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 제도의 비교목차Ⅰ. 서론Ⅱ. 본론1.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 정책의 배경2. 두 정책의 한계점과 논쟁점3.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학교선택제의 유형Ⅲ. 결론Ⅰ. 서론특정한 교육 정책은 사회적 배경상황, 국가와 집단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이념, 목적의 방향,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교육 정책 중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제는 이처럼 교육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의 차이로 인해 그 양상을 달리한다. 우리는 각 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를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알아본 후, 각 제도가 가지는 논쟁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학교선택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제의 배경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등학교의 시설·교원 등 교육여건을 평준화하여 학교와 지역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각 지역의 학생들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선발하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중학교 입시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중학교 재학 학생 수가 급증하며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소위 공부 잘하는 학교, 급이 높은 학교들은 한정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많으니 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도시 군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어려워졌다. 또한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지나친 입시 스트레스로 고통받게 되었으며,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났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에 그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전인적 요소들에 소홀하게 되었다. 또한 소위 있는 사람들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학교들이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 효과성이 뒤떨어지는 학교는 효과성을 제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는 선택을 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모든 학교들은 경쟁의 결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즉 학교 선택제는 학교를 시장의 원리와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각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적 컨텐츠(교육 서비스의 질, 환경의 차별성)를 기르게 되고 이로 인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고교 평준화가 진행중이던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앞서 평준화 제도를 통해 제시된 문제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문제를 필두로 교육의 하향 평준화 문제 등을 바탕으로하는 전면적인 평준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peterson(2009)은 학교선택이 탄력을 받게 된 배경을 세 가지(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제적 이론으로는 학부모가 공적 기금으로 조성된 바우처를 학교선택에 사용하게 되면 각 학교는 고객(학생)유치를 위해 경쟁하게 되며 교육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한다. 또한, 사회적 이론에서, 비슷한 공동체 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지원적인 연계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론으로, 학교선택은 정치적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대신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학교선택제의 등장과 확장의 배경에는 교육적 및 인간적 차원의 성찰보다는 경제학적 논리가 학교교육에 강하게 가미되어 미치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평등보다는 차등이 강조되고 시장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수 정부의 정치적 후원 등이 결합되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학교 선택제에서는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의 자유,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첫째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점을 가진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자율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생 집단의 학습 수준이 이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준차로 인해 교사가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수준, 환경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질적 학습능력으로 인해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해 지도하기 어려워진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학교가 다른 학교와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 실제로 사교육을 되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준화 정책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교육 비용 절감의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전국지역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1, 고2, 고3 모두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 시간, 사교육 비용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 역시 고1, 고2, 고3 모두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 비용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학교선택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학교의 장단점을 에서 학교 간 차이가 극대화되어 차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선택제는 효율성과 평등성 중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른 차이로부터 비롯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3.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학교선택제의 유형우리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제 정책의 사회적, 철학적 배경과 그에 대한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1) 한국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원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등으로 골라 그를 우선하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임의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학교 선택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2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 지역에서 학교 선택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여 추첨해 정원의 20퍼센트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의 40퍼센트가 추가 배정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3단계에서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고육청의 고교선택제는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선택제목적학생, 학부모 학교선택권 보장기대효과학교 신뢰도 제고, 학교 만족도 향상지원방법학교군 내 선택 + 학교군 외 선택선발방식추첨(학교는 선택권이 없음)2) 스웨덴스웨덴의 경우 1990년 초반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학교선택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스웨덴 학교선택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공립학교와 자율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부에서 바우처를 받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가 바우처를 정부에 제출하면 바우처 만큼의(학생 수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또한 ‘개방정원제’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했을 때 정원을 늘리게 하여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원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경쟁력을 살리는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은 주별로 선택을 지원하는 강도에 따라 학교선택제의 시행 유형에 차이를 보인다. 공교육 예산을 완전히 지원하는 방식, 또는 비종교 학교에 한해 공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공립학교간 선택을 허용한 방식, 공립학교간 선택을 학교구 내에 허용하는 방식을 예로 볼 수 있다.4) 일본일본의 경우 취학학교를 지정할 때, 취학 학교에 관해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잇으며, 그 의견을 근거로 교육위원회가 취학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를 학교선택제로 한다. 이러한 학교선택제의 유형은 자유선택제, 블록선택제, 인접구역 선택제, 특정인정교제, 특정지역선택제로 나눌 수 있다. 자유선택제는 당해 시정촌내의 전 학교 중 희망학교에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블록선택제는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 내 희망 학교에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접구역 선택제는 종래 통학구역을 남긴 채 인접하는 구역의 희망하는 학교에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특정인정교제는 종래 통학구역을 남긴 채 특정학교에 관해 통학구역과 관계없이 당해 시정촌내의 어디에도 취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정지역선택제는 종래 통학구역을 남겨둔 채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학교선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도쿄도시나가와구의 경우, 소학교 신입생을 상대로 2000년부터 통학구역의 블록화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을 상대로 통학구역의 탄력화를 통한 자유선택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택제로 인해, 학교는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선택되지 못한다는 위기감으로 교직원이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학교가 특색을 지닐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학부모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