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정 노인복지론 레포트노인복지 5대분야 및소득 보장 및 의료 보장< 목 차 >서론1. 노인 복지의 5대 분야1) 노인 복지 5대 분야별 정의 및 방법① 소득보장의 정의와 방법② 의료보장의 정의와 방법③ 주거보장의 정의와 방법④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방법⑤ 고용보장의 정의와 방법2. 소득보장1) 노인 소득보장의 직접 소득 방법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② 기초노령연금③ 기타2) 노인 소득보장의 간접 소득 방법① 고용촉진② 세제감면, 할인혜택3. 의료보장1) 의료보장의 방법① 의료급여② 국민건강보험제도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④ 노인건강진단제도⑤ 치매상담센터 운영4. 결론…… < 참 고 자 료 >서론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복지 필요성을 이해하여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 각 5대 분야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1. 노인 복지의 5대 분야1) 노인 복지 5대 분야별 정의 및 방법① 소득보장의 정의와 방법- 소득보장의 정의소득보장은 한 나라의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인데 이는 주로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 연금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성호 외, 2002)- 소득보장 방법?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 퇴직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 경로우대, 고용촉진, 생업지원, 각종 세제감면 및 할인혜택 등② 의료보장의 정의와 방법- 의료보장의 정의국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상승된 의료 욕구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주어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료보장의 방법? 의료보험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국가보건 서비스 등?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 1종, 2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 등? 건강지원서비스제공 : 노인실명예방사업, 치매상담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 등③ 주거보장의 정의와 방법- 주거보장의 정의주거보장이란 노인들의 경제력과 욕구에 따라 노후 생활을 안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책이자 사회복지정책이다. (임구원, 2003)주택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는 제반사회적 노력이며 노인주택보장이란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를 통하여 주택복지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권중돈, 2012)- 노인주거보장 방법? 재가목적 주거보장 : 노인용 주택공급, 세제혜택, 금융혜택, 주택수당 등? 시설보호 목적 주거보장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④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방법- 사회보장의 정의노년기에는 심리 사회적 적응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행동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보장의 방법노인돌봄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등⑤ 고용보장의 정의와 방법- 고용보장의 정의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생산적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년기의 고용보장은 중요 사안이 되었다.- 고용보장 방법?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시니어 클럽 등2. 소득보장1) 노인 소득보장의 직접 소득 방법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책임과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이 모든 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목적에서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데모그란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8년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던 과거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014년 변경하였다.③ 기타사적 연금, 퇴직금 및 퇴직 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다.2) 노인 소득보장의 간접 소득 방법① 고용촉진퇴직한 노인 또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② 세제감면, 할인혜택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감면, 융자, 공공시설과 교통시설 및 생활필수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것 등이 있다.3. 의료보장1) 의료보장의 방법① 의료급여공공부조 방식으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층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의료보장방식이 이러한 공공부조 방식의 데모그란트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1종을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의료급여 2종을 보장하고 있다.② 국민건강보험제도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후 여러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1998년에 국민의료보험을 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공무원 및 사림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의료보험법 체계에 있던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기존의료보험법 체계하에 있던 직장의료보험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이 단일체계로 통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병과 치매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요보호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요보호 노인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