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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 정책적제도의 문제점또는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Report과목명: 장애인 복지론주제명: 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Ⅱ 본론1. 정상화원리 등장배경과 이론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과 이론3. 정상화이론과 탈시설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5. 복지 정책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성 명:연락처:Ⅰ 서론인류의 기술 발전과 시장경제체제의 성숙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물질적 풍요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대되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 수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힘든 시기가 분명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선 세계에서도 인정 받는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의 시혜적 급부 제공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 대준의 시선 역시 차갑기 그지없다.하지만 장애인들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차별을 받아선 아니 되며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굴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장애인복지 영역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의 의미를 살펴 보고 과제주제인 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Ⅱ 본론1.정상화원리 등장배경과 이론정상화이론은 1960년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당시 덴마크의 정신지체아협회 회장이었던 Nirje는 정상화 개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등 기회를 주장하였고 그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생활 형태와 가능하면 가까운 일상생활의 환경이나 생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보호의 반대로부터 출발하여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들의 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상화의 개념은 평등의식과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강조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강조한다. 덧붙여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 적절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가치절하를 야기하는 낙인, 혹은 상이성을 최소화하는 것과 가치이하로 평가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정상화 이념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확산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도 당연히 수용되어져야 한다는 통합화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보장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 이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위와 같은 정상화이다. 1980년 이후부터 정상화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이념과 실천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왔다. 당시 정상화는 위 뉴리에의 개념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제한점이 없지 않으나 그 원리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북아메리카식의 정상화 개념인 울펜스버그의 사회적 역할 가치화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정상화는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실천적 차원의 논의 역시 가능해졌다. 정상화 원리에 대한 가장 대표적 학자로는 뱅크 미케슨, 뉴리에, 울펜스버거가 있다. 덴마크 정신지체 서비스기관의 기관장인 미켈슨은 현재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져진 정상화 개념의 창시자이다. 그가 1959년 덴마크 정신지체인법 성명에 ‘정신지체인이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명시사람을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는 전체 사회구성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것이고 이들 장애인의 장애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서비스를 주민과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이 어느 곳에서나 참여하여 자기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며 이것이 곧 참다운 복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과 이론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사회보호 방식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주장된 바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변화를 활발하게 시도한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도록 하며 이것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이러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역사회보호는 탈시설화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탈시설화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보호체계의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1963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서비스가 지역사회로 옮겨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탈시설화 정책은 서비스제공이 시설 밖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보호가 일정한 건물 내에서 이뤄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한 체계 안에서 일정한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전체 형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 미국 일반회계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시설화란 첫째,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둘째,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셋째,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은 최소 규제적 환경에서 살며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3. 정상화이론과 탈시설화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정상화와 탈시설화는 모두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갖는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매개가 되어 이들이 수용자를 돌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도 동일하다. 따라서 탈시설화가 지향을 해가는 방향은 정상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탈시설화의 개념은 정상화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반면, 탈시설화가 시설보호에 대한 방법론적 원리라고 한다면 정상화는 이념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정상화라는 것은 탈시설화를 지도하는 개념이다. 또한 탈시설화 기본목표 중에는 ‘부적절’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즉 부적절하게 입소ㆍ보호되어 있는 시설생활자나 부적절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탈시설화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정상화는 정상적으로 입소ㆍ보호되어 있는 시설생활자도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정상화는 모든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2)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4) 전화요금 할인(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장애인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1) 장애인의 교육서비스(2) 장애인의 의료서비스(3)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4) 장애인의 가족지원 서비스(5) 주거보장 서비스(6) 장애인의 편견문제(7)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5. 복지 정책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1) 의료보장부문장애인이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한 현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재활병의원과 장애인복지관에게 전문적 의료기기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이다. 셋째로는 장애인 자신이 치료를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2) 교육보장부문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는 잠재능력인 가능성을 개발하여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능력저하나 사회적 장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장애에 의한 정신발달의 지체, 정서, 성격면에서의 발달저해, 사회적 불이익 등에 대한 교육적 원조이며 교육상담을 포함한 장애아 교육이나 특수교육 등이 있다.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자에게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적 환경을 정비하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적응력을 몸에 익히고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그 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이며 경증자는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서, 중증자는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 소득보장부문장애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없다.

사회과학| 2020.02.23| 7페이지| 1,000원| 조회(601)

문제점, 개선방안, 탈시설화, 정상화원리, 정책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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