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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레포트 미•중 무역전쟁

경제사 Report 미•중 무역전쟁2019년 상반기 한국의 원 환율은 약세를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5월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94원으로 곧 1200원대를 돌파할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세의 원인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주의 정책에 입각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시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누적된 대중국 무역적자이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00년부터 미국의 10대국 무역적자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결국 트럼프가 조치를 취한 2017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37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해 미국의 총 무역적자가 7578억인 것을 보면 미국 무역적자의 약 50%가 대중 무역적자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물리겠다.”는 말을 지키고(실제로 관세를 45%를 부과한 것이 아닌 약 25%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앞서 말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 빼앗긴 무역 적자를 회복하기로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또한 두번째 이유는 미국회사들의 중국 사업 진출 어려움이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설문(주중미국상공회의소)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주로 느끼는 애로사항 1위가 2016년부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 .[그래프 3] 미국과 중국의 대중, 대미 관세 및 대 중국, 대 미국 총 수입 규모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앞서 말한 행정명령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중국 무역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 대략적으로 그 과정을 정리하면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서명한 다음날 중국이 3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실제로 4월 2일에 미국의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그에 대응해 4월 3일 또 다시 첨단산업(IT)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4월 4일 미국산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거라 발표하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관세 주고받기를 반복하다 결국 5월 3~4일, 5월 17~18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고 19일 미국 백악관 미-중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5월 28일 트럼프가 다시 한번 중국의 IT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해 진화되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복관세 주고받기를 두, 세번 반복하고 무역협상으로 진정되는 듯하면 다시 한번 관세를 매기는 일을 반복해 와 현재까지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져왔다.그러다 2019년에 들어 약 4개월간의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5월 초 1년동안 이어지던 미•중 무역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낙관적인 의견들이 서서히 나오며 시장을 지배했으나 트럼프가 돌연 5월 5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이제 진정되는가 싶었던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다.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트럼프를 두고 사람들은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대로(Trade Deal with China continues, but too slowly)미가 보이자 미국과 달리 무역전쟁을 버틸 여력이 없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역협상을 하자고 제시하며 142개 항목에 대해 양보하는 등 최대한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중국이 수용 불가로 내세운 내용은 미국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기에 무역협상은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왔다.즉,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핵심 전략을 폐지한다는 것은 중국 주석인 시진핑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중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전략이었기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무역전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경제적 기초체력도 없는 중국으로서는 무역협상을 최대한 이어가며 부족한 경제적 기초체력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리고 가장 최근일인 5월 20일 중국은 무역전쟁을 지속하느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내세웠다. 이는 ‘나와 나의 조국’을 내세우는 선전 및 교육을 전국적으로 하여 시진핑의 핵심 사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4개의식(四個意識)’,’4개 자신감(四個自信)을 확고히 하여 중국인들에게 애국심을 주입해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도이다.이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진행과 무역전쟁을 진행하는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표 3] 중국이 제시한 무역협상 내용[사진 1] 트럼프의 5월 5일 중국 관세 관련 트윗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현재 미국의 화웨이 관련 정책에 관한 기술분쟁에 이야기도 잠시 짚고 넘어가겠다.트럼프가 15일 서명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인 보호(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행정명령은 무역전쟁을 무역전쟁에서 기술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인데 정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정책으로 화웨이 등 중국는 양국의 힘 겨루기 싸움이라는 의미도 드러낸다.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을 2025년까지 세계 경제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1,220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여 IT, 첨단 기술 등의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산업에도 위협적인 정책이다.특히 한국은 독일의 중국 연구기관인 MERICS에서 2016년 분석 연구한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제조 기술을 첨단화 시키면서 그동안 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첨단 기술의 비중과 제조업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한국이 본래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무역전쟁의 여파로 환율 및 주가가 크게 요동치며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5월 20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1192.9원으로 1200원대에 근접한 가격으로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역전쟁의 여파로 국내 수출 및 IT 업계의 둔화가 원인이다. 특히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무역 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4%이며 그중 중간재의 비중은 80%에 육박하기에 만약 중국산 물품에 관세가 과하게 부과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주춤하게 되고 한국도 그 영향을 직격으로 맞게 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2017년 대외의존도 84%)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그래프 4] 한국의 수출입 비율[그래프 5] 한국의 5대 무역국그러나 무역전쟁이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양국이 서로의 관세를 높여 각국 물품 가격이 오르면 한국산 물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상승하고 미국과 중국산 물품에 비교우위는 하락하게 된다. 만약 한국의 비교우위가 각국 내수시장의 비교우위보다 높아진다면 한국 ediahub.com/energy/usa-china-trade-war-2018-11/"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usa-china-trade-war-2018-11/ Hyperlink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3/159109/"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3/159109/ Hyperlink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0711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07115/ Hyperlink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2473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24736/ Hyperlink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7567&menu_dept2=35&menu_dept3=75"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7567&menu_dept2=35&menu_dept3=75 Hyperlink "http://www.keri.org/web/www/news_02;jsessionid=4752064B4AAB87F50C948241E88B3B20?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463" http://www.keri.org/web/www/news_02;jsessionid=4752064B4AAB87피해국

경영/경제| 2019.09.20| 10페이지| 1,000원| 조회(246)

경제사,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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