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노인소득보장제도 정책가라면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지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를 각각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목차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1. 소득보장의 개념2. 노인의 최저생활수준과 소득보장II. 노인소득보장의 종류III. 문제점 및 개선과제1.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2. 경로연금의 현실화3.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4.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유도5. 정년의 연장6.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참고문헌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1. 소득보장의 개념노인의 소득이라 함은 노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 또는 임시적인 소득, 재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등의 총수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공적 연금제도의 확충, 사적 연금의 증대, 노인세대의 소득 증가 등은 노인의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겠지만 다른 계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은 기본적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경우에 물질적 안정은 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 개인의 건강이나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이나 주거환경의 결정, 그리고 노후의 여가생활이나 사회적 교류 등의 유지가 대부분 경제적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라 할 수 있다.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년제도로 인한 소득원 상실, 노인 자신의 노후대책의 미흡,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또한 노인의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노인의 높은 유병률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은 노인 의료이용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고 이는 곧 의료비용의 증대로 연결되어 노인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동시에 이와 같은 노인의 신체적 ?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 노인의 최저생활수준과 소득보장'Beveridge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제1차적 목표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 최저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보장은 의식주를 포함한 최저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II. 노인소득보장의 종류소득보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1)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각종 연금제도와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2) 노인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고용정책, (3)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경로우대제도 등이다.1. 사회보장제도1/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구 생활보호제도), 경로연금(구 노령수당)2. 노인고용정책 :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직종보호3. 경로우대제도 : 세금혜택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금제도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빈곤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경로연금)가 있는데, 이들 제도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급여하고 있다.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며, 국민연금은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각 연금제도는 노령(퇴 직)연금, 유족연금, 장해 연금과 같은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이 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상황을 볼 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노인들은 혜택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되었으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해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은 현재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의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이 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현재 노인은행과 노인직업상담소 및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노인 취업을 촉진시키고 있지만 노인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노인 취업알선 기관에 정부가 연간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알선기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주고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면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또는 통합적 복지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 경로연금의 현실화경로연금은 국가의 노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가능하면 노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많은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지급 대상자와 지급 액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지 않는다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은 곤란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