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REPORT목차1. 안락사의 개념2. 안락사의 유형3. 세계의 법제도4. 찬반논의5. 결론1. 안락사의 개념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eu(좋은)과 thanatos(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이 용어는 17세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삶으로부터 순조롭고 편안하게 떠남(fair and easy passage from life)’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good과 death를 듯하는 그리스어를 조어한 것이며, 당시 자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되었을 때는 고통을 끝맺기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초래된 죽음이라는 의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20세기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고 한다. 즉, 안락사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사를 의미하면서도 도움을 받은 죽음의 형태를 뜻하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안락사는 자연사의 의미보다 사기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널리 쓰이고 있다.안란사란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서부터 많은 논의를 거쳐오고 있는 주제이다.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끝내게 한다는 점에서 찬성파와 반대파의 극심한 대립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락사의 유형과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어떠한 지 알아보고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생명권이 자기처분이 가능한 권리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2. 안락사의 유형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을무런 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되어진다. 두 행위의 차이점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제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되기도 한다.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외에도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되어 진다. 환자의 의사의 진지성 내지 임의성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통상 구분하는 유형이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이다.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승낙에 기하여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의적 안락사는 죽음의 주체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이 때 당사자는 요청, 의뢰, 신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안락사를 자원하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비자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와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반자의적 안락사 : non voluntary euthanasia)가 있다. 비자의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가 동의능력을 지녔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해지는 안락사이며, 통상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죽음의 결정을 환자가 아닌 가족,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자의적 안락사는 식물인간의 상태나 임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인 생전 유언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며, 환자 가족의 동의만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살인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심사하여 그에 합치할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지 않으나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안락사를 이야기한다.하지만 이 경우, 환자의 내심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자의 내심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의사의 내심이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 내심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서 얻는 동의를 환자의 내심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안락 인정됐고,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행위도 네덜란드 의사협회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 안락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사망증명서에 기록하고 보고하면 기소에서 면제되고 있다.네덜란드는 안락사가 법제로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환자가 진정한 의사로 죽기를 원하여 의사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도 않으며 기소하지 않는다. 이후 네덜란드는 생명의 종료에 대한 요청과 조력자살법(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은 형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식명칭에는 안락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환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이 지속되며 치유가능성이 없는 환자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미국미국의 경우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전까지 금기시되던 주제인 죽음이 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1970년대였다. 70년대 초반에 자발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들이 몇 개 주에서 제안되었으나 입법화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5~1976년도에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던 퀸란사건은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켜 역사적으로 1980년대 ‘죽을 권리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퀸란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이전에는 잘 몰랐던 ‘사망선택의사확인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 사망선택의사확인서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판단의 지침으로 제시되었으나, 당시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었다. 따라서 의료진과 의료시설들은 온정주의 또는 책임의 문제를 우려하여 사망선택확인서를 종종 무시하였다.1970년대 초에 사망선택확인서를 지지했던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사망선택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이 호응을 얻어 1976년 캘리포니아에서0년대에 들어와 시작되었으며, 특히 안락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의무, 입법론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1986년에 안락사입법안이 제안되었으나 법제화도지 못하였다.2002년 9월부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었다. 독일 연방 대법원도 1999년 형사판례와 2003년 민사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사망과정으로의 진입과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은 환자의 사전지시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환자의 명시저 동의가 없는 경우에 추정적 동의로도 충분한지였다.④ 일본일본은 안락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이다. 1950년대 이후 말기환자의 촉탁에 의해 근친자가 직접 환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요건을 밝히고 있다.일본은 안락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형법상 살인죄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독극물 투여 등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산소홉흡기 등 생명 연장 수단을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용인되고 있다.일본에서는 80년대 이후 소극적 안락사를 존업사라고 하며, 이 문제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한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망선택의사확인서의 효력과 가족에 의한 대행의 가부, 생명유지치료의 정지가 가능한 치료의 종류와 그 정지의 시기 등 법적인 문제가 거론되지만,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말기의료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일본에서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음직임이 있고, 일본존엄사협회는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점은 오히려 미국의 사망선택의사확인서의 보급운동에 있다. 이와는 별도없는 벨기에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의학결정의 4분의 3이 환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네덜란드라는 것이다.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법은 자율, 선책권, 연대 및 자우와 관련되고 있다.⑤ 기타영국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1993년 이후 원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조치를 제거하는 부작위를 포함하는 조력자살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심지어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이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다. 안락사는 살인이나 과실치사로 간주된다.프랑스는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었다. 그러나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사전 의사 결정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치 않을 경우 죽음의 순간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국민 대다수가 안락사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스위스는 말기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연방정부가 ‘원정 자살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관련법을 통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살 여행지’로 찾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두 가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현행 안락사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그니타스와 같은 안락사 지원 병원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그러나 많은 스위스 국민들은 안락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안락사 자체나 관련 단체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1996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호주는 말기 환자 4명은 안락사시켰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안락사법이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호주 8개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