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 사회복지 실습주제 : 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해 기술하시오. 단,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꼭 기술하시오.목 차Ⅰ. 서론사회복지의 정의Ⅱ. 본론1) 사회복지 선진국가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3) 개선 방안Ⅲ. 결론Ⅰ. 서론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파생 되어진 사회문제와 관 련 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전통적 사회복지의 개념은 상부상조 · 자선사업 · 박애사업 · 인보사업을 들 수 있고, 현대적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사업 · 사회봉사 · 사회보장 · 사회정책 · 사 회개발 · 사회공학 · 사회복지 등으로 변천되어왔다.사회복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지가 않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각 사회의 발전과정, 구성원의 철학과 이념, 경제 · 사회 · 문화의 상황에 따라 다른 면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 는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또 다른 사회복지란, 적극적 의미, 한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정적 으로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 및 서비스를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조치 및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생 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 및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고, 더불어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Ⅱ. 본론1. 사회복지 선진국가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노인 (재가노인 서비스)호주에서는 노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불만 해소 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해 오 고 있는 중 이다. 이 제도는 전화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입소자나 보호자 등이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시설에 대하여 암행감찰을 하며 제 보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최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들에게 도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제도이다.미국은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입소자 대표회의, 입소자 가족 대표회의 등이 활성화 되어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각 주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불만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요 양 시설 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된 다.【영국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① 홈케어 서비스 : 가사원조, 대인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역할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② 주간보호 서비스 :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능회복을 위한 훈련, 물리치료,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③ 단기보호 서비스 : 시설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게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를한다.④ 배식 서비스 : 취사가 어려운 재가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 해 준다.⑤ 이동 서비스 : 보행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에게 외출 시 교통의 편의를 제공 해 준 다.⑥ 상담조언 서비스 : 국가에서 제공 해 주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과 조언 을 한다.⑦ 노인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 보행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용구를 대여 해 준다.【스웨덴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① 홈 헬프 서비스 : 가사원조와 간병, 간호서비스를 제공 해 주고 있다.② 야간순찰 서비스 : 저녁 및 야간의 시간대에 순찰을 통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③ 이송서비스 : 신체기능저하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시 차량 편의를 제공 해 준다.④ 주간보호센터 : 기능회복 훈련과 입욕 서비스, 식사서비스를 제공 해 주고 있다.⑤ 데이센터 : 낮 시간동안에 동료 노인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 해 준다.⑥ 단기보호센터 : 기능회복 훈련이나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 보호를 해 준다.⑦ 주택개조 및 임대주택 : 자택 내에서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택의 개조비용 지원,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주택대여 비용을 일 부보조 해 주는 것이다.⑧ 가족 간병수당과 가족헬퍼 :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케 어수당을 제공 해 주거나 가족헬퍼로서 임시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일본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①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 가사서비스, 개호서비스, 상담서비스가 있다.② 데이서비스 : 송영 및 생활의 조건을 살피며, 가족케어교실 등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재가케어에 대한 종합적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③ 노인일상용구 : 급부서비스, 특수침대/체위변환기 급부, 노인용 전화를 대여 해 준 다.④ 고령자 종합조정 : 복지서비스,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조정, 그리고 연계를 강화한 다.⑤ 노인공동생활 원조서비스 : 치매형 고령자의 공동주거 개호예방, 지역협동서비스를 통하여 생활의 질을 확보 할 수 있게 해주며, 종합적인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해 준다.【우리나라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①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의 노인으로, 신체 · 정 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로 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② 주 · 야간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심신이 허약해진 노인과 장애 노인들을 주·야간 동안에 시 설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일시적 으로 보호가 필요하게 된 심신이 허약해진 노인과 장애노인들을 시설에 단기간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다.④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어 재가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게 되 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미국, 독일)첫 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되어진 법률을 살펴 보게되면,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법률을 제정하며,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욕구, 사회적인 요구를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해결을 하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독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법을 제정하며, 특별법이 아닌 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에 법의 사각지대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적어서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다.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의 큰 틀을 구축하며, 주 정부에서 그 주와 지방정부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세부적인 법률을 제정하기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 진다.미국의 경우 주 정부에서 관할 지방정부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아동과 청소년 정책과 제도를 수립, 추진하기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효과적인 정책의 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가족이라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기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사회적 특성, 지원 및 자원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다.2.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① 타국 노인복지법의 비교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요양제도는 다른 선진국 나라에 비해서 돌보아 주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타국처럼 노인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정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타국가 와 비교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이번 계기로 알게 되었다.② 타국 아동복지법과의 비교행정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지역의 욕구와 요구조사가 제 각각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 우리나라이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되어진 기관 운영을 통하여 행정체계 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 되어진다.3. 개선방안① 노인복지법타국의 재가노인과 관련 되어진 사례를 잘 파악한 이후, 우리나라에도 적절하게 사용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바로 받아 들여본 후 우리나라 정서에 맞다 & 맞지않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 각을 해 보게 되었다. 실천해 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일본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에 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