노인의 신체적·감정적인 의존성, 건강 상태의 악화, 다루기 어려운 성격 등과 같은 의존성 증대가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또한 감정적인 긴장,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 부양으로 인한 피로감 같은 부양자의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 한다. 두 번째로 교환이론은 부양을 둘러싼 권력의 역동성에서, 상호작용론은 노화로 인해 노인이 속해 있는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역할 기대가 변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해와 역할 긴장을, 사회적 구성론은 강제적 은퇴와 빈곤, 가 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제한된 역할로 인해 구조화된 노인의 의존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노인학대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도 반영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서는 학대의 원인을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환 경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학대행위자 의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높고 외적 문제는 19.3%이다. 개인의 내적 문제는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의 성격 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 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학대 피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경제적인 부양 부담이 11.1%, 경제적 의존성 11.1%, 학대 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예: 정신질환, 우울증) 9.4%,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9.3%,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신체적 의존성 4.2%, 과거 학대받은 경험이 1.8% 이다. 한편, 가족-환경 원인의 측면에서 발생원인 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간 갈등이 54.3%이다. 부모 부양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 한 학대 피해 노인 자녀 간, 형제간, 친족 간 갈등 등 여러 사람이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25.3%,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20.4%이다.이처럼 노인학대가 점점 이슈화 되고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우리사회의 노인 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학대가 정부정책의 대상으로 정립된 지는 10여 년에 불과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노인학대 중 일부만이 신고 되고 있고 신고율이 학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도 정책적 대응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현상이다. 더불어 노인의 거주 형태 변화에 따라 노인학대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갈수록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현 상황에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 검토와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모색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첫째, 무엇보다 먼저 노인학대 관련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관련 정책은 사후적인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 중심의 체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찾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절한 방향성이 정립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기관의 확대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모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근무하고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의 수가 많지 않아 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노인학대 예방·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지만 노인의 절대적인 규모, 관할 면적 등을 적절히 반영한 시설 증설과 인원 증가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내실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변화 및 제도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학대 유형에 관심을 집중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자기방임과 시설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노인학대 교육 및 홍보 등에서의 자기방임 관련 내용 또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결정권 판정 기준, 자기방임 결과 심신위험과 사망위험 상태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포함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자기방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가족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 상태가 저하되어 취약한 상태인 노인은 노인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장소에서도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정의를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이 건강 및 복지 증진 을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학대의 범위에 기초하여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장과 직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건강보험 공단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가족에 대 한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노인 시설학대에 대한 인지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 이다. 시설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인권 실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장기요양사업 및 요양병원 담당 직원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시설학대 현장조사 시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의 동행을 요청하면 의무 동행하도 록 하며, 유관 기관(학대전담경찰, 지자체)과 상담전화(노인학대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 지콜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전화 110)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넷째, 학대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신고 건수를 줄이고 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신고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확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의무자가 속한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신고의무자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아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18.5%로 낮은 상황이므로 신고의무자 직군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 소요에 대한 보충 등이 요구 된다.

사회과학| 2019.08.26| 4페이지| 1,5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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