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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론, 선거제도 관련 시험요약본, 결선투표,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례대표, 단기이양, 혼합

1. 결선투표제절대다수투표제란 유효투표의 50% +1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덕분에 안정적인 지지를 얻는 대표가 가능하다. 결선투표제는 이러한 절대다수투표제의 한 형태이며,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두 차례의 선거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는 일위대표제의 소수대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처럼 비례대표를 채택하기 전 일종의 과도기적 선택이기도 하다.이러한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하원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진행한다. 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후보자투표/투표한유권자)의 50% +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된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다면 다수 득표한 두 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경합을 벌이게 되다. 하원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50%+1표 이상과 등록 유권자 중 25%+1표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당선인이 없을 땐 등록유권자 중 12.5%+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한다. 그런데 당선 조건이 50%가 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 그건 코스타리카인데 이 곳에서는 당선 조건이 40% + 1표로 첫 번째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더욱 높으며, 40% 기준 논란에 의해 이중보완규칙 2V1-V2 > 50% 를 적용한다.결선투표제는 몇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1) 일위대표제와 비교해도 투표용지가 똑같아 사용이 용이하다. 2) 일위대표제의 소수대표 문제를 극복해 민주적 정당성이 비교적 크다. 3) 결선투표제에선 두 명 중 한 명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 높은 명시성을 가진다. 4) 소선거구제로서 당선자와 유권자 사이가 친밀하고 이에 중 대선거구제보다 지역대표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1) 투표를 두 번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더욱 소요된다. 2) 특히 두 번째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엔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대한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마. 2)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출마. 3) 첫 번째 선거는 어떻게든 통과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 정당 연대를 통해 당선확률 높이기 위해 출마. 4) 첫 번째 선거에서 싫어하는 후보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 출마. 5) 두 번째 선거에서 거래하기 위해 출마.2. 대안 투표제대안 투표제 또한 결선 투표제와 같이 절대다수투표제에 속해 당선 조건은 유효득표율 50% +1표다. 현재 대안투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호주 (하원선거)와 아일랜드 (대통령선거) 등이 있다.대안투표제와 결선투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안 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선호도를 표시한다는 점이다. 이에 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유권자들은 선호도 표시를 한다. 2) 1순위 선호도 기준 유효득표율이 50%+1표 이상이라면 당선. 3)당선인이 없을 때 최저 득표자는 탈락하고 4) 최저 득표자의 표의 2순위 후보자들에게 표를 이양시킨다. 5) 이양시킨 표를 합산 해 50% + 1표 이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대안 투표제의 장점은 1) 결선 투표제와 비교해 투표를 한 번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2) 절대다수대표제로 일위대표제에 비해 소수대표문제를 극복한다. 3) 유권자들의 선호도표시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을 줄인다. 4) 소선거구제로써 현직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에 의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점으로는 1) 절차가 복잡하다. 2) 선호도 표시로 인한 무효표가 많다. 3) 소선거구제도하의 선거이므로 큰 정당은 과대대표, 작은 정당은 과소대표하는 비비례성 문제가 있다.3. 보완 투표제보완 투표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무효표가 많은 대안투표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착안되었다. 따라서 그 운용방식은 유효득표율의 50% + 1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등을 남기고 모두 탈락시킨다. 그 다음 탈락한 후보자들의 표에서 2 선호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현재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제외하고도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1) 큰 정당이 유리한 다수대표제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소수대표를 보장한다. 2) 이에 다양한 여론을 존중할 수 있으며 3) 다수대표제의 큰 문제인 사표를 방지한다. 4)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을 매개로 한 투표율을 통해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과 선거구 크기가 크고, 그 숫자가 작아 비례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에서는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1) 비례성이 높다. 2) 사표가 최소화된다. 3) 게리멘더링이 감소한다. 4) 경쟁의 과열화가 감소한다. 5) 정당정치가 활성화된다. 6) 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관리하는 부담이 감소한다. 7) 정책변화의 폭을 좁힌다. 8) 정치적으로 안정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1)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하다. 2) 직접선출의 효과가 떨어져 당선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가 떨어진다. 3) 공천의 문제점으로 정당 내 간부 권한이 비대화 되며 4) 정당체제가 파편화된다.비례대표제의 사용방법은 의석전환방식, 최소조건의 사용, 의석의 2단계 배분방식 채택, 폐쇄형 및 개방형, 개방형인 경우 후보자의 선택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의석전환방식으로1. 쿼터방식은 의석을 배정받는 데 필요한 기준 득표 수를 정하는 것이다. 쿼터 방식엔 네 가지 종류가 있다.▶헤어쿼터: (M: 선거구 크기/ V: 유표득표수)▶드룹쿼터: +1▶하겐바흐-비숍: (*V:100, M:4인 경우에서 5개 정당 V가 다 20이면...?)▶임페리얼리:쿼터를 통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1) 쿼터를 정한다. 2) 정당득표수에 쿼터를 나눈다. 3) 정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4)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여기서 가장 비례성이 높은 방식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형태는 득표율, 득표수, 쿼터 대비 득표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최소조건을 두는 이유는 의회 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소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군소정당에게 불리해져 결국 비례성이 점점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이 감소하는 요인으로는1) 최소조건이 까다로울 때. 2) 선거구 크기가 작을 때. 3) 선거구 숫자가 많을 때가 있다. (선거구의 숫자가 작아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유권자와 대표자의 접촉이 줄어들어 특정 지역을 대표하기 힘들며, 인구 밀집 지역의 투표성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2단계 의석 배분 방식의 채택은 선거구가 많을 때 비례성이 감소하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최소 조건은 75% / M+1 이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선거구 기준으로 최소 조건을 통과한 정당의 의석 수 세기. 2)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최소조건 통과한 정당에게 의석 배분. 3) 1차조정 : 전국기준 – 지역기준 4) 2차조정 : 1차조정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추가 조정 없음. 1차조정값이 0보다 큰 경우 큰 순서대로 0보다 작은 경우의 결과값을 가져감.비례대표의 투표 방법으로는 기표식과 정당별 투표지를 직접 넣는 방식이 있다.비례대표제의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폐쇄형과 개방형 두 가지다. 폐쇄형 정당 명부제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정당조직이 강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정당조직의 경직을 불러일으키고,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아 유권자의 선택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개방형 명부제는 후보자의 선택기준에 따라 최대, 중간, 최소로 나뉜다. 예를 들어서 벨기에는 1919년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비율이 16%에 그쳤으나 90년대엔 60%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후보자 선택이 늘어나도 주로 명부 상 위에 있는 후보자를 주로 선택함으로 하위 후보의 역전 가능성은 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선호순서를 표시한다. 만약 Droop 쿼터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있는 경우 당선이다. 당선된 후보자의 표에서 Droop 쿼터를 뺀 득표수를 2 선호도에게 이양한다. 이 때 이양되는 잉여표는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연의 개입이 발생한다. 만약 2 선호도에게 이양했는데도 Droop 쿼터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득표자의 표를 그 다음 선호순위에게 이양한다. 만약 이 과정의 끝까지 반복해도 당선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6. 혼합식 선거제도혼합식 선거제도란 과도한 정당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일위 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 종류로는 두 제도가 병립하는 병립형과 비례대표의 투표결과가 최종 의석에 영향을 끼치는 연동형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병립형을, 독일과 뉴질랜드는 연동형을 사용한다.혼합식 선거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의 총 의석 수는 598석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99석을 할당 받는다.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는 지역구에서 3석을 비례대표에서 유효득표율 5%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니만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만약 모두에서 당선될 경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다. 보궐선거는 없으며 만약 결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명부에서 다음 순위인 후보자가 충원된다.의석의 배분 방식은 정당명부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며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2013년 큰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추가조정의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유권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번의 투표를 한다. 먼저 비례대표 기준으로 599석을 정당 별로 나눠 갖는다. (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 모든 정당 비례대표 득표 수) X (의석 수). 다음으로 정당이 나눠 가진 의석 수 안에서 지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한다. (지역 비례대표 득표 수 / 모다.

사회과학| 2019.10.13| 5페이지| 2,000원| 조회(157)

선거제도, 결선투표, 시험요약, 선거론, 혼합식,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레대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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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정치사상입문 공유지의 비극 해결과 관련된 자료 A+ 평가A+최고예요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자원, 공기, 물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이다. 만약 개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전체적으로 더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와도 같다.먼저 개릿 하딘이 지적한 공유지의 비극에는 1)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 2) 사람들은 오로지 눈 앞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함. 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이는 정치 철학자 홉스를 떠올린다. 홉스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게 될 때 인간들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이다. 떄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 리바이어던을 도출해 내는데,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절대군주제 국가의 형태로써 강력한 강제력과 구속력을 지닌다.다음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홉스주의적 방법이다. 홉스주의적 방법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부나 사회의 강제적 개입을 통해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다. 결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가 설정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첫 번째로 정부의 규제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과 공유물에 대한 사적소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의 규제는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공유지의 성격을 단순화 시켜 한 가지 정책이 모든 사례가 담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유화는 공무원과 같은 감시인력의 탁상행정과 같은 부정부패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사적소유에 대해 자연물에는 재산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정확하고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 예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를 들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 과정에서는 일단 직접 규제 방식의 강점인 공유지의 비극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정부의 시장정보 보유필요를 떨어뜨린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 분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답이 없다는 점, 배출권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비효율,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그렇다면 어떤 해결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먼저 강제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므로 자율규제의 방법을 떠올려 볼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공공의 관점을 고려해 공유지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사익추구가 공익에 해가 된다는 공유지의 비극의 해결책이 정부 밖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은 ‘시장주의자’들이 매웅 환영하는 일일 것이다. 때문에 완전경쟁이 벌어지는 치킨 게임과 같은 상황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율규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다시 강제규제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1) 공유자원의 영향력이 소규모임. 2) 공유자원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여야 함. 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으며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유지의 혜택자들에게 공유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1) 공유지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규칙을 정해야 함. 2)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함. 3) 점증적인 제재 조치와 갈등의 해결장치가 있어야 함. 이들은 공유지의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9.10.13| 1페이지| 1,000원| 조회(201)

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입문,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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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찾은 '정치사례'는 무엇인가에 관한 한 장 레포트, 정치학개론 A+, 신박한 주제

삼백 팔십만 천 삼백 구십 둘. 인기 아이돌 EXO 팬덤의 규모이다. 이는 2015년 기준 공식적인 부산광역시의 인구 수인 보다 30만명 정도 더 큰 숫자이다. EXO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H.O.T, 신화,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좋아할 법한 인기 아이돌들을 수년 째 선보이고 있다. 어떻게 SM엔터테인먼트는 항상 성공하는 아이돌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비공식적 팬을 포함한다면 400만이 훌쩍 넘는 사람들은 왜 ‘빠순이’가 된 것일까? 이는 비단 ‘중독성 있는 노래’때문이 아니다. 연예기획사의 치밀한 판매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돌은 작사작곡을 하거나 노래만을 부르는 일반 아티스트와는 그 의미와 느낌이 사뭇 다르다. 따지고 보자면, 아이돌은 연예기획사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이미지 그 자체이다. EXO의 경우 다른 행성에서 온, 각자의 초능력을 가진 것이 기본 컨셉이었다. 이 후 앨범을 차례대로 발표하면서 기존의 이미지와 함께, 교복이나 미국 풋볼선수 등 팬들의 로망이 담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나갔다. 또한 팬미팅이나 콘서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팬들의 남자친구가 되어주며 팬들의 어떠한 이상을 채워주었다. 이는 팬들이 아이돌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더 촉진 시키는 것은 앨범발매 시 각 멤버별 포토카드를 랜덤으로 제공해 모든 멤버의 포토카드를 만든 팬에게 팬미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팬들은 서로 중고거래를 할 만큼 온갖 노력을 쏟아 붓는다. 이들은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연예기획사의 전략에 설득 당했기 때문이다.‘정치’란 바로 앞서 살펴본 연예기획사의 모든 전략과 같다. 본래 정치란 ‘권력의 권위적 배분’이라고도 하며 서로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정치의 중심은 이념이기도 하다. SM엔터테인먼트, EXO, 팬덤 이 셋 사이는 정치가 이루어 지기 위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연예기획사이며, 국민의 역할은 팬덤이다. 남은 EXO는 바로 국가적 이념 혹은 목표이다. 이러한 이념이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곧 국가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다. 처음에 국가는 국가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한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이돌’이라는 이념과 목표는 자신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정신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다. 남자친구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퍼포먼스를 보며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예기획사와 팬덤은 WIN-WIN관계를 가지게 되는 정치적 유토피아를 달성한다. 한편 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나타나 투쟁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집단을 만들어 반대편에 서있는 집단과 대립한다. 우리는 이들을 ‘안티’라고 부른다. 국가는 이들을 공권력을 사용해 제지할 수 있다. 악성댓글을 단 안티를 무조건적으로 고소하는 연예기획사가 그 예시다. 비록 전략적 정치가 성립되지 않아 정치유토피아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상황도 모두 정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연예기획사 및 아이돌과 그 팬덤으로 찾아본 정치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내는 방법과 전략이다. 이 것이 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정치’의 사례와 그 함의이다.

사회과학| 2019.10.13| 1페이지| 1,500원| 조회(133)

민주주의, 권력, 정치학개론, 삼권분립, 행정부, 정치사례, 일상생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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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유형 한 장 레포트, 정치학개론 A+

Democracy : 민주주의.이 단어를 보았을 때, 나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주류’인 정치형태이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북한의 공식적인 국명조차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걸 미루어 보면, 나의 느낌이 최소한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가 그들의 권리로 보장되는 정치의 한 사상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자신의 권리를 일정 위임하는 것이다. 만약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대 아테네와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890만명에 불과한 ‘스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실적 운용능력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뚜렷한 명목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당의 독점성과 같은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더 나아가 정치학자 Lijphart의 『Patterns of democrac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99』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 속에서도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것은 다수제 대의민주주의(Majoritarian or Westminster democracy)와 합의제 대의민주주의(Consensus or Consociational democracy)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수제 대의민주주의 유형에 속한다. 쉽게 말해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때에도 51.6% vs 48.4%의 간소한 차이를 보이며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결코 48.4%의 의견이 소수임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다수제 대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선의이며 최선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가장 느리고, 비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 1개 당 평균 처리기간이 517일이나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합의제 대의민주주의인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핵 발전소를 전면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꼬박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517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아 보일 뿐이다. 그들에게 ‘효율성’이란 시간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합의제 대의민주주의의 방향성은 바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까지 정책결정과정에 수렴하는 것이다. 이는 다수제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당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 중 하나는 ‘필리버스터’이다. 필리버스터의 역할은 다수당의 부자비한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이를 방해함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08명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국민적인 관심을 끌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대한민국이 다수제 대의민주주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사회과학| 2019.10.13| 1페이지| 1,000원| 조회(155)

민주주의, 레포트, 정치학개론, 대의제, 합의제,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 한 장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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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개인 에세이, 명작교양 A+

나는 감시와 처벌에 맞설 수 있는가?-일상생활 속의 감시와 처벌Ⅰ. 서론Ⅱ. 나의 삶 속의 감시와 처벌1. 감시와 처벌의 주체로서의 나2.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서의 나Ⅲ. 감시와 처벌에 맞서는 개인의 행동1.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2. 부조리한 권력 관계 변형 방법Ⅳ. 결론Ⅰ. 서론“정신은 신체의 주위에서, 그 표면에서, 그 내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 지는 것이며···” 감시와 처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감시와 처벌』에서 미셸 푸코가 말하고자 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의 치밀한 권력 그물망이 순종적인 신체를 가진 개인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치밀한 권력 그물망’의 예시로 학교, 군대, 정신병원, 기독교 등의 사회적 기관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사회 속의 감시 시스템으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마치 사회가 개인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처벌하고 있는 수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이에 나는 ‘사회가 처벌과 보상을 이용해 개인을 지배할 순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는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개인이 감시의 주체로서 개인 혹은 사회를 처벌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를 처벌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가 내세우는 감시 체제 속에서 스스로의 주체성 혹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뿐이다. 그 예시로 우리는 역사 속의 ‘민주항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만약 정부라는 사회가 독재라는 체제를 이용해 개인을 감시하고 처벌하려 할 때 다수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구성하는 사회, 혹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가 아닌, 과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와 처벌체제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감시와 처벌에 맞설 수 있을까?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감시 및 처벌의 체계를 나의 경험에서 떠올려 볼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감시와 처벌에 맞서는 개인의 행게 가장 먼저 건네주었던 것은 바로 시간표이다. 일주일에 두 번 만나 과외를 했는데, 그 날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았다.9시 30분 - 10시This Is Vocabulary 13개 암기10시 - 12시수Ⅰ한 단원씩 개념 공부13시 - 15시국어 문학 개념어 공부 및 시 3개 / 소설 1개 읽고 생각해 보기15시 - 16시영어 Grammar Zone 한 단원 공부16시 30분 - 18시복습차원의 하루공부 정리 -> 검사함정해진 시간이 지연되면 나도, 그 아이도 지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짜여 진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이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12시에서 13시 사이에 가거나 한 과목을 모두 끝마쳤을 때 가도록 지도 했다. 주말을 제외 하고 과외를 하는 날이 아닌 나머지 3일 동안은, 나누어 준 종이에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입하도록 했다. 이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시간표와 일정표 외에도, 사촌동생에게 ‘공부하는 학생의 몸가짐’을 심어주기 위해 과외를 하는 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허리는 곧게 펴야 하며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겨 앉아야 한다. 또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신경 쓰이지 않도록 앞머리는 핀으로 꼽고 뒷머리는 포니테일로 묶도록 했다. 한 편, 제 4부 ‘감옥’ 제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푸코가 의미하는 권력의 내면화에는 처벌뿐 만 아니라 보상이 존재한다. 나 또한 그랬는데, 과외를 하는 날엔 점심이든 저녁이든 원하는 메뉴의 음식을 사주었다. 만약 영어단어를 잘 외웠다거나, 한 주차 복습을 잘 해왔다고 생각되면 그 주의 하루 숙제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과외를 시작하고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나의 규율에 사촌동생이 잘 적응하지 못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삼 주차 쯤 되었을 때의 사촌동생은 내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먼저 자세를 바 보인다. 이에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군인의 몸가짐을 심어준다’라는 말에서 ‘태어나는 순간 바로 나 자체가 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삼남매 중 둘째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너는 둘째니까····”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둘째이기 때문에 언니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둘째이기 때문에 동생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니와는 2살 차이가 나고 동생과의 터울은 4살이다. 즉, 나는 4살 때부터 언니와 동생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둘째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단적인 예로, 치킨을 먹을 때도 나의 선택은 없었다. 부모님은 항상 첫째인 언니에게 닭다리 하나를, 막내인 남동생에게 또 다른 닭다리 하나를 나눠주시곤 했다. 둘째인 나는 ‘항상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또한 나는 둘째이기에 집안일을 도왔다.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은 내게 “둘째니까 엄마 아빠를 돕는 걸 잘 하잖아”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그 말에 나는 정말 요리나 청소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줄 알았다. 나의 정신이 부모님의 생각대로 이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춘기가 지난 후에도 나는 습관처럼 치킨 가슴살을 먼저 집고, 언니나 동생보다 먼저 집안일을 돕고 있다. 푸코가 말한 감시 권력의 규율처럼 특정한 규칙을 생활에 적용받은 적도 있다. 먼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튼튼영어’ 선생님의 영어 모닝콜을 받으며 기상해야 했다. 전화를 끊으면 바로 영어 이야기가 나오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 수순이었다. 그 후 30분 동안 간단히 씻고 밥을 먹으며, 엄마가 머리를 한 쪽으로 세게 묶어준 후에 나는 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하교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일정한 규칙을 따랐다.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한 때는 엄마가 맞벌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허락을 맡지 않으면 볼 수 없었다. 나에게 허락된 장난감도 그 수와 종류가 적었다렇다면 순종적인 신체가 되었던 사촌 동생과 나는 감시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을까. 과외를 받으며 나의 규율을 학습한 사촌동생을 먼저 살펴보자. 사촌동생에게 공부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 과정 속에서 그 아이 스스로 결정 내린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공부의 순서’ 오직 단 하나이다. 혼자만의 주체적인 노력 없이 나의 감시와 처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길 원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촌동생의 순종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뚜렷한 문제의식과 주체적인 해결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사촌동생이 공부함에 있어서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앞서 말한 감시와 처벌 시스템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외를 하는 동안 사촌동생은 내가 정한 일련의 규율을 내면화 했다. 그 과정에서 사촌동생이 저항이라고 표현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것과 같이 나의 처벌이 따르는 행동뿐이었다. 이는 나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처벌이 따르는 그 후의 결과를 보자면, 여전히 사촌동생은 감시와 처벌 시스템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사촌동생이 나의 권력체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규칙들로만 교육받길 거부했어야 했다. 다음은 가정교육 속에서 순종적인 신체가 되었던 내가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사실 나 또한 완전한 저항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나름의 권력을 향한 저항의 표시로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을 못들은 체 하거나, 동생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은 일련의 저항들을 그저 ‘사춘기’라며 넘겨버리곤 했다. 일방적인 감시와 규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한 행동들이 그저 사춘기 아이의 반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내가 부모님의 감시권력에 대한 저항에 실패하게 된 것은 온전히 나의 주체성과 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준을 세워 기존의 규율에 저항한 것이 아닌, 그저 기존의 것에 반대되하는 권력의 비가시성은 사실상 가시성을 띄는 객체에게 권력구조의 불리함과 부조리함을 가져다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 불리함을 해소하는 요소로 감시자들은 감시의 대상들에게 보상을 택한다. 이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소’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을 길들이는 하나의 방식임은 틀림없다. 순종적인 신체가 되어 버려 적응이 된 탓에, 혹은 보상으로 인해 가끔 망각되는 권력관계의 부조리함을 변형시킬 순 없을까. 앞의 사례와 연관 지어서 말하자면, 그것은 가능하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의 감시와 처벌 관계를 변형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세 차례의 순서이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의 주체적인 기준에 따라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존의 감시권력에게 요구하여 확립시켜야 한다. 가장 먼저 개인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분리되었던 기존 판옵티콘의 바라봄-보임 체제를 다시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을 구속하고 있었던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규율과 처벌 등의 부조리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인은 스스로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원하게 된다. 이 때 스스로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의 감시권력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개인은 기존의 것들 중 부조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어떠한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 개혁의 방법으로는 위의 글에서 언급했던 ‘요구’ 혹은 ‘설득’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감시권력에 작용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촛불시위나 시가행진과 같이 평화적인 방식이 있는 반면, 항쟁이나 투쟁과 같은 폭력적 시위 방식이 존재한다. 폭력적인 방식은 보통 평화적인 방식이 감시 권력들에 의해 묵살되거나 오히려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되었을 때 나타난다. 실제 현실 속에서 기업체, 정부 등과 같이 구성인원 수가 크거나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사회기관에 대한 저항에는 두 가지의 방식을 이다.

인문/어학| 2019.10.13| 7페이지| 3,000원| 조회(950)

독후감, 사회과학, 감시와처벌, 에세이, 미셸푸코, 교양레포트, 명작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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