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1) Roemer는 보건의료체계를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교차로 놓고 만들었는데, 독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뢰머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따르면 정부나 제3 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복지지향형이다.2) Fry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중에서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에서 무상의료가 공평하게 제공되며 국가가 예방과 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관리하여 서비스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2. 지불보상제도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총액계약제가 대표적이다. 총액계약제란,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제도이다.진료보수의 배분을 진료 측에 위임함으로써 개별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제하여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비 절감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의 가능성이 있고,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 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의료공급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최근들어 독일은 1인당, 요양일수 당, 질병 당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형식인 포괄수과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은 의료의 질을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포괄수과제를 도입 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3. 사회보장_의료보장의 형태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원, 감독의 기능을 한다. 1883년에 독일의 Bismarck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독일 국민은 누구나 공적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공적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은 민간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적 의료보험체계는 1차/2차 의료보험체계로 구분된다.공공의료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독일은 공공의료보험이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비율은 약 10% 정도이다.4. 재원조달독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 재원조달은 세금이다. 의료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민보건서비스(NHS)라고 한다.보건의료 재원의 종류는 세금, 건강보험료, 이용자의 직접부담 등이다.독일의 보건의료재원은 사회보험, 조세수입, 본인부담액,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과 조세수입은 공적재원이고, 본인부담액과 민간의료보험은 민간재원이다. 재원조달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달한다. 독일은 전체재원의 60%정도를 공적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한다. 민간재원은 공공재원보다 비율이 낮다.독일의 보험재정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독일은 2009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외래 진료비는 총액계약제 방식을 사용한다. 약제비는 현재 예산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의료기관 별로 처방 목표량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자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 의사회와 계약을 맺고 개별 의료보험조합으로 배분한다.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OECD에서 국민의료비는 일정 기간 중 국민이 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국내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및 재화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직접비용과 미래의 의료서비스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지출의 합계”로 정의한다.2011년, 독일의 총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11.3%이며, OECD평균인 9.3%에 비해 높다.결론적으로, 독일은 최근, 총액계약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지불보상제도가 바뀌어 우리나라와 달리 진료비 지불제도가 포괄수가제로 이루어져 환자가 병원에 한 번 가든지 열 번 가든지 의사는 한 번의 급여비를 받는다. 한국과 달리 과잉진료는 없지만 개인 보험료와 세금이 높다. 하지만 그만큼 독일은 개인의 국민의료비 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영화 「뷰티풀마인드」 줄거리 >수학의 천재로 알려지진 존 내쉬는 카네기 장학금으로 프린스턴대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의 수업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 내쉬는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하며 혼자 지내며 룸메이트 찰스 외에는 친한 친구가 없다. 내쉬의 목표는 국방성의 윌러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창의적인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내쉬 우연히 친구들과 술집에서 백인금발 여자 한 명을 두고 얘기하다가 균형이론을 발견한다. 그 이론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부를 가져다준다는 애덤스미스의 이론을 반박하고 자신의 최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총체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존은 이 이론을 발견하여 윌러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다.어느 날 고위직 간부인 윌리엄 파츠가 내쉬에게 접근하여, 소련의 핵미사일 암호해독의 임무를 맡기게 되고, 내쉬는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끊임없이 잡지와 신문의 글자조합을 하여 해독을 하며 지내게 된다. 그러다 소련의 스파이들에게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정서가 불안해 지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알고보니 내쉬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보았던 룸메이트 찰스와 찰스의 조카, 윌리엄 파쳐는 모두 망상의 인물들이였던 것이다. 내쉬가 작성해서 보냈던 기밀문서도 모두 우편함에 그대로 있었고 내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수개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자리도 잃게 된다.그 후 내쉬를 위한 아내의 노력이 시작되고 내쉬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의 삶속에서 아내의 사랑을 통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망상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약을 먹으면 망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내와 자식에게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망상들은 끊임없이 내쉬를 괴롭히지만 그는 그러한 망상을 무시하기로 하고 힘든 노력 끝에 다시 프린스턴대로 돌아가 연구에 정진하게 되고 교수자리에 오르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대상자 정보 및 주요 증상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쉬는 조현병 환자로, 조현병은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지만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의 장애이다. 존 내쉬는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조현병에 걸렸다. 존 내쉬의 조현병 증상 중 가장 큰 증상은 망상이며 그 외에도 환각 중 환청, 환시와 현실인식장애 증상을 보이며 환상 속의 인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내쉬는 일에 점점 빠져들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목숨과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 패 점점 증상이 악화된다. 그는 망상 때문에 윌리엄 파츠와 소련군에 대한 환각을 겪는다. 이 환각, 환시는 병이 치료 되어도 정도만 심하지 않을 뿐이지 증상은 계속 된다. 내쉬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조현병의 양성증상, 음성증상은 계속 나타나고, 인슐린 치료도 받는다. 존 내쉬의 망상, 환시, 환각을 통해 조현병 환자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도 보인다.존 내쉬가 암호를 해독하고, 연구를 할 때마다 혼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기능장애로 인해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간호과정 적용 >1. 간호사정? 주관적 자료- “이건 비밀인데 난 의사, 간호사 다 안 믿어.”- “솔직히 말하면 난 남을 꺼리는 편이야, 남들도 날 싫어해”? 객관적 자료-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고, 주로 방에서 지낸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보인다.-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