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과목명학과학번성명교수님제출일목차Ⅰ서론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개념Ⅱ본론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1) 긍정적 측면2) 부정적 측면Ⅲ결론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Ⅳ참고문헌Ⅰ서론병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리(營利)'와 ‘비(非)영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병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을 맡고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수요를 충당한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설립 주체와 이익처리 방법에서 다르다. 비영리병원은 학교·사회복지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나 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 만들 수 있다.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나도 의료기기 구매나 인건비 지출 등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영리병원에선 투자자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둘 다를 운영하는 이원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로 5795개의 병원 중 998개가 영리병원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상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 병원에서 법인 설립자에 대한 지분권과 투자금 회수(이익금 분배)가 법률적으로 불가능 하여 비영리법인 병원과 이에 대한 제도가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투자요인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도 영리병원 설립의 합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Ⅱ본론영리법인 병원도입의 효과1) 영리법인 병원의 긍정적 측면(1) 민간자본의 확대 및 투자 촉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자에 대한 제한 및 의료기관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의 악화 등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외부자본의 유입을 통해 투자가 유발되어 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의료부문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GDP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투자다양화로 기존의 영세 중소병원들도 시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우수 의료인을 영입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외부 자본에 대한 배당금을지급함으로써 기존 자본 충당을 위한 부채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병원의 재정상태의 악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2) 투명성 강화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나 의사?직원의 고액 급여,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할 수 있다.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을 인정해주는 법인세법상의 특례는 의료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 의료법인은 회계 작성 의무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며, 제도 시행기간도 짧아 의료기관 회계의 신뢰성 확보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영리법인병원은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주주에게 배당해주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경영에 대해 투명성이 보다 높다.(3) 고급 의료 서비스의 제공고급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의료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 간호 인력이나 병원의 행정절차, 부대시설 등의 여러 부문에서 고급화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를 추구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환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며, 환자를 포함한 환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간접적인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4)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긍정적 효과 유발이윤 극대화를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 병원의 등장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병원들도 효율성 달성 및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2) 영리법인 병원의 부정적 측면(1) 외부 자금조달의 한계현재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 의한 간접금융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허용된다 하여 주식시장 등의 직접금융자본이 대거 유입되기에는 의료부문의 수익성 측면이 불확실하다. 특히 기존의 의료 수가를 병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문의 확대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2) 공공의료기관의 낮은 비중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높은 공공의료 비중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민간 의료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과 같은 의료부문의 규제들이 완화되고 민영화된다면, 환자를 선택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받지 못한 환자에게는 의료를 거부하여,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3) 무분별한 경쟁의 심화국내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민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필요 이상의 경쟁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재벌 재단의 병원과 대학병원들이 다수 증가하면서, 병원이 고급화와 대형화되어 중소 영세 병원들은 추세를 따르기 위해 무분별한 확장과 투자를 하여 진료비를 높이고 있다. 높아진 진료비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과다출혈 경쟁이 될 수 있다.(4) 건강의 불평등 심화현재에도 대학병원 및 재벌이 소유한 재단병원의 특별실 등에서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병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주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또한 영립법인 병원들은 수익이 높은 고급 의료만을 제공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병원의 수익추구성이 보다 높아져 지역 병원이 보다 해체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Ⅲ결론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리법인 병원 합법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의료관광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 하겠다.’며 영리법인 병원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특별 자치도에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