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시청소감문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소통기획부1) 소통기획부 감사의 전개 과정2) 소통기획부 감사의 주요 쟁점2.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쟁점과 전개 과정1)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전개 과정2)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주요 쟁점3.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감사의 쟁점과 전개 과정1)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감사의 전개 과정2)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감사의 쟁점4.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점Ⅲ. 결론1. 소감과 개선점Ⅰ. 서론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이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열린다.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2021년 11월 5일에는 ‘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가 열렸다. 그곳에서는 경남 도청의 소통기획부, 사회혁신추진단,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 감사가 2시간 17분 동안 이루어졌다. 나는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회의록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것을 보며 정리한 회의의 쟁점과 전개과정, 시청 후 소감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소통기획부1) 소통기획부 감사의 전개 과정이재철 소통기획관이 담당 사무관과 2021년 정책 목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소통기획관실의 2021년 정책목표는 도민이 알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만드는 소통을 목표로 전략적인 기획 홍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구현 등 두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주요업무는 ‘신속 정확한 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광고 시행’ 등 총 5가지 있었다.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따로 요청했다. 이것은 의안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정당한 요구 행위이다. 총 5명의 의원이 질의를 했고, 언론사와 관련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질문한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는 꼬리를 무는 형식의 질문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소통기획부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2) 소통기획부 감사의 주요 쟁점소통기획부 감사의 주요 쟁점은 총 5가지로 일감 몰아주기, 정확한 기준 마련 부족, 부족한 홍보, 임기제 인사, 예산 편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첫 번째 쟁점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행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통기획부에서 추진한 사업 12건 중 3건을 ‘케이시스’라는 업체가 담당했다. 이것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불렀지만, 이재철 소통기획관이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했으며 전문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되었다는 답변을 하며 넘어갔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문제는 지역 언론사 선정에서도 발생했다. 우선지원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통영과 남해 지역의 언론사가 편향되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영에는 1억 정도가 지원됐고, 남해에는 4~5천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다. 의원은 이 점을 두고 골고루 지역 분배를 해서 예산 배정이나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신문에 대한 발전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업의 내용은 열악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경영개선 등 그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는 공고 후 접수를 받으면 심의과정을 세 번 정도 거친 후에 선정 금액을 정해서 발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매년 같은 언론사만 혜택을 보고 있음을 드러난다. 그래서 의원은 소통기획관에게 모든 언론사에게 공문을 보낸 증거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통기획관은 답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두 번째 쟁점은 ‘정확한 지침 마련’이다. 이 쟁점은 두 가지 질의에서 드러났다. 우선 사이비 언론에 관한 질의였다. 작년에는 진주시의 한 인터넷 신문사의 광고 강매 사건이 발생했다. 의원은 이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광고 강매한 금액을 환수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고, 소통기획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꼬집었고, 소통기획부에 정확한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다음 질의는 언론사별 광고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의원은 도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언론사별 광고비 금액에 차이를 두는지와 부서별 언론 홍보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소통기획관은 언론사별 광고비는 매체 인지도, ABC 협회 가입, 도정 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시한 안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 중이라고 답했으며, 언론 홍보비는 일부 부서에 홍보를 해야 할 경우에 지원한다고 답했다. 의원은 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꼬집어 매년 바뀌지 않을 언론사 광고 기준을 정확히 마련할 것과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홍보비를 일원화해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2. 사회혁신추진단1)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전개 과정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이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 상황을 보고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사회혁신추진단의 주요성과는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도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고,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사회혁신활동가 등을 양성 하는 지역 혁신 관련 기초 인적자원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총 4명의 의원의 질의로 이루어졌으며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임용된 지 3개월이 됐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보였다.2) 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주요 쟁점사회혁신추진단 감사의 주요 쟁점은 총 3가지로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 임기제로 정리할 수 있다.첫 번째 쟁점인 예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된 예산은 약 60%이다. 또한 도민참여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약 96%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4%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개최가 불가해서 남았다고 밝히며, 결산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이 되었는데 연말 이내에 집행될 소지가 있는가, 아니면 감액 처리를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이월된 예산인 18억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두 번째 쟁점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두 명의 의원이 질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상남도나 시, 군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의 시각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의원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얹혀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며 처음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민 참여 예산은 도민제한을 받으면 부서에서 중복사업 검토를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분과에서 또 거르고, 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정을 한다고 말하며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도민들이 예산 편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확대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는 답변을 했다.또한 이어지는 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마을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처럼 그동안의 고질적인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나 일반 사업으로 확대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원사업과 같은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활용하는 사업을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세 번째 쟁점은 임기제이다. 의원은 사회혁신추진단에는 임기제가 많다고 하며 노조 홈페이지 등에서 자주 이야기 되는 임기제 직원과 일반 직원 간의 문제와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지원단장은 기존 직원들과 임기제 직원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임기제 직원을 뽑는 이유는 그들은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에서 일을 하던 임기제 직원들은 행정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가 없다며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직시하면 보이는 것목 차 01. 하이데거 , 그는 누구인가 03. 하이데거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02. 하이데거의 핵심 철학 04. 질문과 답변하이데거 , 그는 누구인가1889_ 독일 남부의 교회 관리인의 아들로 출생 1911_ 프라이부르크 대학 신학부에 입학 , 후에 철학부로 전과 1927_ 존재와 시간 출간 1928_ 프라이부르크대학 정교수 1933_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취임 1934_ 총장 자진 사퇴 1976_ 사망 01.하이데거의 핵심 철학‘ 존재자 ’ 존재해 있는 모든 것 눈 앞의 노트북 핸드폰 공책 시계 ‘ 존재 ’ ‘ 존재자 ’ 의 고유한 성격 ‘ 현존재 ’ 존재를 물을 수 있는 자 인간 용어 정리존재와 시간을 통해 보는 하이데거의 사상‘Dasein’ Da 거기에 + Sein 존재 = ‘ 이미 거기에 있는 ’ ‘ 그들 ’ 이 들어오다 ‘ 그들 ’ = 세인 = 세속적인 사람 = 타인 본래적인 ‘ 나 ’ 실종 잡담 , 호기심 , 퇴락 02. 존재와 시간 을 통해 보는 하이데거의 핵심 사상존재와 시간 을 통해 보는 하이데거의 핵심 사상 02. 불안 낯섦 자신의 존재 그 자체 존재 가능성 삶에 대한 회의죽음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 실존적인 죽음 ’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 멀리 있는 죽음 ’‘ 이반 ’ 을 위로하다 죽음에서 도피하다 죽음을 생각하다 죽음을 앞둔 ‘ 이반 ’ 에게 “ 이제 다 끝났습니다 .“ 와 같은 위로를 하며 자신과 죽음은 상관없다는 듯 행동한다 .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 곧 마음을 고쳐 먹고 그저 타인의 죽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을 경험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 멀리있는 죽음 ’ 이해로서의 죽음 이해를 한다 .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을 통해 보는 하이데거의 죽음론 비본래적인 삶 – 이반의 주변인물옆구리를 다치다 혼자임을 깨닫다 죽음에 가까워지다 ‘ 결단 ’ 하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한번 겪으면서 죽음을 내면화하고 , 죽음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음 주변 사람들이 ‘ 허세 ’ 에 가득 차 보임 시간성이 경험되는 순간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신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자리를 비켜줄 것인지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 ‘ 죽음 ‘ 을 순순히 받아들임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을 통해 보는 하이데거의 죽음론 본래적인 삶 - 이반하이데거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봄으로써 시간이 유한함을 깨달아라 !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됨나는 왜 사는가 ? 내일 당장 죽는다면 ?{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