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도둑 스토어

학점도둑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2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레포트 평가A좋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Ⅰ.서론‘죽어버린 땅,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와 지방을 관통한 지진으로 인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대재앙적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있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재앙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여러 시사점을 제기해, 환경단체와 시민 단체들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라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는 2017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촛불 시위 탄핵과 함께 대두된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과 맞물리며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1959년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로 기공식을 이후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두었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마침내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실시하였다. 그 후로도 정권이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다양한 합의점을 통해 원자력은 여전히 주요한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역사 속 흐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60년간의 국책사업을 뒤집는 하나의 큰 변화인 것이다. 현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매년 1~2기의 운전을 중단시켜 2030년대 중반까지 신고리 5.6호만 남게 하는 것을 가까운 목표로 두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견해와 에너지 정책이 흔들거린다는 견해로 나뉘어 상호대립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책결정자가 먼저 정부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산 시켜 공중의제를 설정하는 동원형의 정책의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나의 견해를 공동체와 현대행정에서 배운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고자 한다.Ⅱ. 본문1. 공적인 영역에서의 원전 정책지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가의 역할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의 수순을 밟아왔고,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 즉, 국가는 마땅히 통에 관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온 것이다. 원전 정책은 공공서비스의 공공부문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전기를 요금이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점을 통해 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자원의 적정배분이 가능하였다. 민주행정의 목표는 공익이며, 모든 행정활동의 평가기준은 공익임을 부정할 정책지도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원전 정책이 공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공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좋을지 고민해야한다,2. 탈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점2.1 탈원전 정책 찬성에 관하여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크게 찬성, 반대로 나눌 수 있다. 찬성도 반대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정부나 개개인의 설득에 의해 주장하는 견해가 바뀔 수 있으므로 논외로 하기로 한다. 먼저 찬성여론의 핵심근거로는 ① 첫째, ‘원자력은 효율만을 생각할 수 없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다’가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부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는 대재앙적인 수준의 피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며 원전설비에 대한 기술적 문제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시 필수불가결 적으로 나오게 되는 핵폐기물의 안정성에 대해 시사한다. 2016년 경주지진의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우리의 국토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꼼꼼하고 안전하게 원전설비를 하더라도 대자연적인 재해에는 그것을 피하기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하여 영원히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②둘째,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은 단기적 측면뿐만 아닌 장기적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즉,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할 때뿐만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경제성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되면 인근 지역은 그야 말로 죽어버린 땅이 방사능 피폭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사람이 없으니 소비도 없을뿐더러,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업, 농업, 임업 등의 모든 생산물들은 상품가치가 곤두박질을 칠 것이다. 떨어진 상품가치는 국내 유통에서 문제점도 되지만, 국외로 수출시 안정상의 이유로 많은 제제가 걸릴 것이고 자국 내 물건에 대한 의구심을 소비자에게 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 경기, 떨어진 상품가치, 원전 사고 후 일대지역 복구비용에 대해 생각해보면 단순히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될 때만의 경제적 가치만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원전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험비용이 실제적 문제 처리 비용보다 작을 시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부담을 앉고 가야할 것 이다.③셋째,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원자력 발전 시 얻는 에너지원을 충당할 수 있다.비교적 안전한 대체에너지의 사용과 개발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자원을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얻는 에너지를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의 예시로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다.2.2 탈원전 정책 반대에 관하여①첫째, 탈원전 정책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1위의 안정성,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미래에도 주요한 산업일 것임을 예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떨어뜨리고, 원전 가동률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실질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 국제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2년 전보다 87%로 늘어난 12조7000억 원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행시 필요한 자본은 약 11조로 추정해야하는데 이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세 상승으로 물가 불가피하게 전기세 인상을 야기한다.독일, 대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때 탈원전 정책 추진시 심각한 전력난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 DOE의 조사에 따르면 탈원전을 진행한 후 독일 국민들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약 78%나 상승한 주택 요금을 감당해야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만 심각한 전력난으로 결국 3년만에 재가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전기세 상승을 산업용전기세, 전기요금개편으로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대체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수 없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원전 정책을 진행할 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기세 상승을 우려해야한다는 것이다.③셋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에는 부적합하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매우 작아, 대대적으로 풍력발전소를 조성할 수 있는 미국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력 발전소 사용 시 일정 기간후 처리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을 감안해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마냥 친환경적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막대한 자본 및 시간을 투자하지만 단기간에는 효율을 극대로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해야한다.3.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나의 견해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탈원전 정책 찬성 근거인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할 수 없는 위험한 에너지 자원이다’라는 것과 기타 근거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고위험군의 에너지 자원이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에 대한 위험확률은 불가피하다. 내가 꼬집는 문제는 그렇다면 대체할 에너지나 방안이 있냐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주요 산업이었다. 또한 해외 동향을 볼 때 탈원전을 실시한 국가들은 대부분이 전력난을 맞았고, 결국 재가 원전 산업을 국가 근간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설비에 활기를 띄고 있다. 원전 가동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닌 국외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싸진 전기요금으로 국내에 위치한 해외기업과, 자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맞을 것이고 올라간 전기요금을 감안한 상품가격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할 수 없는 위험한 에너지 자원이지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실행했을 경우의 문제점이크다. 대체에너지의 개발로는 수년 혹은 수십년이 걸릴 것이며, 대체에너지 사용에 대한 단가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원전 설비에 대한 자국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꼽아주는 정도이며, 히로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경우가 일어날 경우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4. 탈원전 정책과 사회4.1 사회적 합의원자력 발전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2016년)에 따르면 kw당 전기 생산 방법에 따른 비용은 원자력 68원, 석탄 73.8원. LNG 101.2원, 신재생 156.5원이다. 발전비용이 높으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에너지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시 발전비용이 11조 6000원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발전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안정적이지만 큰 부담을 감내할 것이냐 혹은 안정보다는 경제적 효율을 따질 것이냐의 문제인 셈이다. 이를 결정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실시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민이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을 때의 경우였고, 올바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국민뿐만 아닌 기업과 해외시장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일반국민의 여론조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꼬집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뿐요하다.

경영/경제| 2020.03.26| 7페이지| 4,000원| 조회(446)

A+ 받은 레포트, 6장이상, 학점 걱정 끝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