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개념의 변천경찰개념은 그 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일괄적인 정의를 하기 곤란한 개념이다. 각 국가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때의 전통과 사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포함된 유럽의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이와 대비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전개된 영미법계 경찰개념으로 그 뿌리가 나누어진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주로 왕권 강화나 절대 군주의 명령 수행을 위한 권력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로서 경찰이 시민을 강제하는 권력실행적, 수직적 관계로 기능하였다. 도시국가에 관한 총체적인 정치, 특히 헌법을 의미하는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통해 중세시대에 경찰은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 교회 권력을 제외한 모든 국가 행정 작용을 의미하였다. 이는 경찰권이 국민 개개인을 공권력에 의해 통제, 명령,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 절대주의 시대가 도래하며 교회의 권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국왕의 국가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군주의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경찰국가 시대가 등장하였다. 경찰은 군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 공공복리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가 이루어지며 국가 작용의 분화가 있다. 국가 중세시대의 국가 작용의 총체를 의미하던 경찰개념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사회 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찰개념이 양적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 민주 사회에서는 절대 군주 시대의 강력한 경찰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대혁명 이후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소극적 목적의 경찰개념을 실정법화 하였다. 따라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권력적 경찰 작용을 제한하고, 경찰권의 발동을 소극적인 위험방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기능에만 한정하였다. 이렇게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찰권이 축소되다가, 나치 체제하에서 다시 경찰권이 확장되었다. 민족공동체의 보호 명분으로 광범위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화 및 경찰 임무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끝나며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지방 분권적 주경찰로 전환되었고, 영업, 건축, 보건 경찰인 협의의 행정 경찰을 경찰 개념에서 제외하는 비경찰화가 일어났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임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경찰화는 ‘협의의 행정 경찰’과 ‘보안 경찰’을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의 경찰개념과는 사뭇 다르문에 경찰 조직이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인식되었고, 시민을 통제하는 권력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봉사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현대의 자치경찰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2.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경찰개념보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이 더 비중있게 반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이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의 모범이 되었는데, 이것이 1894년 한국의 행정경찰장정을 통해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패전이 후 치안 유지, 통제 중심의 행정경찰적 관점에서 영미법계의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서비스와 협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찰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념이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 1조 목적에 반영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된 것이다. 경찰관의 존재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고 함에서 개인의 자유와 보호를 중시하는 영미법계 개념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명시하며 국가통치권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개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정리해보자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을 모두 사용하는 일체의 작용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세의 경찰개념이라 할 수 있다.3. 경찰의 기본임무이러한 흐름을 따라 현재 경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는 경찰법 제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즉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에서 도출되어 가장 전통적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임무는 크게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그리고 위험의 방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국가 기관의 존립에 기능하여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는 공공의 안녕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공공은 사회나 국가의 안녕을 의미하지만,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 국민의 법익 보호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결국 공공의 안녕은 개인 국민의 보호를 포함하는 사회 안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개별적인 불문 규범을 지킬 필요가 있다. 본래 경찰권이 이러한 불문 규범에 개입하여 통제하였으나, 경찰권의 축소와 도덕관의 자유화 등으로 이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가 점점 축소되는 실정이다. 위험방지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의 침해 내지 손해발생 가능성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이 위험 가능성의 주체가 인간인지, 자연인지,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경찰관 개인이 경찰 개입의 요건에 해당되는 위험인가를 정상적인 인간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위해를 제거하고, 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어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경찰의 중요한 임무로 강조되고 있는 경찰서비스의 역할이 있다.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 복지의 측면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의 영역까지 과연 경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치안 서비스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