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교육기관형태 회귀분석문제에 대한 설명고등교육비(종속변수)교육기관의 형태 전문대(납입금), 국공립대(납입금), 사립대(납입금) (독립변수)1. 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대(납입금)2. 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국공립대(납입금)3. 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립대(납입금)4. 고등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5. 교육기관의 형태들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문헌 조사임희성(2009)는 국립대 및 사립대의 현실과 개혁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팽창이 사립대학의 확대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외국에 주요국들에 비해서 높다. 사립대는 재정 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등록금 수입이 64.0%로 재정의 2/3를 부담하고 있다. 그 외 재원은 법인전입금 4.5%, 국고보조금 10.4%, 기업 등 기부금3.9%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법인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원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OECD교육지표(2008년)에 따르면 2006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고등교육 국?사립별 학생 비율 현황을 보면 한국에 국?공립대 학생 비율은 22.2%로 일본에 국?공립 학생비율 24.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육체계를 모방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공립 학생 비율은 71.9%로 매우 높으며, 유럽에 나라들은 재학생의 90%이상이 국?공립대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2008년)에 2005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따르면 OECD평균 금액은 11,512를 나타나내고 있으며 한국은 7,60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 24,370에 비해서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한국에 고등교육 재정은 많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박철한(2011)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물론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당장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너무나 비싸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규모는 세계에서 49위인 점을 생각하면 등록금은 우리나라 1인당 소득규모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0.48%에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싼 등록금 이면에는 빈약한 고등교육재정이라는 문제가 있다.박영진(2003)은 대학등록금을에 인상을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중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대학교육을 과도하게 팽창시켰지만 이에 따른 교육비용과 대학교육 이후에 사회진출의 관한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 국민들에게 교육비부담과 실업이라는 고통을 주고 있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10%이상을 기록했다. 93년에 역대 최고 등록금 인상율을 기록하였다.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문제에 핵심적인 이유로 물가인상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로 인상되고 있다. 대학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교육재정에 충원없이 진행되었던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에 의한 것이다. 1990년에 비해서 2000년에 대학에 수와 학생들에 수가 크게 급증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산업교육진흥법과 국립대 운영특별법에 개정으로 대학을 기업화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을 촉진하고 있다.산업교육진흥법은 대학을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며 이윤추구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려고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사립대학들이 늘어 날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 운영특별법으로 국립대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성회비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등록금도 인상 될 것이다.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며 대학간의 실질적 질의 차이를 해소하여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을 주는 대학교육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윤지희(2000)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중에서 83%가 사립학교이며 이 사립 학교 대부분이 정부 보고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 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의 예산을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교육예산과 한국에 교육예산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조한다.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의 30%정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여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성회비 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으로 신고 되었으나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다.이승복,홍정화,이미영(2009)에 따르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운영비율이 낮을수록, 고정비율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납입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이다.실증분석 결과분석은 SPSS18.0을 통해 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을 실시하였다.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1992~2013년사이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고등교육비 / 독립변인은 전문대(납입금),국공립대(납입금), 사립대(납입금)으로 설정하였다.*기술통계량변수들에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시되어 있다. N=1992~2013년까지에22개 CASE사용.고등교육의 평균 68.5709 표준편차 24.79116전문대(납입급) 평균 67.2973 표준편차 25.24354국공립대(납입금) 평균 64.8486 표준편차 25.92199사립대(납입금) 평균 70.0627 표준편차 24.07788*상관계수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 되어있다. 각각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고등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교육기관형태 회귀분석(spss통계분석)
평가A+최고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