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년 학기실습생명아이디실습기간202. . . 요일 ~ 202. . . 요일 (일) 시간지도교수실습기관정보실습기관명000 지역아동센터실습기관 관리번호실습지도자♥ 목 차 ♥1. 실습생 프로파일 ......... 12. 실습지도 계획서 ......... 43. 실습생 출근부 .............. 64. 기관분석 보고서 ......... 75. 일일 실습일지 ............ 236. 실습(종결) 평가서 ..... 577. 실습 과제물 64? 아동 관찰일지? 운영일지? 프로그램 계획서? 소집단 프로그램 평가서실습생 프로파일1. 인적사항실습생명성 별생년월일소속주소전화번호E-mail2. 이수 전공과목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이수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 이수교과목명이수완료현재이수사회복지(학)개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가족복지론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여성복지론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산업복지론자원봉사론사회문제론사회복지역사사회보장론교정복지론사회복지윤리와철학사회복지지도감독론복지국가론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국제사회복지론빈곤론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사례관리론사회복지와인권3. 경력구분(취업, 실습, 봉사)기관기간내용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저는 타 전공을 석사까지 하고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쉬던 도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점점 매료되어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기존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회향하는데 무모하다는 주변의 걱정이 있었지만, 그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숭고한 직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저의 지의 수립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 및 외부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4)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 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5)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 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제5장 직원 및 업무분장제 20 조(시설의 장 등)1) 시설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2) 센터에는 시설장 1명과 1명의 직원을 둔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르며, 기타법령에 의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이 될 수없다.3) 별도의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직원은 각자의업무를 수행한다.4) 종사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을 연 1회 이상 듣고 근로환경 개선을위해 노력한다.5)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협회교육 등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슈퍼비전을내부 슈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공식적인모임을 통해 제공한다.6) 신규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 내용은시설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시설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다.신규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제6장 복무규정제 21 조(복무자세)1) 직원은 아동에게 모범이 되도록 고운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시설의 명 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2) 직원 간의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한 분위기조성에 노력해야 한다.3) 직원은 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대한다.4) 사무실, 집단 지도실, 화장실 등 시설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5) 직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맡은 바 직무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6) 직원은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적 혹은 사적인 행동명, 돌봄 도우미 1명, 급식 종사자 1명이 상시근무하며, 돌봄 선생님과 학습지도 선생님, 정서지원(보드게임/음악/공예) 선생님, 생활체육, 영어 선생님이 요일별로 아동을 교육한다. 아동의 총 정원은 19인이고, 현재 남아 13명과 여아 6명으로 총 19인이 센터를 이용 중이다. 설명을 들은 후 실습생 간 인사와 소개를 나누며 사회복지사가 왜 되고 싶은지에 관하여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1:00~12:00 우리 기관소개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 소개○○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의 5대 사업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보호 프로그램: 급식, 위생 점검, 건강지도, 생활안전관리, 5대 의무교육, 귀가지도 ②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교과학습, 생활체육, 성장과 권리(아동자치회의, 아동권리 교육)③ 문화 프로그램: 체험활동, 영화관람, 견학, 어린이날 행사, 성탄절 행사④ 정서지원 프로그램: 아동상담, 미술수업, 보드게임, 독서지도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공예, 연합회 체육대회★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실습 장소 근처의 식당에서 실습생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셨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13:00~14:30 아동과의 만남 및 인사하교 후 지역아동센터로 출석하는 아동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실습생임을 소개하였다. 아동의 이름을 신속히 숙지하여 친근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석부 이름을 확인하며 등원하는 아동과 즐겁게 첫인사를 나누었다.총 10명의 초등학생이 등원하였는데 남아의 수가 8명이었다. 등원한 아동은 손 소독 및 열 감지 체크를 하고 출석부와 급식(석식) 여부에 서명하였다. 아동 한 명 한 명과 눈 맞춤을 하며 아동의 특징과 출석부의 이름을 연결해보았다. 여러 아동이 우리 실습생 주변에 머물며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망울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여 이21년 6월 4일 (금요일)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이○○ 印최○○ 印· 출근 시간 : 10:00 · 퇴근 시간 : 19:00지시사항·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2)· 아동관리지침 안내실습일정시간실습내용실습담당자10:00~10:30환경미화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최○○10:30~12:00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2)최○○12:00~13:00점심시간 및 휴식13:00~14:00아동관리지침 안내최○○14:00~15:00원생 등원지도 및 학습준비최○○15:00~16:00학습지도최○○16:00~17:00센터 프로그램 참관(영어)최○○17:00~18:00급식 및 생활지도최○○18:00~19:00귀가지도 및 하루일과 평가와 슈퍼바이저 피드백최○○실습내용★ 10:00~10:30 환경미화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현관문 주변과 책꽂이, 가방 정리함을 환경미화하고, 기타 비품을 정리정돈하였다. 책상과 의자에 살균 분무기를 도포하여 물티슈로 닦아내고, 공기정화 분무기를 분사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였다.★ 10:30~12:00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2)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책자를 통해 아동을 보호, 관찰,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아동관리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관리 부분 중 아동권리헌장을 살펴보았다. 기관에서는 아동권리헌장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출석부 옆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다.○○○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연간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5대 아동안전교육은 아래와 같다.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③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④ 재난대비 안전교육⑤ 교면 한다. 그리고 아동센터의 예산과 운영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슈퍼비전 내용일일 실습일지 6회2021년 6월 9일 수요일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이○○ 印최○○ 印· 출근 시간 : 10:00 · 퇴근 시간 : 19:00지시사항사회복지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실습일정시간실습내용실습담당자10:00~10:30환경미화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최○○10:30~12:00사회복지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1)최○○11:30~11:40박○○ 교수님의 유선 지도박○○12:00~13:00점심시간 및 휴식13:00~14:00사회복지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2)최○○14:00~15:00원생 등원지도 및 학습준비최○○15:00~16:00학습지도최○○16:00~17:00센터 프로그램 참관(특별활동 공예)최○○17:00~18:00급식 및 생활지도최○○18:00~19:00귀가지도 및 하루일과 평가와 슈퍼바이저 피드백최○○실습내용★ 10:00~10:30 환경미화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현관문 주변과 책꽂이, 가방 정리함을 환경미화하고, 기타 비품을 정리정돈하였다. 책상과 의자에 살균 분무기를 도포하여 물티슈로 닦아내고, 공기정화 분무기를 분사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였다.★ 10:30~12:00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1)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교육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배웠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오늘은 여러 기능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초기 시설정보등록은 기관 정보를 등록하면 정보시스템 내에서 시설에 관하여 승인을 해주며, 정보시스템 사용자 중 관리자 지정은 두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다.사용자 관리는 마스터 권한을 가진 자가 각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에 맞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면 생활복지사에게 고객관리 印
스키너의 행동주의이론에서 ‘강화계획’에는 연속적 간헐적 강화계획으로 크게 구분되며, 간헐적 강화계획에는 하위의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 사용해본 적 있는 강화계획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세요.제출 날짜: 년 월 일교육 기관:교과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담당 교수:제출 학생:〈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스키너 행동주의이론 강화계획1) 연속강화계획2) 간헐강화계획① 고정비율강화계획② 변동비율강화계획③ 고정간격강화계획④ 변동간격강화계획2. 강화계획 보고서1) 표적 문제 설명2) 강화계획3) 구체적인 강화 과정4) 강화 결과5) 전반적인 소회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행동주의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 변화를 위한 이론과 기술적인 측면에 큰 공헌을 하였다. 행동주의 학자인 스키너(Skinner, 1904~1990)는 강화물과 벌을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강화가 더 잘 되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 ‘강화계획’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에 본인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제를 통해 스키너의 강화계획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누군가의 표적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강화계획보고서를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스키너 행동주의이론 강화계획‘강화계획’은 여러 종류의 ‘강화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계획’이란 단어는 영어로 ‘schedule’이다. 강화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연속강화계획’과 ‘간헐강화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1) 연속강화계획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한번 할 때마다 보상 한번, 이렇게 행동을 강화해주는 방식이다.2) 간헐강화계획‘간헐’이라는 단어의 뜻은 뜨문뜨문 시간 간격을 둔다는 의미로, 간헐강화계획 방식에서는 보상을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준다. 이때 어떻게 띄엄띄엄 주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상 횟수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비율계획(고정/변동)’이라 하고, 시간 간격으로 보상을 주는 것을 ‘간격계획(고정/변동)’이라 한다.① 고정비율강화계획정확한 고정적 비율로 보상을 주는 걸 의미한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구매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10잔을 마셔야 1잔을 무료로 주는 경우이다.② 변동비율강화계획이 방식은 보상이 오는 횟수가 항상 변동된다. 나눔 로또 복권처럼 당첨될 확률이 낮아도 보상이 크거나, 보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복권구입을 계속 하게 만드는 강점이 된다.③ 고정간격강화계획반응이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강화요인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한 예는 월급이다.④ 변동간격강화계획보상을 받는 간격이 늘 변동되는 방식으로 식료품 마트의 타임세일이 해당한다.2. 강화계획 보고서1) 표적 문제 설명본인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회피했다. 독서를 하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미동하지 않아 부모가 직접 나서서 책을 읽어주면 마지못해 옆에 앉아 듣는 척을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딴청을 부리곤 한다. 심히 걱정되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고 권유한 결과 책장 앞으로 유인은 성공하였으나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에 독서의 어려움과 불만 행동을 표적문제로 설정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10살인 아이의 즐거운 독서 생활 습관화에 대해 강화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2) 강화계획① 처벌을 통한 행동강화② 칭찬을 통한 행동강화③ 칭찬과 상징적인 강화물 사용3) 구체적인 강화 과정① 약속한 분량의 독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아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였다.② 약속한 분량의 독서를 잘 이행한 경우, “민우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주어서 참 고마워.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민우가 이렇게 노력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몰라.”라는 칭찬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토닥였다.③ 아이 방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림판을 벽에 걸어두고 약속한 분량의 독서를 잘 이행한 경우, ②의 칭찬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하나씩 주어 직접 붙이도록 했다. 이 스티커를 10장씩 모을 때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나 나들이 장소, 맛집 투어, 하고 싶은 활동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주었다.4) 강화 결과① 아이가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시청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어느 정도는 책 읽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2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독서를 중단하였으며 부모 몰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심지어 책을 읽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그 애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게임이나 텔레비전 보는 걸 제지하지 않는다며 강한 자기주장을 펼쳤다.② 칭찬과 격려를 통한 책 읽기 강화 과정은 ①의 계획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독서를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모르는 척 지나가고 독서를 한 날은 격하게 반기며 칭찬과 스킨십을 한 결과 오늘은 이만큼 책을 읽었으니 안아달라, 엎어달라, 뽀뽀해달라 등 어리광이 늘기도 하고 엄마와의 눈 맞춤에서 촉촉함이 느껴졌고 모자 관계 또한 더욱 돈독해졌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자 독서를 하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며 흥미가 떨어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③ 3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 ②의 칭찬과 함께 스티커를 제공한 결과 처음에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 흥미를 읽었던 독서를 급격하게 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나 내심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스티커의 궁극적인 목적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 것 같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매일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기르더니 현재 6학년인 아이는 집 안의 모든 책을 섭렵하고 지역의 도서관을 주 1회씩 방문하여 부모인 나조차 읽기 난해하여 기피하는 법률사, 세계사, 정치사 등의 책을 읽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시기별 주요한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되는 내용을 정리하시오.제출 날짜: 년 월 일교육 기관:교과 과목: 사회복지행정론담당 교수:제출 학생:<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시기별 주요한 특성1) 광복 이전~1950년대2) 1960~1970년대3) 1980~1990년대4) 2000년대2.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되는 내용1) 시설평가 강화2)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강조3) 경쟁 조직의 활성화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5) 클라이언트 중심 행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의 복합어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휴먼 서비스’ 제공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고유특성을 띤다. 이는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 이념이나 정책목표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시대적 상황과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고찰을 통해 시기별 구분에 따른 특성과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시기별 주요한 특성1) 광복 이전~1950년대1948년 정부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외국 원조에 의존했다. 광복 이전에서 1950년대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의 사회복지행정으로 미군정에 의한 긴급구호 차원의 공공복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외원단체의 단순 시설보호로써 물자구호가 이루어지고, 민간 차원의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관심사는 효율적인 구호물자의 배분이었다.광복 이전에서 1950년대의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① 1905년 유학자 이필화에 의해 ‘경성 고아원’이 설립되고② 1906년 원산에 미국 감리교선교사가 ‘반열방(班列房=The Class Rooms)’7년 ’자선 조직 협회‘의 우애 방문과 유사한 ’방면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빈민에 대한 구빈제도를 시작하였다.⑥ 1944년 ’생활보호법‘의 모태인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군사적 목적과 식민 정책 사업의 일부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3세 이하의 유아, 정신ㆍ신체장애로 노동이 불가한 한정 대상에게 생활 부조와 의료, 생업 및 장제 부조 등을 지급하는 형식적인 수준이었다.⑦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보건 위생부와 노동부 업무를 포괄한 사회부가 설립되었다.⑧ 사회사업교육으로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1953년에 現. 강남대학교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 1957년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신설되었다.⑨ 1952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 사회 사업연합회’ 사단법인이 설립되고,⑩ 1956년에는 현재의 ‘보건사회연구원’의 모태 사회복지 전문 인력 단기 양성소인 ‘국립 중앙 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가 설립되었고, 이후 1977년에 ‘국립 중앙 사회복지 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2) 1960~1970년대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의존하며 1960년대까지 외국 원조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서구식의 사회복지시설 구성과 운영방식이 편입되며 외원의 다량 민간시설이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하여 외원기관 원조에 높은 의존을 하고, 외국 구호물자를 배분하며 강도 높은 사회통제 목적의 수용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주력하였다. 사회복지행정을 전공한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학계 논문 또한 부재하였으며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 또한 미흡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사업학과를 증설하였다. 1970년대는 군사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며 국가재정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과 정부 지원의 구조로 변화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③ 1970년대 말쯤에는 전국의 13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다.3) 1980~1990년대1980년에서 1990년대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및 본격화가 되며 사회복지기관의 설립과 공공복지 행정체계가 마련된 시대적 특징을 띤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회문제가 늘어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률이 신설되고 개정된 시기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전반에 변화가 촉발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의 상황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의 한계에 봉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수와 규모도 영세하였다. 사회복지의 절대적인 자원확보 자체가 일차적인 관심사였기에 사회복지조직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조직이 출현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상담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이 급증하는 등 공공 부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 실시라는 중대한 정치질서의 변화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사회복지서비스 제반 과정의 전환기로 중앙집중식 획일구조에서 다원적 구조로 변모하고 민간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공공 자원 투입이 증가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보다 구체ㆍ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실제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1980년에서 1990년대의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①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채택되며 사회복지전문가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② 1983년 ‘사회복지종사자’라는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정단체가 규정된다.③ 1985년 사회복지사의 등급이 3등급화로 세분되고④ 1987년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법‘이 제정되고, 재가복지센터가 급격하게 증가한다.⑧ 1992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무소인 ‘복지 사무 전담 기구’ 설치의 법적인 근거가 창안되며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한다.⑨ 1995년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한 ‘보건복지 사무소’를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⑩ 1997년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다.⑪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된다. 이때는 일정 부분에서 민간 재단이 정부 조직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진 자원공급자로 등장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자원 수급 과정에 전략적 변화가 생기고, 기존의 시설 보조금 지원에서 프로그램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⑫ 1999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다.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되고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전문학술지가 발간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대체 및 제정되며, 공공부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호’에서 ‘보장’으로 강화한다. 소득과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현금과 현물에 사회복지서비스(자활서비스)를 결합한 내용의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자활지원계획과 연계한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4) 2000년대2000년대에는 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의 개편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이 수립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심이 증대된 시기이기도 하다.200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① 2000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②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며 ‘사회복지 행정론’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었다.③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④ 2005년에는 2003년에 제정된 ‘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중 3단계가 도ㆍ농 복합시ㆍ군ㆍ구 중심으로 50개 군에서 실시되었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⑧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고⑨ 2009년 ‘희망 복지전달체계’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⑩ 2010년 ‘행복e음’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개편하고⑪ 2012년 ‘희망 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⑫ 2013년에는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통하며 개인별ㆍ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고 중복 및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며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과 복지사업 업무 처리를 하였다.⑬ 2015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를 ‘복지 허브화’하여 당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2016년 933개소로, 2017년 2,100개소로, 2018년에 3,502개소로 확장한다.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란, 잠재적인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발굴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자체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ㆍ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통합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⑭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으로 포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⑮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2.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서 강조되는 내용1) 시설평가 강화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동향은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 시설 및 서비스의 적절성,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시설평가의 강화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사회복지관 지표 설명 교육‘을 살펴보면, 공적예산 투입의 특성상 필수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약 90점의 평균점수를 받아야 A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2021년 다.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시오.제출 날짜: 2022년 월 일교육 기관:교과 과목: 사회복지정책론담당 교수:제출 학생:<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1) 순기능① 사회통합② 소득재분배③ 경제성장+경제안정④ 정치 안정2) 역기능① 빈곤함정(poverty trap)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③ 경제성장 저해④ 비효율성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1)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① 고용 안전망 생성②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재취업의 성공률2)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①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담② 부정수급③ 보험료 인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어로 사회제도 안의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원칙과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 된 노력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 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의미한다. 현재 국가에서는 주택, 교육, 조세제도, 노동정책, 소득과 기회의 재분배, 최저생활 보장, 개인의 자립 및 성장,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재생산의 보장 등 사회통합과 정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1) 순기능① 사회통합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립성ㆍ자율성을 유지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원조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② 소득재분배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 결함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정부는 누진과세,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며 개인이나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순기능을 하고 있다.③ 경제성장+경제안정사회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복지 재원의 대부분은 누진적인 직접세로 경기변동 안정화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호황일 때 누진세는 가처분 소득 신장률을 완만히 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며, 불황일 때는 누진세의 실질적인 감세를 이루는 결과로 경기를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④ 정치 안정사회복지발달은 정치적인 소산물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한다.2) 역기능① 빈곤함정(poverty trap)‘빈곤의 덫‘이라 불리는 빈곤함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때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에서 탈피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며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정체되는 현상이다.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 계약 가입 전후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국가의 급여나 보험을 염두하고 본인의 위험 예방 행동에 신경을 덜 씀으로써 위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③ 경제성장 저해소비억제와 저축증대 효과가 있는 장기보험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제도에 분배하다가 자원이 부족해지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④ 비효율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부자와 가난한 이 모두에게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하다 보면 평등의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된다.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1)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① 고용 안전망 생성고용보험이란 실직 상태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해당한다. 2020년 기준 근로자의 57%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3% 중 공무원처럼 고용 안전성이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면 약 1,000만 명이 미가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 급여라는 안전망의 생성으로 경제적으로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②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재취업의 성공률실직한 근로자에게 닥친 정신적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된다면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재취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제공된 가운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향상이 가능하여 재취업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2)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역기능①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담2019년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으로 0.38%(15,549명)의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자부담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② 부정수급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인위적인 매출 조절이 가능하여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어렵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사업매출 감소로 짧은 기간 문을 닫는 경우에도 정부는 실업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정수급을 대비하고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제출 날짜: 2022년 월 일교육 기관:교과 과목: 사회복지법제와 실천담당 교수:제출 학생:〈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3) 절차적 보장의 문제점2.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의 해결방안1) 수급권자 선정 개선 방향2) 급여방식과 내용의 개선 방향3) 절차적 보장의 개선 방향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참여, 자아실현과 같이 시민의 지위를 강조하는 수준 높은 이념과 법적 권리로 바뀌는 추세이다. 사회복지 욕구 증대에 따라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잔여적 복지에서 필요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존재한다. 이에 본인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술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① 사회복지수급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복잡한 서류와 행정절차로 인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농후하다.② 정부의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수급자자격 요건 강화 노력이 1~2개의 부족한 요건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부양의무자제도와 주거재산, 소득재산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빠지는 신청인이 비일비재하다.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① 현재 한국에서 사회복지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닥친 위험을 직접 증명하고 욕구(needs)를 밝혀야 하는 ‘당사자 입증주의’ 적용으로 인해 불편함과 부담감을 동반한다. 이러한 신청주의는 반사이익으로 받는 시혜적인 보호로 시민권을 침해하고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기본이념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권리로서의 급여라 볼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의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을 입증하는 신청과정에서 자존감의 손상과 사회적 낙인(stigma)을 경험할 수 있다.② 신청주의는 수급권자의 생존권적인 긴박한 상황에 맞지 않게 신청과 조사, 보장 결정, 급여서비스의 변동관리, 보장 중지 등 여러 단계와 많은 절차를 요구함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다. 생존권적 위험에 처한 빈곤층이 주류인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청주의의 복잡한 절차가 생존의 위협보다 중요시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두된다.3) 절차적 보장의 문제점①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권리구제 절차는 적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법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수급권의 종류와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는 데 반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물며 수급권자가 복잡한 권리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② 경제적으로 극빈 상태이거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수급권자의 어려운 상황은, 소송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기간에도 생계유지에 힘써야 하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 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2.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의 해결방안1) 수급권자 선정 개선 방향① 생계를 위협받는 생존권적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로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② 현재 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제도의 범위와 주거재산 및 소득인정액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활발하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별로 시작하여 2022년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괄목할만한 개선점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주거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소득재산의 급여기준 또한 더욱 인하ㆍ완화하여 기초보장 사각지대 발생의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2) 급여방식과 내용의 개선 방향①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최선의 급여방식과 거리가 먼 신청주의는 제도의 특성별로 ’비신청주의 급여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 신청이 불필요한 일부 제도는 과감하게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공공부조의 부정적인 특성을 최소화한 신청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② 복잡한 절차를 전제하는 신청주의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신청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 유무가 달라진다. 더불어 행정절차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청포기가 양산된다. 이에 각종 네트워크 연계구축을 통해 신청자가 사회복지사나 국선변호 활동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3) 절차적 보장의 개선 방향① 행정관리비 절감을 위해 형식적이거나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② 사회적 낙인(stigma) 발생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청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상담을 받고 서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용 공간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하다. 현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데 해당 사이트의 잦은 오류와 버퍼링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