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의 변화를 둘러싼 한국경제 근대화에 대한 논쟁한국경제론 과제 3INDEX1.들어가며1.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2. 근대화에 대한 논쟁1. 식민지 수탈론2. 근대화론과 그에 대한 논쟁3. 나가며1. 결론 및 제언■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의 첫걸음으로는 개항과 자본주의 경제관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부터 기존 중세 봉건 사회의 구조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 국내 대외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외국 상품의 수입 확대와 중국 및 일본 상인의 진출은 한국 상권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새로운 운송체계 구축과 상업 중심지 변화는 한국 상업의 영업기반을 악화시켰다.1876년 개항 통상을 확대한 후 한국의 대외무역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확대에 따른 미곡 수출의 확대가 미곡 가격을 상승시켜 지주층이 성장할 여건을 형성했고, 이는 농촌 사회의 분화를 가속화 했다. 개항 통상의 확대는 자본과 상품만의 유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의 각종 문물 제도와,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까지 함께 들여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가장 큰 것으로 문명 개화사상, 자본주의 경제관의 급속한 확산을 들 수 있다. 신분의 고저나 권력의 유무보다 부와 재산으로 인간의 능력과 권리를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사상이 확산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문명개화와 자본주의 근대화를 위해 돈이 중요하고 구학문보다는 신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확대되기도 하였다.자본주의 경제관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갑오개혁, 을사조약, 광무개혁 등을 실행하며 세계화를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토지제도의 수립을 위해 서구의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토지의 면적 모양 소유자 등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여 토지소유자를 근대적 소유권자로 추인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지가를 조사하여 근대적 지세제도를 설립했다.또한, 각종 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서울을 근대적 도시로 개조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갔다. 한편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도입, 통화발행 등 많은 방법을 실시했다. 그러나 본위화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화량의 증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1960년대부터는 정부 주도적 경제 개발 전략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업의 운영형태는 폐쇄주의적이었다. 이에 의해 대통령은 1974년 5월 29일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투자 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권인수기구를 결성하여 증권인수체제를 확립. 둘째, 증권 수요의 개발을 위해 증권저축, 종업원 우리사주제, 기관투자육성 등의 정책실시. 셋째, 위장공개의 방지 및 기타 보완대책 수립 등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했고, 기업경영의 방식 또한 빠른 근대화를 달성했다.■ 식민지 수탈론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역사를 의미 있게 되돌아보고 현대 한국사회를 통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성의 시발점인가라는 문제는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근대성 문제에 근거하여, 식민지 시대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산적이고도 비판적인 의견교환이 계속되었다.식민지 수탈론자들은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존재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없었더라면 순조로운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식민지 수탈론과 근대화론은 두 문제영역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립 문제이다. 소유권의 확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이 일제에 의해 약탈 되었는가와 이 과정이 어느 정도 근대적인가가 논쟁의 초점이다.수탈론에서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으로 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지속시켰으며, 토지소유권의 조사로 조선인 지주의 불확실한 토지소유권 개념과 법적 보호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약탈을 감행했고, 또한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소유권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관습적인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탈론에서는 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전국 농토의 약 40%를 국가에 귀속시켰고 그 상당 부분을 일본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본다.두 번째 논쟁은 지세개정의 문제이다. 수탈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소유권 조사와 함께 조세 수탈을 도모한 식민정책이었으며,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지세 수입을 급증시켰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지세 수입의 증가를 위해 일제는 한편으로 직접적인 지세부과 방식을 바꾸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 지가를 실제 시가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근대화론과 그에 대한 논쟁근대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 시대 전반에 걸쳐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앞서 식민지 수탈론에 대해 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면 흔히 우리 민족의 땅 혹은 생산된 쌀의 절반가량을 수탈해간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 초점을 맞춰 떠올린다. 그러나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 ‘수탈’ 이 아닌, ‘수출’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 실제로 일본의 쌀값은 조선의 쌀값보다 30%가량 높았기에, 일본에 대한 쌀 이출은 강제가 아닌 농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본다.또한,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주장도 수탈론자들과는 견해가 다르다. 일제는 1910년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일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유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땅은 모두 국유지로 인정하였는데, 당시 까막눈이 많았기에 많은 농민이 사유지 신고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토지 분쟁 사건으로 점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계 연구에 의한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은 다른 견해를 취한다. 실제로 당시의 총독부는 일정 사유가 충족되면 사유지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한다.허수열 교수(충남대 경제학과)가 쓴 [개발 없는 개발]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볼 때, 전국 484만 땅 중에서 471.3만 땅이 사유지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 이주민은 총독부가 아닌 조선인들에게서 땅을 구입 하였다.일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이 마냥 조선의 땅을 수탈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단순히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조선인을 일본의 신민으로 삼기 위해 조선의 경제 수준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기에 행해진 과정으로 바라본다. 참고로 허수열 교수는 일제의 수탈이 없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식민지 동안의 근대적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