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요약정리1주차1. 지방행정의 개념과 종류● 지행정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며, 수행방식을 기준으로직접행정과 간접행정으로 구분되며, 간접행정은 자치행정과 위임행정, 그리고 위임행정은 단체위임행정과 기관위임행정으로 구분된다.2.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단체를 통하여 해결하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3. 지방자치의 함축적 의미와 3대요소● 지방자치의 3대요소는 자치권, 자치구역, 지역주민이다.1.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정치의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하겠다.2. 치적 효용성에는 민주주의 구체화에 기여, 정치참가의 훈련장 역할을 하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 용이, 지역내의 종합행정이 용이한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며,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간 경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3. 물론 지방자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적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2주차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지역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되었다.2.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서,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주만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3.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제주국제자유도시도시의 한계, 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제주도민의 행정혁신적 노력심국가’로 성장 발전시킴에는 적합한 행·재정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 걸쳐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다.2. 주지역에서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주형 자치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즉, 제주지역에 적합한 제주만의 자치계층구조를 모색하려고 하였다.3. 이런 제주도의 노력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노무현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 등이 맞물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생하게 된 것이다.3주차1.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선도(행정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완성(경제특별자치)로 정리될 수 있다.2. 이중 행정특별자치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분권 특례, 시범적 분권 선도, 역량과 혁신 강화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3. 이 중 지방분권 특례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자치쟁정권 확보 등이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 중 시범적 분권 선도에는 시범적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시범적 개선, 특별행정기관의 일반자치단체로의 통합과 정비가 있다.2. 역량과 혁신 강화에는 제주형 자치계층제 구축,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도민주도적 참여자치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3.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가지고 있는 특례와 시범적 내용들이 이제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제주만의 지방자치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모형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4주차1. 제주도는 1946년 전라남도에 분리 승격되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간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논의는 있었다.2. 1985년에 수립된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서제주군과 동제주군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있었다.3. 2000년에 수립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환하는 단일자치구역모형이 제시 되었다.1. 제주도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선정된 것은 계층구조를 제주지역에 맞게 재편하려는 스스로의 지방행정혁신 노력과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가능했다.2. 2003년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에서 대안으로서 사무재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점진적 대안과 계층과 구조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혁신적 대안이 제시되었다.3.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현행 유지안(점진적 대안), 단일광역자치안(기초자치단체 폐지, 2개 행정시) 중 단일광역자치안이 최종 확정되었다.4.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행정시-읍면동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5주차1. 시군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법률적 반대 운동으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과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당 헌법 소원’이 있다.2. 3개 기초자치단체(북제주군 제외)는 시·군 폐지에 대한 주민투표 공고 행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3.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만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4. 헌법재판소는 행정체제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 결정 선고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 등 운영에 관한 것은 입법 사항이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참여가 강화되었기에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1.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폐지 목적● 중복행정과 예산 낭비 해소● 제주지역간 불균형 발전 격차 해결●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체 필요2. 시군 폐지 목적 달성 여부● 시군 폐지 달성 여부는 좀 더 면밀한 분석 필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시에 대한 대안 등장6주차1. 지역주민은 자치구역, 자치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이다.2. 지역주민에는 형식적 주민과 실질적 주민으로 구분된다.3. 제주도민은에 대한 일상적 참여권2. 제주도민의 직접 참정권●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7주차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2. 지방의회는 입법기능과 예산 기능을 통해 자치단체장을 견제한다.3.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이 있다.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매년 1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수행한다.2.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처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3.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의원 신분, 회의 및 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8주차1.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재적의원 전원이 그 구성원이 된다.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제도를 도입했다.3. 제주도의회에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4.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매년 2회,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로 열린다.1. 1991년 지방자치 부활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었다.2.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이다.(지역구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3. 지방의회는 정책제안자, 집행의 감시자, 분재의 조정자,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9주차1. 기관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구성방식을 말한다.2. 기관통합형은 의결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3. 기관대립형은 의결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구성하는 유형이다.1. 절충형은 기과통합형과 기관대립형 요소를 상호 조화시키고 있는 유형을 말한다.2. 주민총회형은 직접 민주제의 원리를 적용한 유형이다.10주차1.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전,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되었다.2. 우리나라의 기관대립형 중 강시장-의회형으로 운영되었다.3.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구성은 자치단체에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의 계층구조체제이다.11주차1.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지위,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2. 자치단체장은 의회 운영권, 행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1.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둔다.2.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도의회 의결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12주차1.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였다.2.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권은 보편화되었다.3.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가 신설되었다.1.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법정기구화 하였다.2.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통합 이전되었다.3. 통합된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이다.13주차1.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2.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 의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1. 감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2.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예정일 30일 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4주차1.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인구, 지역총생산, 관광객 수에서 증가하였다.2. 이런 변화가 도민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도민 평가 몫이다.1. 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의 자율권 확보이다.2. 사무배분에 있어 포괄적 배분방식을 도입한다.3.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의 분리적 접근이 필요하다.15주차1. 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의 자율권 확보이다.2. 사무배분에 있어 포괄적 배분방식을 도입한다.3.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의 분리적 접근이 필요하다.1.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2개로 분리하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1~15주차 퀴즈 모음1주차1. 지방행정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는데, 이중 직접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한다.거짓직접행정 혹은 관치행정이라는 지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2. 위임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거짓위임행정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처리하는 사무이기에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3.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원천이자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존재한다.거짓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장, 의결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회로 구성된다.4. 지방자치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 4지역주민자치권자치구역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5. 자치의 주체는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 )이다.지역주민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원천이자, 지방자치의 주인공, 즉 주체인 것이다.1. 지방자치는 정치의 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필수부가결한 제도이다.참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는 행정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해 준다.2. 지방자치의 정치적 효용성은 절차 또는 수단과 관련된 효용성이다.거짓지방자치의 정치적 효용성은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체계와 관련된 효용성이며, 절차 또는 수단과 관련된 효용성은 행정적 효용성이다.3. 지방자치의 효용성에는 지역내의 종합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참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제반 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다.4. 지방자치의 경제적 사회적 효용이 아닌 것은 ? 3자원 배분의 효율성지역간 창의성과 경쟁성 제고정치참가의 훈련장정치참가의 기관 중 제주도로 통합 이전된 기관이 아닌 것은? 4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보훈지청제주지방노동치청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도 감독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되었다.4.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이중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1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투표제는 주요 사항을 도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발안제는 조례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는 특정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5. 도의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별로 3인 이내의 ( )을 둘 수 있다.정책자문위원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4주차1. 제주도는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 승격되어 1도 2군(북제주군, 남제주군)체제로 시작하여 1955년에 제주시가 남제주군에서, 서귀포시가 북제주군에서 분리 승격되었다.거짓제주시는 북제주군에서, 서귀포시는 남제주군에서 분리 승격되었다.2. 기존의 논의가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였다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의 논의는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포함한 계층구조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참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자치모형 구현, 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단일계층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단일자치구역모형이 아닌 것은 ? 2시장 군수 임명제1도 2시 2군광역자치단체 폐지시 군 폐지1도 2시 2군체제는 권한조정 모형이다.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주형 자치행정체제 모형을 탐색하는 기준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본하여 접근되었는데, 이중 행정효율성 측면이 아닌 것은? 3외부효과재정능력주민참여규모의 경제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성에 대한 세부 기준이다.5. 1991년에 제정된 ( )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제지사가 임명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 2주체로서의 지위수익자로서의 지위의무부담자로서의 지위구성원으로서의 지위다.① 은 자치권의 원천이다 ③ 은 세금 납부 등 일정한 의무를 해야 한다. ④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수익자, 의무부담자, 피통지자로서의 지위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1. 제주도민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거짓제주도민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만 19세가 되어야 한다.2.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지사에게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짓청원은 제주도의에 대해서 문서로 한다.3.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거짓일반도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권이라고 한다.4.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4지역의 주요한 사항을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다.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제주지역에서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가 있었다.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주민투표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동의가 필요하다.5. 다음 중 주민소환 대상이 아닌 것은 ? 4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의원제주교육감제주출신 국회의원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주차1.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2최고 의사결정기관자치단체장에 대한 최고 자문기관조례 제정의 입법기관예산 심의 확정 기관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단순 자문기관은 아니다.2. 지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닌 것은 ? 2조례 제정권조례 발의권행정사무감사권행정사무조사권조례 발의는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의결은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자치단체장이 이를 공고해야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3. 지방의회의 의결발생시 조정이 어렵다.기관통합형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5.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유형화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유형은? 4강시장-의회형약시장-의회형강시장-수석행정관주민총회형주민총회형은 직접 주민제의 원리를 적용한 유형이다.1. 절충형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되, 이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참의결과 집행기관을 따로 둔다는 점에서 기관대립형 요소가, 대립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관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2. 절충형은 집행기관을 이원화 한다는 점에서 기관 삼원형이라고도 한다.참절충형은 의회와 수장이외에 행정위원회 등 집행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두어 집행기관을 이원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관 삼원형이라고도 한다.3. 다음 중 기관구성 절충형에 속하는 것은? 4기관대립형기관대립형주민총회형시장관리형시장관리형은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케 하는 절충형 기관구성의 한 유형이다.4. 시장관리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행정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지역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의회가 임명하고 의회의 권한 강해 강력한 행정 추진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5. 주민총회형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직접 민주제의 원리가 적용된 유형이다.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기관이다.일본의 정촌 총회가 대표적이다.점차적으로 주민총회형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다.인구 증가, 구역 확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제한적 주민총회가 등장하고 있다.10주차1. 현재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거짓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관구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었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기관구성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2.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 구성은 기관통합형 중 강시장-의회형이다.거짓현재 우리나라에서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4. 특별자치도 출범시 제주도로 통합되지 않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노동사무소제주지방중소기업청처음에는 이관통합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통합이전 되지 않았다.5.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모든 사무가 완전 이양되지 않은 기관은? 2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해양수산청제주보훈지청제주환경출장소해상안전관련 사무는 제외하고 도로 통합 이전되었다.13주차1.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감사와 가장 밀접성이 높은 것은 합법성이다.참행정이념에는 능률성, 생산성,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민주성, 합법성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감사와 관련성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합법성이다.2. 제주도는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중앙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국가의 모든 감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을 받도록 하였다.거짓국회의 국정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3. 감사위원회는 사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다.거짓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제주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다.4. 감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거짓감사위원회는 정무부지사와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참감사위원장은 정무부지사와 달리 지방의회의 임명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1. 감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을 도의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거짓위원장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그냥 임명한다.2.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직하다.
1. 유엔헌장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① 무력행사의 포괄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② 연맹보다 경제적 제재가 중시되고 있다.③ 안보리 결정의 구속력을 규정했다.④ 집단안보를 위한 병력제공의무를 규정했다.답 : 22. 미소 냉전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한국전쟁과 매카시즘은 별개의 문제이다.② 냉전의 시작은 미국중심체제를 확립한 원폭투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③ 1950년 미 상원의원 매카시는 미 국무성내에 공산주의자가 있다며 반공주의를 선동했다.④ 반소련 사회심리의 선동, 봉쇄체제, 핵전략의 추진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냉전의 구조화가 진행되었다.답 : 13. 영세중립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군사대립의 존속을 전제로 생겨난 약소국의 정책이다.② 동맹을 체결하거나 군사기지를 타국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③ 타국에 의한 중립침범을 방지하는 군비도 보유할 수 없다.④ 영세중립이란 타국의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자국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을 개시하지 않는다.답 : 34. 연맹규약의 위법전쟁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당초 연맹규약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군사적 반격을 중시했다.② 연맹국은 곧바로 일제의 통상 또는 금융상의 관계를 단절한다.③ 국교단절에 이를 위험이 있는 분쟁이 발발했을 때 중재, 사법적 해결, 연맹이사회의 심사에 부치지 않고 개시하는 전쟁이다.④ 연맹이사회는 연맹의 약속옹호를 위해 사용할 병력의 분담 정도를 관계각국정부에 제안할 의무가 있다.답 : 15.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① 집단안전보장 본래의 목적은 선제공격국에 대한 각국의 결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략국에게 전쟁에 대한 부담을 가증시켜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다.② 1925년의 로카르노 조약은 집단안전보장을 일시적으로 실현한 것이다.③ 연맹의 존재는 당시 가치기준이나 행동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충분히 가능했다.④ 제 2차 대전에서 연시오.① 통칭 유엔군은 군사적 강제조치라기 보다는 정전 감시활동 등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PKO군을 말한다.② 한국전쟁 이후 직접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는 파견되지 않았다.③ 유엔군 결성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도 당초에는 이에 찬성했기 때문이다.④ 유일한 사례는 한국전쟁의 경우이다.답 : 37. 2차 대전후 전쟁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외국개입형 정권공방형 내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64%에 이른다.② 1967~1976년에는 제3세계 국가의 개입전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③ 2차 대전 후 국지전의 양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70%로 집중되어 있다.④ 최대 개입 세력은 미국이다.답 : 28. 외교의 기원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국가의 중요한 문서나 허가증 같은 접혀진 서류는 Diploma라고 부른다.② 프랑켈은 외교기능의 본질은 정부간 소통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했다.③ 어원은 접는다는 뜻의 고대 로마시대의 Dipioun이다.④ 외교의 제도화가 크게 진전된 것은 베스트팔랜회의 때이다.답 : 39. 세력균형의 전제조건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모순조정지역인 중심의 존재② 5개 주요국의 존재③ 공통의 문화적 도덕적 기반의 존재④ 극적인 기술혁신의 부재답 : 110. 군축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① 바루크 플랜의 내용은 원자력에 관한 내용이다.o② 군측은 군비를 축소 내지 철폐하는 약속을 지칭한다.o③ 1817년 영국과 미국의 리시 배것 협정이 한 예이다.o④ 미국은 1946년 바루크 플랜을 제안하여 유엔 주도의 국제관리체제를 주장했다.국비??답 : 111. 1985년 미 소 긴장완화 직후의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반면 군사화 현상은 약화되고 있다.② 제3세계에서 생명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계속 위협받고 있다.③ 지구적 규모의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폭력이 등장하고 있다.④ 미소관계의 호전을 배경으로 각지의 지역분쟁은 진정되고 있다.답론이 공식견해이나, 소련참전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료도 많이 나와 있다.③ 최초의 핵실험은 아인슈타인의 건의에 따른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었다.④ 원폭의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나 투하시점에서는 소련도 이미 알고 있었다.답 : 413. 핵군비관리와 관련된 조약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은 것은?①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비키닛머에서의 수폭실험 이래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채택되었다.② 최초의 비핵지대조약은 1959년의 북극조약이다.③ 해저비핵조약은 핵무기의 해저 설치는 금했으나 핵탑재잠수함이 운항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④ 핵확산금지조약은 미소공동핵관리 국제체제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답 : 214. 정전론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① 정전론의 기원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다.②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그로티우스의 처벌형 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③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자기 방위, 재산의 회복, 처벌을 전쟁의 정당한 원인으로 논하였다.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은 악마의 짓이지만 정의를 위한 전쟁은 긍정한다고 하였으며 정전과 성전을 분리시켰다.답 : 415. 환경문제와 개도국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① 공해문제는 지금까지는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의 상황이 심각하다.② 1970년대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태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③ 다국적기업들이 공해규제를 피해 개도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사례가 있다.④ 개도국의 환경파괴는 생활습관의 파괴로도 이어지고 있다.답 : 416. 라이트의 전쟁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민족이 채집이나 수렵으로 살아가는 민족보다 전쟁지향적이다.② 일반적으로 한랭지나 열대 등 혹독한 자연조건을 가진 민족이 온난한 지대의 민족보다 전쟁지향성이 낮다.③ 직업적 역할분업이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 자연분업 밖에 갖지 못한 민족보다 공격적이다.④ 연안에 거주하는 종족이 산악에 거주하는 종족보다 덜 호전적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한다.② 평화구축-난민구제와 환경보호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육성한다.③ 예방외교-외교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④ 평화유지활동-정전을 감시해서 전쟁종결사항을 안정화시킨다.답 : 218.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에 맞선 소련의 대응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1947년 소련은 미제국주의 타파를 결의하는 코민포름을 창설했다.② 1949년 동구국가들과 함게 유럽의 공산주의 이념의 확대를 위한 코메콘을 설립했다.③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냉전은 현실적인 경제전쟁으로 치닫는다.④ 1958년 ECC출범하자 소련은 코메콘을 더욱 강화한다.답 : 419. 라이트의 전쟁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사망자 수는 20세기로 갈수록 증가했다.② 전쟁의 동원규모는 20세기로 갈수록 급속히 증가했다.③ 각 전쟁에서 주요국의 평균참전기간은 20세기로 갈수록 감소했다.④ 전쟁의 참전국 수 평균은 16세기에서 20세기로 갈수록 증가했다.답 : 320. 전쟁의 상관인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폴라첵은 회귀분석을 통해 무역량 증대와 함께 분쟁행동이 감소하는 관계를 검증했다.② 돔크는 프로비트분석을 통해 수출이 적은 국가가 전쟁결정비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③ 인구요인은 전쟁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④ 하스는 자살률이나 알콜중독사망률이 높은 사회일수록 전쟁지향성이 높다고 했다.답 : 321. 전쟁행동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① 전쟁행동의 수량적 파악과 추세분석을 최초로 계통적으로 실시한 것은 맥도걸이었다.② 인간의 공격성과 관련해서 라이트는 투쟁본능설을 제시했다.③ 달라드 등의 예일학파는 욕구충족방해 때문에 발생하는 좌절의 발현으로써의 공격성이라고 주장했다.④ 미드는 죽음의 본능 등과 같이 의식의 심층과 관련된 본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답 : 322. 이노구치의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동맹강화가 오히려 군비확장경쟁이나.④ 동맹은 공통의 적의 존재를 전제로 유사시에 군사협력을 약속하는 국가적 연대이다.답 : 323. 평화연구자 켄데의 전쟁이론이다. 다음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2차 대전 후 전쟁의 많은 패턴이 쟁권공방에 의한 내전이다.② 베트남전쟁과 콩고전쟁은 외국개입형으로 분류했다.③ 전쟁의 성격을 반체제적 내전, 부족대립적 내전, 국경분쟁으로 유형화했다.④ 한국전쟁은 외국개입형 반체제적 내전으로 분류했다.답 : 424. 냉전의 정치군사적 대응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1949년 미국을 맹주로 한 대소 군사동맹인 NATO가 탄생한다.② 미국은 1947년 리우조약을 체결하여 미주대륙의 집단방위체제 정비에 착수했다.③ 소련은 대 나토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출범시켰다.④ 소련은 미국에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과는 제휴하지 않았다.답 : 425. 행동과학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행동과학적 접근법은 국제정치학에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② 현실에서 관찰되는 행동이나 현상 그 자체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접근한다.③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현상을 고찰할 때 그 배후에 있는 구조나 의식을 해명하려한다.④ 원래는 심리학에서 출발했다답 : 326. 정책공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2차대전 후 4반세기 동안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를 운영해 왔다.② 정책공조가 본격화된 것은 1985년 G-5플라자 합의에서이다.③ 1971년 고정환율제 중단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경제를 운영해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④ 정책공조의 개념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오일쇼크 등에서 기인한다.답 : 327. 전쟁발생 분석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①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극의 수 자체는 전쟁확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② 오스트롬에 의하면 다극화에서 전쟁발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③ 부에노 데 메스키타에 의하면 전쟁은 기대효용 계산을 통해 발생한다.④ 월러스에 의하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은 강력한 양극화와 다극화가 진행된성
1무장분쟁에서 국가형성의 분쟁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① 사회에서 차별문제를 포함되지 않는다.② 특정집단의 안전이 부각되지 않는다.③ 정체성에 기반한 영토적 중심세력과의 대립이다.④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포함되지 않는다.⑤ 탈식민지분쟁과도 관계가 없다.정답: ③2내부 분쟁해결에서 시민사회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내전 및 국가실패에 의한 난민 귀환의 문제해결에는 중요하지 않다.② 내전 및 국가실패의 부정적인 결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③ 부정부패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④ 사회개조를 요구하는데 중요하다.⑤ 평화협정의 실행에도 시민사회의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정답: ①3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하여 주장하는 CVID의 의미와 관계없는 것은?① 검증 가능한② 불가역적인③ 완전한④ 되돌릴 수 없는⑤ 개혁정답: ⑤419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① 국제법상의 의무이행② 내정 간섭③ 영토불가침④ 동등한 주권인정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정답: ②5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방식의 분쟁해결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어떻게 평화협정을 구체화할 것인가?'가 제기됨② 최소한 당사자들과의 토론문제가 제기됨③ 새로운 방식의 분쟁해결이 필요성이 제기됨④ 분쟁 악순환의 저감⑤ 수많은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정답: ④6인간 안보에 대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설명에 부적절한 것은?①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② 국가안보적 관심에서 인간안보로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③ 개별행위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④ 전염병 위협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⑤ 시민사회 개입의 증대를 의미한다.정답: ②7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① 인간 안보② 중개③ 조정④ 집단안보⑤ 예방외교정답: ①8무장 분쟁에서 강대국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① 지역분쟁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② 미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도 포함된다.③ 강대국의 지정학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④ 국제 평화유지작전은 포함되지 않는다.⑤ 사례로는 과거 냉전(cold war)이 포함된다.정답: ④9분쟁해결에서 지역기구에 대한 역할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지리적으로 역내 국가들이 공통의 문제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② 지역기구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거버넌스 지역에서 지역기구와 지역기구의 활동은 중복되지 않는다.③ 지역기구들은 조직구조, 회원국에 부여하는 의무의 유형에서 매우 다양하다.④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상호 보완될 수 있다.⑤ 테러리즘, 마약밀수, 안보 문제 등 세계의 여러 문제와 쟁점은 국제 및 지역거버넌스의 활 동의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정답: ⑤10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하기 시작했다.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핵심이다.③ 유엔의 강제성을 부과한 계기는 ‘르완다 내전’이다.④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⑤ 유엔은 때로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정답: ④11분쟁해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분쟁당사자② 폭력 중지③ 양립불가성④ 서로의 존재 수용⑤ 제3자 개입의 불존재정답: ⑤122010년대 무장분쟁과 분쟁해결 검토 사례 중에 대한 설명이다. 부적절한 것은?① 우크라이나 내전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② 콜롬비아 내전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③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시리아 내전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④ 내전에 따라 유엔의 역할은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⑤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문제에 아숭산 수지의 역할이 지대했다.정답: ②13유엔과 국제공동체의 무장분쟁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① 젠더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② 2016 콜롬비아 내전 종식은 가능성을 보여준다.③ 반군단체의 증가④ 민간인 보호책임(R2P)논리가 강조⑤ 강대들 간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정답: ⑤14지역분쟁에 대한 복잡성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가장 쉬운 분쟁을 먼저 해결하면 다른 지역분쟁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된다.② 지역의 상호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독자적인 협정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③ 가장 어려운 분쟁을 먼저 해결하면 다른 지역분쟁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된다.④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상호 연관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지역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기구이다.정답: ①15반인륜적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① 노예화② 성노예, 강제 임신과 강제불임③ 강제추방이나 강제 이주④ 감금이나 신체 자유의 심각한 박탈⑤ 정치적,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성적 배경에 의한 차별인정정답: ⑤16분쟁의 트라이앵글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평화협정을 필요하고 인정한다.② 역동성을 강조하지 않는다.③ 당사자 간의 대화와 제3자의 역할 중요하다.④ 헬싱키 프로세스와 관계가 있다.⑤ 갈퉁이 주창했다.정답: ②17북한의 비핵화모델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① 이란② 우즈베키스탄③ 중국④ 우크라이나⑤ 파키스탄정답: ③18내전과 관련이 적은 것은?①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전쟁②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③ 국제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④ 기존정권에 반대하는 혁명전쟁⑤ 식민정권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정답: ③19테러리즘의 환경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② 미해결의 지역적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쟁점이 이에 속한다.③ 미해결의 지역적 쟁점으로부터 9/11과 같은 극단적 행동들로 이어진다.④ 강대국들이 타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가능한 지역으로 혼란 중인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발생한다.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정답: ⑤20양립불가성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① 자원의 희소성과는 관련이 없다② 분쟁의 주요요소가 아니다.③ 성격상 공존할 수 있다.④ 안보딜레마를 촉발시키지 않는다.⑤ 예측 불가능하다.정답: ⑤21분쟁해결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에 대한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과거 전범재판소는 상설기구가 아니었다는 점② 무장분쟁의 잔존 여부③ 무장 세력의 특권 완전 배제④ 분쟁의 책임자가 해결 이후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⑤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음정답: ③22국가 실패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사회 정상 활동이 기능이 살아있다.② 내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③ 국가제도 붕괴결과이다.④ 강탈과 살인 등이 벌을 받지 않고 발생한다.⑤ 전쟁의 하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정답: ①23분쟁해결에서 국가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는 것은?① 영토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 권위체이다.② 교육시스템에 관한 통제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③ 분쟁해결에서 국가를 주요한 행위자이다.④ 국가는 사회에서 유일한 물리적 폭력의 비합법적 사용자이다.⑤ 국가는 재정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정답: ④24국가 간 분쟁의 카테고리 네 가지 중에 ‘지정학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미-중 패권경쟁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②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양-태평양 구상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③ 이것은 강대국들의 세계전략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이다.④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연관이 있다.⑤ 특정 관심의 영토와 관련된다.정답: ①25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 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은?정답: 핵확산금지조약26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 회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의하여 한 번 취소된 적이 있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보좌관인 존 볼톤이 주장한 비핵화 모델을 주장해서 북한이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존 볼턴이 주장한 북한 에 적용하려 했던 국가의 비핵화모델은?정답: 리비아 비핵화모델27이상정치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1990년대 풍미했던 이론이 있다. 이론의 명칭은?정답: 민주평화론28국가 내 대부분의 분쟁은 많은 국가들이 빈곤하고 인구과밀이며, 빈부의 가파른 격차 등 으로 특징되어지는 고전적인 3세계 국가들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부패된 정권을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정답: 도둑정치292018년 6월 12일 한반도에서의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미국과 북한 간의 공동합의를 무엇 이라 하는가?정답: 싱가포르 선언30국가의 법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강탈과 살인 등이 처벌받지 않으며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정지된 국가를 일컫는 용어는?정답: 실패국가31영토와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준 국가(quasi-state)의 무능력과 일부 국가들의 완전한 붕괴는 무정부 상태와 대규모 난민 발생, 내전을 불러 왔고 국제사 회는 이에 대한 강제조치를 선택한다. 이것을 일컫는 용어는?정답: 인도적개입32글로벌 체제에서 무장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분쟁에서 역할을 하는 행위자를 포함한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출현하면서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기구로 불리워지는 기구 등이 냉 전이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들은 다른 행위자가 할 수 없는 합법적이고 초국가적인 방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단체 명칭은?정답: 국경없는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