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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와 문화의 이해 A+ 레포트 평가A좋아요

동북아 정세와 문화의 이해주제: [코로나19]를 통해 본 동북아의 2020년 정세와 미래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3월 11일 WHO에서 유행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모든 국가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맞닥트린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경우, 대처가 빨라, 큰 피해가 없었고, 북한은 공식 발표 상으로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한, 중, 일의 대처 방식과 현황, 그리고 이를 통해 2020년 동북아 정세에 대한 통찰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써보도록 하겠다.일단 중국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초기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던 이유는 질병관리 시스템 자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돼있지 않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정보 전달이 느린 것이다. 이로 인해 병의 유행이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에도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2월 3일을 기점으로, 2월 29일에는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역대 최저치인 35.7을 찍고, 3월 23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2660.7로 최근 1년 들어 최저치를 찍었다.중국의 제조업이 위축된 이유는, 국토 면적 때문이다. 국토 면적이 큰 중국 특성상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오는 공장 노동자가 많은데, 이러한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실직률을 5%대 초반에서 유지되다가 가장 최근 지표인 3월 16일을 보면 6.2%로,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찍었다. 이는 약 500만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공장의 3분의 2 가량이 문을 닫았다는 말인데, 중국 GDP 성장률이 6%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현재 6.0%로, 5%대를 코앞에 둔 것도 제조업 비중이 42.7%에 달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또한 FDI(중국 외국인직접투자율)도 확진자가 발생한 11월을 기점으로 6.6%에서 2월달까지 4%로 떨어졌다가, 3월에 갑자기 ?8.6%까지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투자율이 떨어진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도 있지만, 중국의 외교적 태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3월 19일, 우한 시에 확진자가 0명인데, 머지않아 당국 발표가 거짓이라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거짓 발표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역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금지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평가가 안 좋아진 것이다.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까? 현재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3월 19일 이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4월달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는 중국이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중국 내에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중국은 2018년부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됐다. 지난 1월 13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공식 발표되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며, 미국 금융 기업들이 중국의 채권에 대한 미국 체계 기반의 신용 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또한 전자 결제 시장까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중국은 많은 부분을 미국에 개방하게 되었다. 중국은 기술력보다는 채권으로 미국에 맞서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융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에 떠넘긴 셈이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이러한 불공정한 합의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은 앞으로 더 하락세가 될 거라고 본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을 위축시키라는 압력을 줄 것이고, 압력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중국의 경제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일본이다. 일본은 아베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의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크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19 진담검사는 6148명인데 반해, 일본은 117.8명밖에 안된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일일 신규확진자 수 기록을 깰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월 3일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96명 늘어난 데에 반해, 일본은 하루 사이에 무려 353명이 증가하였다. 3월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도쿄올림픽이다. 올림픽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미뤄왔고, 이는 확진자 수 증가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올림픽 개최 연기, 심지어 취소까지 고려되어지는 상황이다.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되더라도, IOC 위원 전체 투표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올림픽이 그 이후에 개최될 수 있는 것이고, 올림픽 개최의 권한은 전적으로 IOC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와 경제 손실을 고려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SMBC닛코증권에서 분석한 결과,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면 그 피해 가치가 무려 7조 8000엔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내총산산이 무려 1.4%가량 하락한다. 심지어 도쿄올림픽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현재 약 900억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조원 가량의 티켓이 팔렸는데, 올림픽을 취소할 시에 ‘공중위생 고나련 긴급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고,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올림픽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장 관리 비용이 수백억 엔이 들고, 취소할 시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티켓을 환불하지 않는 등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때문에, 결국 국가 명예 실추로 이어지게 되어, 일본은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현재 GDP 감소폭만 해도 전달 대비 1.8% 하락했고, 이는 2014년 이후, 대략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올림픽이 연기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따라 일본의 동향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 2020.08.30| 3페이지| 1,000원| 조회(137)

레포트, 동북아, 중간고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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