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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기말고사 족보

10장. 승진(내부임용)1. 의의-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이나 상위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보수의 증가2. 승진의 중요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있는 사람을 상위직에 임용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율적 활용한다는 의미를 가짐?사기제고: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성취와 발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됨?조직발전에 기여3. 고려요인1)승진과 신규채용의 비율-조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결원보충의 방법은 승진과 신규채용이다. 이 두 방법의 적정한 비율을 결정해야함-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재직 공무원의 사기와 자질,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 정도 및 민주적 행정통제의 정도이다.-승진의 장점: 재직자의 사기 높여주고, 신규채용보다 임용비용이 적게 들고, 선발과정의 과오를 줄일 수 있다.-승진의 단점: 조직의 침체,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다.2)승진경쟁의 허용 범위승진경쟁의 허용 범위를 소속 기관이나 조직에 한정할것인가 or 개방할것인가의 문제⇒한정할 경우-장점: 기관장의 권한을 강화화고 재직자의 사기가 제고되며 조직에서의 적응문제가 없다.-단점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불균등, 무능력자의 승진가능성 및 조직이기주의의 심화 가능성이 있다.⇒개방할 경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공모 직위의 지정)제1항에 의하면, →소속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우이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보 직위를 지정해야 하고,제2항에 의하면. →소속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모직위와 필요시 승진 소요 최저 연수(4년)를 초과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렬구분 없이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소속부처와 무관하게 실시한다.3)승진의 기준?근무기간-장점: 객관적으로 승진 결정이 가능, 조직의 질서와 안정 유지에 기여-단점: 능력우수자의 근무의욕 상실 →사기 저하?시험성적-장점:공평ex)선발시험의 성적이 높은데 근무성적평정 결과도 높은 경우 선발시험은 타당성이 있다.?조직의 문제점 진단:부족한 지식, 기술, 능력?직무평가 및 직무설계의 자료 제공:피평가자가 유능하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 주어진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도가 과도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평정의 결과가 직무를 다시 평가하고 설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인사의 기준으로 활용:승진, 승급, 징계 등 인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능력발전의 계기 제공: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나타난 자신의 부족한 점과 우수한 점을 피드백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3. 근무성적평정의 요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타당성: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르게 평가되었냐의 문제.근무성적 우수자가 우수하게 평가되기 위해서⇒평정요소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함?신뢰성: 평정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느냐의 문제.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적 요소 개입 방지?변별력: 평정결과 우열구분이 쉬워야된다.불명확 시 우수 능력자 의욕 위축됨?수용성: 평가자가 평정에 대해서 중요성 인식+피평가자도 평정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평정이 조직발전에 기여, 피평가자는 직무수행에 열중할 수 있다.?실용성: 평정제도는 실제의 운영이 용이하고 다양한 평정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평정 시행하는데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실제 운영이 어려워짐4. 근무성적평정의 유형-방법, 평가자, 평가분포1)방법?도표식 평정방법: 도표로 된 평정표 사용.평정 요소를 나열하고 각 요소마다 등급을 설정하여 해당 등급에 표시함으로써 평정-장점 :평가자는 피평가자를 평정요소별로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만 하면 되므로 작성과 사용이 용이-단점 :평정요소에 대한 정의나 평정등급에 대한 기준 설정에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중요사건 기록법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요사건을 기록하는 방법-단점: 중요사건을 기록하에 대한 힘 실어주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ㅁ.리더십 발전: 부하들이나 동료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 행태를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다.ㅅ.자기개발의 촉진다. 한계ㄱ.갈등과 스트레스: 평가자↑ →갈등과 스트레스 커질 수 있음ㄴ.평가자의 무지와 일탈적 행동: 평가자들이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르고 편파적 평정을 하거나 담함을 할 위 험이 있음ㄷ.목표의 왜곡: 조직의 목표달성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더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ㄹ.신뢰성 확보의 애로(어려움)ㅁ.과다한 시간 소모: 다면 평가법의 운영은 절차가 복잡, 시간 소모 ↑라. 성공 조건ㄱ.문화적 기반ㄴ.관리의 효율화: 평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평정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ㄷ.피평가자의 수용3)평가분포?강제배분법(상대평가법): 상대평가와 같은 개념으로서 평가등급별 평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절대평가법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1)계획의 수립1)평가대상 집단의 범위 결정 :실적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2)평가자의 선정과 교육-평가자의 선정 :상급자, 자신, 동료, 부하, 고객, 외부전문가-평가자의 교육 :평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한사전 교육이 필요3)평가(평정)요소의 선정?선정 기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의 직급 및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함?평정요소의 내용: 자질, 행동, 성과로 나눌 수 있음. 점차 객관적 성과를 중시하고 있음?평정요소의 수-과다: 중복 및 혼란 야기-과소: 제대로 평정 불가?평정요소의 비중: 평정의 목적, 피평가자의 직급 및 직무내용에 따라 평정요소의 비중이 달라져야 함?평정요소의 등급 수 : 적정한 등급의 수는 평가목적, 평가자 능력, 평가요소 성격(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에 따라 달라져야하나 보통 3개~5개로 하고 있다.?평정요소의 배열 순서: 연쇄효과 방지에 중점을 둬야함‘구체적 요소 →일반적 요소’ ,‘쉬운 요소 →어려운 요소’로 배열해야함(2)평정(평가)의 실시1)횟평가자 사기 저하 우려2)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 제기-장점: 공정한 평정 기대 가능-단점: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 →평가자와 피평가자 관계 악화 우려15장. 보수1. 의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보상?금전적 보상ㄱ. 직접보상: 봉급, 수당, 상여금 등 보통 보수라고 부름ㄴ. 간접보상: 연금, 후생복지, 사회보험, 생활보조, 서비스 시설, 유급 휴가 등?비금전적 보상: 사회적 지위, 명예, 직업적 안정성, 포상 등 비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보상2. 보수의 특성?생활보장적 급부 성격:노무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격 외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 성격?합리적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수행 기여도에 따른 급여 결정 곤란?외부 환경으로부처 영향을 받음:보수 수준의 결정에 법적, 정치적, 경제적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정부의 일방적 결정: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민간부문의 임금과는 달리 공무원 보수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3. 보수의 중요성?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서 우수인력의 확보 및 인력의 유지가 가능하다.?동기부여 수단?부패 방지:생계비에 미달하는 낮은 보수 →부패의 원인. 따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4. 보수관리의 기준(보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기준)?최소한의 생계 보장: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보수수준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근무태만, 생산성 저하, 이직율 상승,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대외적 형평성 유지:우수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보수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적정한 보수의 지급없이 공직에 대한 헌신이나 사명감만을 강조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 불가능?대내적 형평성 유지:공직내부에서도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성의 정도뿐 아니금액 차가 적어 등급의 의미가 약해짐ㄴ. 과소-직무의 특성 반영하기 어려움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 곤란?등급의 수 결정요인ㄱ. 보수표의 수(2017년 현재 직종별 11개 봉급표)-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일반직 우정직군 등 전문경력관, 경찰.소방, 초.중.고 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보수표의 수가 많은 경우 :직무의 특성 반영 용이 →등급 수 감소-보수표의 수가 적은 경우 :동일 보수표가 적용되는 직종이 다양 →등급의 수 증가ㄴ. 승진정책 :조직 구성원에게 승진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능률 향상 기대 시 →등급의 수 많이 책정ㄷ. 조직규모: 대규모 조직 →등급 수 증가 , 소규모 조직 →등급 수 감소ㄹ. 등급의 폭:등급의 폭 적을수록 →등급의 수 증가2)등급의 보수액 결정요인?모집의 용이성:정해진 보수액이 모집을 하는데 적정한가의 문제. 보수액이 적정하지 못하면 지원자가 적어 모집이 용이하지 않는다.?승진의 기회:보수액이 적어도 승진의 기회가 많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 승진으로 인해 보수액도 증가?이직률: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각 등급읭 보수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이직률이 높으면 보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3)등급의 폭-호봉?의의: 등급의 폭은 동일 등급 내에서 보수 수준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문제.결국 등급의 폭은 호봉의 수와 호봉 간 보수액 격차의 정도에 대한 문제?호봉의 중요성ㄱ. 경험의 축적과 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ㄴ.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근무 의욕 자극ㄷ. 모집상의 애로 타개 수단:최저호봉으로 유능 인력 확보 곤란 시 높은 호봉을 부여하여 모집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등급의 폭 결정요인ㄱ. 공무원의 경험, 숙련도의 차를 인정하는 정도ㄴ. 직무수행능력이 장기간 발전 가능 직종인지 여부ㄷ. 승진의 용이도?호봉 간 보수액의 차ㄱ. 직선형: 근무연한 증가에 따라 직선적 상승ㄴ. 오목형: 누진적 증가ㄷ. 볼록형: 처음에는 고액 증가, 점차 체감ㄹ. s자형: 오목형과 볼록형 된다.

학교| 2020.10.09| 14페이지| 5,500원| 조회(256)

인하대, 인사행정론, 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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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인사행정론 중간고사 족보 평가A+최고예요

엽관제도1.의의엽관제도란 spoils system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즉, spoils system은 19세기 중엽에 뉴욕주 출신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것이다.엽관제도는 선거에서 승리한 측이 관직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고 선거 기여도나 충성도 및 공헌도에 따라 관직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엽관제도는 선거 기여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 및 공헌도, 정치적 성향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임용제도이다.2.미국의 엽관제도 성립과정(1)(1789-1797)조지워싱턴관직임명의 원칙으로 인물의 적격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인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에는 공무원의 선발과 임명에 정치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연방주의자들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인사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2)1801년 제 3대 토마스 제퍼슨반연방주의자로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의사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교체하였다.서부개척민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 당선(관직 동부지역 초기 이주자 독점)(3)1820년 제 5대 제임스 몬로4년 임기법을 제정하여 정권교체에 따른 관직 경질을 제도화하였다.(4)1829년 제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엽관제도-민주당-1829년 연두교서:모든 공무원의 직무는“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용이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하고”→행정의 단순성“공직을 오래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 이상을 상실”→특권적 관료기구화 위험성즉, 관직 개방 필요성-엽관제도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채택-8년 재임기간 중 연방공무원의 1/10 교체(5)제 16대 링컨대통령- 엽과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취임 후 대통령 임명 공직을 85% 교체-역대 대통령 중 최대규모→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노예제 폐지와 연방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방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이유, 정치적 신념 일치하는 인사로 정부 구성 필요하고 생각해서 공직교체를에 의한 임용:엽관제도가 정당화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직이 기본적 지적능력을 갖은 사람은 누구나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간단명료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신분보장:엽관제도는 집권당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임용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관료의 대량경질이 제도화 되어있다. 그러나 실적제도는 정치적 요인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의해 임용된 것이므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신분을 보장받는다.(3)정치적 중립성:실적제도는 정치적 요인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의해 임용된 것이므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신분을 보장받는다. 정권이 교체돼도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미국에서 실적제도가 도입된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제공 및 정치활동의 금지이다.(4)임용상의 기회균등:실적제도는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적과 능력에 의해 임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적 이외의 요인인 학연.지연.혈연.종교.나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3.영국의 실적제도(1)성립배경?행정의 전문성 요청산업혁명의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위해 전문지식과 능력 갖춘 인재 요구?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시민계급의 작은 정부 요구?산업 경영상 성공한 원리의 정부 도입 요구(2)1870년 추밀원령이 규정한 실적제도-근대적 공무원제도 수립*추밀원령(orders in council)추밀원-내각의 전신으로 국왕을 보좌하는 행정기관____령 ?국왕이 추밀원의 자문을 거쳐서 내리는 명령?공무원 채용은 원칙적 공개경쟁시험?사무직 구분- 상급- 대졸자 채용으로 최고직위 승진 가능하급- 기계적,반복적 업무 담당?재무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권 확대가. 규칙제정 동의권-지원자의 자격(연령,건강,성격,지식,재능)에 대해 각 부처와 인사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은 재무부의 동의 요구나. 시험의 기일 및 관직 결정-재무부 동의 요구?공개경쟁에 대한 예외가. 국왕에 의한 직접채용나. 인사위원회의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못한다.-강력한 신분보장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무사안일에 빠지게 한다-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국민이나 정치지도자의 요구에 무감각하게 한다.대표관료제1.의의J.Donald Kinsley -사회내의 중요한 세력들을 반영하는 관료제Harry Kranz -사회 내 인구 집단들이 차지하는 규모에 직접 비례하여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즉,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교육적 등 다양한 출신배경이 고르게 분포된 관료제이다.2.필요성(1)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다양한 대표성에 의해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있게 반영 가능하다.(2)내부 통제의 강화관료들은 자기의 사회적 출신 집단의 이익을 옹호,신장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3) 실적제도의 한계 시정실적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적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 실적제에 의한 임용의 결과 출신배경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표과료제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3.대표관료제의 실현 방법(1)모집활동의 적극화-모집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한다.(2)선발방법의 타당성 제고-선발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을 해소한다.(3)교육훈련기회의 확대-장학금 지급이나 학비감면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4)고용할당제-사회적 계층적 임용 비율을 할당한다.(5)공정한 근무성적평정-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의 차별을 억제한다(6)고용평등 조치-비합리적 요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7)적극적 조치-과거의 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는 제도이다.4.평가(1)장점?행정의 대응성 제공-출신배경이 고르게 분포된 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한다.?행정의 형평성.공평성 제공-관료들이 특정한 출신배경으로 과다 대표된 경우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행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출신구 반영-공무원노조와 같은 이익집단의 정당한 요구를 인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3.기능-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중시되는 기능이 달라짐-중시되는 기능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짐-엽관제의 폐단을 극복, 공무원 인사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점→소극적 방어적 기능 중시,행정수반의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하 수단제공을 강조 →보좌기능 중시(1)준입법적 기능-법률의 범위 안에서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2)준사법적 기능-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기능 수행.ex)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3)집행기능-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인 임용, 능력 발전, 성과, 보수, 복무, 윤리 등을 인사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4)감독 및 감사기능-각급 행정기관이 인사행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감독 및 감사기능을 수행(5)보좌기능-행정수반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 보고 등 보좌기능을 수행.4.조직형태의 결정요인(1)독립성-중앙인사기관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미.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공직 인사 보호 목적.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미.?조직적 측면-일반행정기관과 다른 위치에 두어 행정수반이나 특정 부서의 직접적 지휘, 감독 하 여부 ??인적 측면-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자의적인 면직 불가능하게 하는 것가.임명과정-임명시 국회의 동의 요구나.정치활동 경험자를 배제다.동일 정당, 동일 학교 출신 배제라.교차임기제 도입-교차임기제는 임기의 시작과 종료를 다르게 하여 인사권자가 임기 중에 의원 모두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예산적 측면(예산상 독립성)-예산 요구액을 자의적으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국가재정법 제 40조(독립기관의 예산)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처와 같은 조직형태행정수반이 인사행정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짐+인사기관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하여 독립성 확보 x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은 행정수반의 감독 아래에 있음ex)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 미국의 인사관리처?장점-책임소재 분명-신속한 의사결정-행정수반의 관리수단 확보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국정관리수단으로 활용하여 국정을 신속,강력하게 추진)?단점-인사행정의 독립성 확보 곤란-행정수반의 인사정책에 대한 견제 곤란 +공무원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되기 어려움-기관장의 독선이나 자의적 결정 견제 곤란-기관장 교체에 따라 인사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 곤란(3)절충형-중앙인사기관 기능에 따라 복수의 조직형태를 채택하는 것?집행기능-비독립 단독형?준사법적 기능-합의형?미국-인사관리처(비독립 단독형, 전반적 인사행정 기능 담당), 실적제도보호위원회(독립합의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청심사와 실적제도 보호 기능), 연방노사관계청(독립합의형, 노사관계업무를 담당)?한국-인사혁신처(비독립단독형), 소청심사위원회(비독립합의형)?일본-인사원(독립합의형), 내각인사국(비독립단독형)6.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1)미국?연방인사위원회-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의 폐단과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립됨가.합의제-3인 위원으로 구성, 대통령 상원 동의 얻어 임명나.독립성?조직상의 독립- 대통령 정점의 행정 계선에서 분리,독립?위원-2인 이상의 동일 정당 금지-1956년 6년 임기 고정-2년마다 교차 임기제다.집권성-부처의 인사업무 사전 승인, 인사행정 감시 및 통제?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시행 →연방인사위원회 폐지 →인사관리처-인사행정의 추진실적제도보호위원회-공무원 권익 보호연방공무원 노동관계청-노동 관계 문제가.인사관리처?조직-단독제, 처장은 대통령이 상원 동의 후 임명, 임기 4년, 임의 해임 불능, 대통령 직속, 포괄적인 지휘 감독-행정부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책임?의미-대통령은 인사관리수단금지

학교| 2020.10.09| 13페이지| 5,3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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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의 이해 17년도 기출

희곡의 이해 2017년도 계절학기 생각나는 것들 정리1. 연기는 ____의 모방이다.2.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장치?3. 배우의 내면세계집중, 즉흥적 연기[지문 기억 안남]?4. 비극 Tragonia는 _______라는 뜻5.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경은 ____이다6. 안드레이의 꿈은?7. 에서 첫째딸의 이름은?8. 희곡이 아닌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을 희곡화하는 경우는 ____이다9. 희곡의 제 1원칙은 Plot이지만, Plot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____이다.10.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_________를 행한다11. 프로시니엄 무대의 액자무대를 ________이라고 한다.12. 정적인 상황으로 구성된 부분이 외부세계의 자극으로 인해 동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____이다.13. 어중간, 허허풍등은?14. 개별적 개체로서의 개성과 자기 소속집단의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격?15. 갈등하고 투쟁하는 첫 번째 배우?16. 다음에 일어날 사건과 그에 관한 인물들의 반응 등에 대한 정서적 기대, 관심의 강렬화?17. 작가의 대본선정을 도와주는 역할?18. 로맨틱, 서정적, 환상적, 사색적 등등?19. 근대드라마의 의사소통 도구?20. 현재의 모습 옆에 회상되는 과거의 모습이 직접 무대 위에 나타남?21. 폭로와 인지를 통한 교훈의 확대?22. 세멜레와 제우스의 아들?23. 오이디푸스의 뜻?24. 블랑쉬가 동생을 찾아가는 곳?25. [지문기억 안남]?26.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27. 체홉 드라마에서 다른 드라마와의 차이점?28. 구조?29. 부조리극 발생 배경?30. [지문 기억 안남]?서술형. 생모가 아닌 양모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1. 행동2. 디머3. 메소드 연기4. 염소의 노래5. 스케네

학교| 2020.07.02| 2페이지| 1,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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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족보 평가A+최고예요

참고)-민법의 개념: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민법의 내용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한편,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과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중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즉 일반사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 사항, 장소에 관계없이 널리 적용된다.-민법 법원의 의의:“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보통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로서 의미를 갖는다.-법원에는 두종류가 있다.1. 성문법(=제정법):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2. 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것.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레법, 조리 등이 있다.법률 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1장.불문민법1. 관습법(1)의의: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습(관행)이 법이라고 인식되어 대대수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2)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이 존재해야 한다.?관행이 법규범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그리고 판례는 두 번째 요건이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 밖에 관습법이 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의 두 요건 가운데 둘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습법이 되지 못하고 사실인 관습에 머물게 된다.(3)관습법의 성립시기: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관습법의 성립요건 두가지(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의 취득)가 갖추어진 때이다.(4)효력: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배치되는 성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문법과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제 1조에는 관습법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도 같이 소멸한다. 그러나 각각의 권리는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각기 따로 시효 기타의 사유로 소멸할 수 있다.2. 법규 경합(법조 경합)?법규 경합이란 동일한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그 가운데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일 때에는, 그 한 법규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권리도 하나만 발생하게 된다.?법규경합은 주로 둘 이상의 법규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권리행사의 한계(3대원리 제약하는 방법)민법은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신의성실의 원칙(1)의의: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하여야한다(2조 1항)는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한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보충.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신의성실: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2)법적 성격?3대원리의 제약 원리: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의 일부로서 사적 자치 등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원리이다.?일반조항(백지규정):민법 제2조 1항은 일반적인 민법규정들과 달리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법률효과도 없다. 이와같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법률규정을 일반조항 또는 백지규정이라고 말한다.?재판규범 ?행위규범:신의칙은 다른 민법규정과 마찬가지로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아울러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기도 하다.?강행규정신의칙이 강행규정인지에 대한 여부에는 다수설과 소수: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 지적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이 이에 속한다.출연행위, 비출연행위재산행위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어진다.1. 출연행위: 자기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매매, 증여, 교환 등)출연 행위는 세분화된다.1)유상행위와 무상행위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도 그것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와, 상대방으로부터 출연을 받지 않는 무상행위로 나뉜다.-유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무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증여, 무이자소비대차 등)2)유인행위와 무인행위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출연행위의 조건 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나뉜다.-유인행위: 출연행위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행위-무인행위: 출연행위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출연행위 그 자체는 유효한 경우(수표행위, 어음행위)2.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은 증가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소유권 포기, 대리권 수여, 타인의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행위)신탁행위, 비신탁행위1.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 수탁자에게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하는 경제적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게하는 법률행위(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 양도담보 등)2. 비신탁행위: 신탁행위 이외의 모든 출연행위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쪽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전적으위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기망행위?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한다.?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 기망행위와 의사표시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기망행위와 표의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강박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이다.?의사표시의 존재?강박자의 고의: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와 마찬가지로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강박행위에 의하여 표의자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강박행위: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강박행위의 위법성?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증명책임(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조 1항).-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141조).대리행위1. 현명주의-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해진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114조 1항).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115조 본문).-상행위에 관해서는 현명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3.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4. 대리인의 능력대리의 효과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114조). 즉 법률효과가 일단 대리인에게 발생하였다가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한다.?최고권이란 추인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 것(131조 1문).상대방이 최고권을 하기 위해서는 추인의 대상이 되는 무권대리행위를 지적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철회권: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3)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135조-민법은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이다.(3)단독행위의 무권대리1)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다.-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2)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룰 수도 있다.하지만 민법은 그 무권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136조 1문).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만 계약에서와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136조 2문).Q. 무권대리인의 책임?A.민법은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이다.5장. 소멸시효제1절. 서설1. 소멸시효의 의의:우선,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

학교| 2020.06.29| 20페이지| 6,000원| 조회(414)

민법총칙, 중간고사, 기말고사, 인하대학교 민법총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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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2020.06.30| 1페이지| 1,000원| 조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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