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와 국가안보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현상서론2021년 1월 18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이 발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기상청이 전망한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를 담고 있다. 앞으로 2022년 하반기에 공개될 IPCC 제 6차 보고서 중 온실가스 배출 경로 부분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기상청은 국내 ‘고탄소’상황이 계속될 경우, 가까운 미래에는 한반도 기온이 1.8℃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먼 미래에는 최대 7도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온난일은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최종으로 발표된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07년에 발표된 4차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평균기온이 0.15℃ 오른 0.8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빙하의 감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이후 해수면 상승률은 20세기 평균 수치와 비교했을 때, 1.7(1.5~1.9)mm/yr에서 1.5mm/yr 상승한 3.2(2.8~3.6)mm/yr로 산출됐다. 이는 곧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로 직결된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맞추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생존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국내 기업 및 각종 환경 단체들의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보겠다.본론1. 기후변화현재까지 보고된 기후변화는 폭염, 호우, 태풍의 증가, 가뭄, 폭설, 한파, 열대야 등 수백, 수천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요인은 자연적 차원과 인위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상대위치 변화 등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차원으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기후에 대규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공장, 가정 등 인간 활동에서 발생되는 화석연료의 연소 및 생물체의 연소 등이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을 생산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프레온 가스, 브롬 합성물 등의 방출은 복사강제력에 영향을 주고 성층권의 오존층도 감소시키며, 도시화와 무리한 토지개발이나 산림채취 등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지구 표면의 물리적, 생물학적기후변화ㅍ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9년 말,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여름철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더불어 남극 빙하 또한 사라지며 지구 온난화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빙하의 감소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업과 어업, 각종 산업 시설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2.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기후변화는 한반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건강 및 질환,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① 건강 및 질환평균기온의 상승은 한반도의 폭염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폭염은 매년 꾸준히 막대한 초과 사망자를 유발하는 재난으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온열질환을 겪는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가 증가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환경부, 2019) 폭염이 심화될 수록 자외선 노출량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데 자외선의 과다한 노출은 피부암과 백내장 같은 난치성 질병을 유발한다. 평균기온의 상승은 단순히 폭염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에도 한 몫 한다.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체의 발생분포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토착성 질환이 증가하거나 해외 유입 매개질환의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대된다. 말라리아 및 쯔쯔가무시 등 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확산되는 추세이고 환자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평균기온의 상승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유해물질 노출 등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비율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2002년 552만명으로 집계되었던 국내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자가 2007년 714만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② 재난·재해2020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사망 45명, 실종 12명, 부상 7명, 이재민 6,946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해당 폭우는 기존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짧고 굵은 장마가 아닌 길고 굵은 장마였다. 통상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장마전선은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며 북쪽의 찬 공기인 대륙의 고기압과 만나 발생하는데, 이례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대륙의 고기압을 북상시키지 못하였고,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오래 머무른 것이다. 이는 곧 북극, 동부 시베리아 지역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③ 농업한반도에 닥친 기후변화는 농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곡물 수급구조가 불안해짐에 따라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계절적·지역적 강수 편차가 증가하고 있어 봄·가을 재배 작물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한반도가 유지하고 있는 기온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원예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품종 개발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④ 산림한반도 면적의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지역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비상이다. 평균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등 기존 산림지역에 해를 끼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산지토사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온현상 및 가뭄 등으로 인해 수목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 취약정도도 꾸준히 상승곡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댐 유역 산림의 체계적 조성 및 집약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⑤ 해양·수산업최근 동해 연안에서 침식으로 인해 국토유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해수면 1m 상승 시 우리나라는 대략 70조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어·패류 및 기타생물의 양식생산력이 변동되고 있으며 양식적지 또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있으며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수면의 온도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더불어 어·패류에 서식하는 기생충 등 유해생물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어·패류 식중독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3.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5년에 발표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결론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며 세계 및 한반도에 닥친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인간이 없어도 기후는 변화하지만 매시간 편리함을 추구하고 발전해나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도 좋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현상은 크게 건강과 재난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 건강인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은 60대 이상과 같은 노인계층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난화에 따른 폭염은 노인계층에게 더욱 독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재난이다. 60대 이상의 집단을 위한 폭염피해 정책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젊은 집단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60대 이상 집단으로만 설정하는 것보다 폭염시 야외 활동을 하는 집단(건축업 종사자,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운반업 종사자 등)도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