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과제주 제 :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다양한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Ⅰ. 서론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발달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인간의 삶이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를 인간의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부른다. 인간의 생애주기는 누구나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단계별로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 단계마다 특징과 변화가 상이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르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소들도 각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 또한 달라져야 하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정의를 짚어보고,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필요성을 알아보며,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각 주기별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정의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 즉,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생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히 해결해주고 충족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기에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고, 아동기에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장년기에는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노년기에는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각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특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는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복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주기에 있어서 앞선 주기의 복지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만족할 만큼 해결하느냐에 따라 뒤에 오는 주기의 복지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의 이론적 근간이다. 복지욕구는 생애주기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며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2.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필요성생애주기별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면은 예방적인 접근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 오는 생애주기의 복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앞선 주기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방적 복지는 투자적인 복지이다. 이는 미리 선제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과 노력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들면 성인기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 영유아기에 건강한 애착관계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비용과 노력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처럼 앞주기의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뒤에 오는 생애 주기에서 큰 비용과 노력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3.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각 주기별 사회복지의 필요성1) 태아기태아기는 수정에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 기간의 사회적 욕구는 임신 과정이 순조롭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며,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태아기에 인간이 갖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임신 및 분만과관련되며, 태아기의 사회적 문제는 임신 중 태아의 발달의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임산부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약물을 남용했다거나 혹은 필요한 영양공급과 의료서비스를 사회, 경제적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불임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태아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불임 관련 상담, 예비부모 교육, 빈곤한 산모와 태아를 위한 의료적 지원과 모성보호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2) 영아기영아기는 모든 감각이 발달하고 신체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운동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출생 후 영아기까지의 사회적 욕구는 부모의 세심한 양육과 보살핌이다. 영아기에 갖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자녀 양육과 어머니에 대한 불신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 영아기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기술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 그리고 부부갈등에 의한 아동 학대문제 등이 있다.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학대 및 방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고위험 집단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경우 영아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의 안정성과 영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3) 유아기유아기는 만 1~3세 정도의 시기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변화와 함께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이해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아인식이 발달하고 다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관계가 가족에서 또래로 확장된다. 이 시기의 욕구로는 부모의 보살핌과 함께 건전한 사회관계 확장, 인지와 언어발달이 중요하다. 유아기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며, 문제로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들로 유아의 공격성이나 과잉활동문제와 함께 불충분한 부모역할 수행문제(방임이나 학대)이다. 이 시기는 발달과업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로서 학습과 사회화, 놀이 등 연령별로 적절한 보호와 함께, 학대와 방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요구된다.4) 아동 전기(학령 전기)아동 전기는 3~6세에 해당되는 시기로 언어발달과 운동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전기는 사실상 인지교육이 실시되는 첫 단계로서 아동이 갖는 욕구는 학습, 사회화, 놀이 등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이시기도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에 관한 사회적 위험이 있다. 사회문제로는 경제적 이유,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보호감독의 부재 문제와 아동의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적 이해와 성역할 기준의 융통성 부여와 같은 조기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놀이지도와 부모상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를 들 수 있다.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활동 반경에 비해 자기 보호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필요하며,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5) 아동기(학령기)아동기는 6~12세의 시기로 초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한다. 인지발달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학습력이 강화된다. 특히 가정을 벗어나 학교생활이 중심이 되면서 또래집단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로 등장한다.이 시기 아동의 욕구는 지적ㆍ사회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고, 학교와 또래 사이에서 성공적 경험을 얻고자 하며, 안전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위험으로는 자녀양육과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한 사회성 발달 기회의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아동기에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아동학대문제와 함께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이다. 또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에 의한 아동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핍문제들이 있다. 아동기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빈곤가정아동의 학업 성취,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조기개입서비스(예: 지역아동센터, We Start 운동),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예방서비스 등이 있다.6) 청소년기청소년기는 13~18세에 이르는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급속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재생산 기능이 성숙되고 인지발달에서 추상적 사고와 과학적 논리가 발달한다. 청소년기의 욕구는 성정체성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욕구가 대표적이다. 청소년기의 위험은 건강과 보건의 문제, 성적 취약성 노출,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부적응 등이다. 청소년기의 사회문제는 청소년이 자아정체성 확립과정에서 겪는 일탈행위로 약물남용, 인터넷중독, 가출, 학업 중단과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부적응문제, 성폭력이나 미혼부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일탈 행위에 개입하여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진로지도를 포함한 지속적인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약물남용 예방교육, 가출청소년 쉼터, 미혼부모 지원서비스,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7) 성인 초기(청년기)성인기가 청소년기 이후부터 노년기까지의 비교적 긴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성인 초기와 중ㆍ장년기로 분류하는데, 성인 초기는 19~30세의 시기로 청년기라고도 부른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완료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직업을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을 통해 친밀성을 확보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과업들이 있다. 성인 초기의 주요한 사회적 욕구는 독립성 확립과 친밀감의 성취에 있다. 이는 주로 직업 활동과 결혼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가족 형성과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이 시기의 사회적 위험은 의료,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임신과 분만, 자녀양육, 직업 능력의 상실 등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 사회문제로 구직, 직장에서의 부적응, 결혼 상대자 찾는 것, 결혼생활의 부적응과 부부갈등, 불임 또는 임신, 첫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문제, 보육문제, 미혼부모 문제, 한 부모 가족이 된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 등이 있다.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과 고용 관련 서비스, 창업지원, 평생교육이 있다. 또한, 부부 상담이나 가족치료, 부모교육 등을 통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기술 제공, 불임 및 입양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제과제주 제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Ⅰ. 서론노동법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내용을 보면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사문제는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계화생산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인 반면, 자본가는 더욱 많은 수탈과 이익으로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가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 하게 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노동법은 크게 나누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개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체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1997) 및 동시행령, <선원법>(1984) 및 동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및 동시행령, <직업안정법>(1967) 및 동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1981) 및 동시행령 등이 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및 동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997) 및 동시행령, <노사협의회법>(1980) 등이 있다. 초창기 노동법의 내용은 연소자·부녀자 등 약자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정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삼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 일보 전진하여 근로자가 자본과 경영에 일부 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실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2020년 현재 개정된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정된 노동법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2020년 개정 노동법1.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도와 계도기간다른 무엇보다 올 한해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었는데 2020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상 ~ 300인미만 기업들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전면적으로 적용 된다. 즉 300인 미만 기업은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에 따르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안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계도기간은 정책시행 이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시간으로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1년 동안 대상 기업은 장시간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만약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장시간근로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대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을 한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다.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노동기조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은 업무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의 보장으로 근로자가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인력 고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중요한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아진다고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업종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퇴근 후에도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회사가 아닌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기업 차원에서 휴일수당 청구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원입장에서는 무료 근로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2. 빨간날 유급휴일 의무화?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소위 말하는 빨간날 공휴일은 관공서 즉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지 민간업체가 쉬는 날이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내년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도 적용이 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필자는 그동안 법정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신하여 사용한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3. 부모2명이 동시에 육아휴직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쪽 부모에게만 육아휴직수당을 주는 제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바뀐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출산 초기 육아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기 동안은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한다면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애착 형성에도 많은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추후 복직 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4.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 가족돌봄휴가 신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 되었다. 다만, 본인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허용 불가하다. 그리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된다. 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되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경우는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인 것 같다.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의 보호대상 확대 넓히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범위 확대하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이 강조 되며 가맹본부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되었다.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주 제 :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관점에서 논하시오.Ⅰ. 서론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복지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저 출산 비율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기능의 대체, 보다 집합적인 대처, 사회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금 급여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상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결과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에 대해 사회복지 안팎에서 과거보다 더 큰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고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급여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사회복지급여의 의미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산출물이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사회복지급여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리어진다.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통적인 급여형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이다.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필요 서비스를 구매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이 아닌 현물 급여로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결정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택권 혹은 전달체계상의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행태를 결정하게 된다. 서비스와 바우처, 기회 및 권력 부여와 같은 급여형태는 현금과 현물의 대안적 형태로서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고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의 급여형태이다.Ⅲ. 사회복지급여의 유형1. 기회기회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 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 기회는 직접적인 사회적 급여의 형태와 비교하여 가장 애매하고 추상적인 급여 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대학교에서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정원을 따로 배정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상대적인 예외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농촌 출신에게 대학입학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 등도 이러한 급여에 속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상 사회복지 대상자의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심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급여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급여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회의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급여형태는 직접적인 급여형태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회의 제공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2. 서비스서비스란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해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이 어떤 기능의 이행을 말한다. 서비스의 급여는 기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급여로 평가되며, 다른 공공정책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이 지닌 정체성이 독특한 심리사회적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의 유형이다.3. 현물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직접 전달해 준다든지, 의복 및 주택 또는 의료나 교육서비스 등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 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또한 현물급여는 오늘날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현물급여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이지만, 특정의 목표에 맞추려는 정책적인 의도에 따라 제공되는 경향을 띤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사회 통제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4. 신용신용은 대상자의 충족에 필요한 비용(경비)을 소득 등의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감액 또는 감면해 주거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이고, 후자는 식품증서를 제공하여 다양한 식료품과 교환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증서 등을 제공하여 자신이 선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증서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합주의자와 개인주의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선호되고 있는 급여의 종류이다.5. 현금현금 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공부조, 아동수당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인 동시에 보편적인 교환가치를 지니며, 소비자 선택의 측면에서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현금은 수치심을 가장 적게 느끼게 하는 급여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 체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이 되거나 오남용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실천론 과제주 제 :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설립배경 및특성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라는 용어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욕구들 예를 들면 의, 식, 주, 의료 등과 같은 욕구들을 큰 문제없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누리는 상태인 ‘사회적 안녕상태(social well-being)’라는 뜻이 있다. 둘째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가 취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사회적 안녕상태를 만들기 위한 사회의 총체적 제도 및 노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와 실천이 결합되어진 복합적인 의미의 용어이며 사회복지의 두 가지 의미 중 후자의 개념과 더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천’의 의미를 자연이나 사회를 변혁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한다면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제도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이 시작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어떤 사회에서든 사회적 약자는 있었으며, 특히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는 가장 핵심적인 도움의 대상이 되었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각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사중 서구의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조직의 역사를 가진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설립배경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설립배경 및 특성18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은 가져왔으나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의 소득 격차가 점차 발생하고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량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빈곤, 질병, 범죄, 비위생, 열악한 주거환경, 비행증가 등)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의 사조에 따라 개인주의적 공리적인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자유방임주의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근로와 절약에 대한 가치는 빈곤관을 변화시켰다. 즉 빈곤은 개인의 나태한 성격이나 무능력의 결과이며 자조의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자선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물자와 금품제공에 큰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1869년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방지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Organizing Charitable Relief and Repressing Mendicancy)가 결성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편한 명칭인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로 변경되었다.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어 영국에 소개되었고 후에 미국에 전파되었고 토마스 찰머스를 조직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으며, 협회의 철학과 사업운영방법 역시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자선조직협회의 특성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선활동 조정을 통하여 중복적인 구제를 없애고자 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s)을 조직하여 빈민에 대한 생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방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빈민 전문사회사업의 근원이 되었으나 대상자에게는 환경조사가 심한 낙인감을 주기도 하였다. 조사를 담당했던 우애방문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훗날 단기간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사업가가 됨으로써 전문사회사업가의 전신이 되었다. 셋째, 빈민들의 구걸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켰다.2.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설립배경 및 특성인보관은 인보(?保) 사업과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나 기관으로, 빈민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초의 인보관은 1884년 런던, 바네트(Canon Samuel Agustus Barnett)신부가 설립한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다. 바네트 신부는 이민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산업 환경 개선과 생존문제를 위해 토인비 홀을 세워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감동받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은 사회개혁운동에 동참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직접 알아가며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다. 인보관운동 활동가들은 스스로 빈민지역에서 그곳의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개혁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인보관운동 활동가들은 급식, 탁아, 레크리에이션, 청소년의 클럽활동, 교양학습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사회개혁을 위해 빈민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거나 빈민의 조직화를 통한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빈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비교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큰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제의 원인 측면 즉 빈곤관을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개인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고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 하면서 도덕적 자조윤리를 강조하였으며, 인보관운동은 환경적 속성에서 원인을 찾아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이 아닌 산업화의 착취의 결과로 보았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인식은 사회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개조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인보관운동은 사회 자체를 비판하고 빈민들을 조직화하여 사회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사상적 배경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을 근간으로 하며, 인보관운동은 급진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셋째, 주요 참여자 즉 주체자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신흥 자본가들로써 상류층이 주축이 되어 상류층 우애방문자들이 빈곤자를 조사하였고, 인보관운동은 이상을 품은 대학생들과 중류층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빈민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였다. 넷째, 활동 주요 내용에 있어서 자선조직협회는 중복 구제를 제한하고 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관의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둔 반면 인보관운동은 빈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각 조직의 의의를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case work(개별사회사업)의 탄생 근간이 되었고, 전문사회복지실천의 기초가 되었다면 인보관운동은 group work(집단사회사업)발달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원봉사론 과제주 제 : 우리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Ⅰ. 서론자원봉사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쉽게 이야기 되고 화두에 올라오는 단어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의미로 자원봉사를 정의하면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 즉,”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에너지, 물질, 시간, 능력을 스스로 무보수로 내놓아 이웃과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섬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본 과제에서는 자원봉사의 대표적인 특징과,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사례들 중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인 반딧불이 문화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자원봉사의 특징과 봉사자의 자세1. 자원봉사의 특징*자발성 -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무보수성 -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공익성 -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지속성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에 참여하는 것2. 봉사자의 자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의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맡은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한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한다.Ⅲ. 반딧불이 문화학교1. 반딧불이 문화학교란?*정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장애인 특수 교육 기관.*개설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한곳에서 교육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2003년 박인선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설립목적창작 및 공연예술 활동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은 물론 함께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변천2003년 6월 7일 설립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2004년 3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23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표창 내용을 보면 2007년 용인 자원봉사대회 우수상, 경기도 자원봉사대회 도지사상, 2008년 평생학습축제 금상수상, 2009년 전국공두리예술제 청소년 합창단 장려상등을 수상하였다. 2010년 2월 사단법인에 등록하였다. 2012년에는 교장 박인선이 용인시 문화상 지역사회봉사부분을 수상하였다.*주요사업과 업무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과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각종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농장 경험 연 2회, 부메랑캠프 연 1회, 향토유적탐방 연 2 회, 공연예술체험 연 6회, 자영체험 연 9회 실시하고 있다.*활동사항2012년 운영프로그램으로 문화교육으로는 문예창작교실, 아이클레어교실, 규방공예교실, 성인 합창교실, 청소년합창교실, 장애청소년 성교육교실, 풍물교실, 청소년자연체험교실, 청소년문화체험교실, 원예치료교실, 도자기교실, 요가교실, 리본공예교실, 달그락교실, 역량강화교실, 무용동작교실, 심리재활교실, 제빵교실, 네일아트(지도자과정), 예절교실, 사진교실, 서예교실, 문예창작교실, 수묵화교실 등이 있다. 사회교육으로는 워크숍, 주말농장 체험, 문화기행, 부메랑캠프, 등산대회, 나드리공연체험 등이 있다. 기타 가족 및 개인을 위한 상담실 운영, 매년 12월 반딧불이 문화학교 예술제를 실시하고 있다.*현황2012년 현재 교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교실은 3실, 행정실 1실, 상담실 1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각기 다르다. 현재 수강자는 약 300여명에 이른다. 매년 6월 포은문화제, 10월 평생학습축제, 처인성 문화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송담대, 용인대, 강남대와 산학협약을 맺고 있으며 언동중학교, 기흥로타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의의와 평가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각종 활동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용인시 복지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2. 반딧불이 문화학교 활동 내용*반딧불이 문화학교 예술제 : 2018년 정기예술제로 봉사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함께 연습한 공연 모습*반딧불이 문화학교 세라믹 봉사단 작품전시회 : 10주간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작품 전시로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학습도 하고 평생교육도 하는 취지로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자존감이 무척 낮았었는데 한 주 한 주 내손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 있고, 행복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