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에 노출된 쪽방촌서론문제제기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자연적∙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은신처로서의 주택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주택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 신분재화의 상징이자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택이 국민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정책 수단이 된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2%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건설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 빈곤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집단적 불량무허가주거지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또 다른 주거 빈곤 형태인 쪽방이 산재하고 있다. 쪽방의 등장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로 짐작되고 있다. 쪽방은 그동안의 불량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시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쪽방촌은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재개발 지역의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면 끝이지만 쪽방촌 투기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투자를 함과 동시에 쪽방 주민들에게서 지속적인 현금을 얻어내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다. 이러한 쪽방은 대부분 무허가 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며 카드결제나 현금공제가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거래가 오간다. 이렇게 수익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현금’의 형태로 집주인이 갖게 되는 것이다.쪽방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빈민들이다. 쪽방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보장받지 못하며 전용화장실은 물론 샤워실, 온수 난방 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쪽방은 최고의 투자처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빈민들을 질병 속으로 내몰고 있다연구목적‘건강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건강주거와 속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쪽방촌을 없애자는 주장보다는 쪽방촌을 재구축하자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쪽방촌 재구축을 위해서는 쪽방의 실태와 그들이 처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쪽방의 주거환경 및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는 도시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거복지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본론현 쪽방촌의 위생상태쪽방을 의미 분석 및 분류작업을 통해 미관-위생, 면적협소-주택기능미비 등의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쪽방이 미관-위생의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판이나 벽지에 곰팡이가 슬거나 찢어진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대문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담장 회벽이 떨어지고 창문이나 문틀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쓰레기를 방안에 방치해 심한 악취를 풍기는 곳이 많았으며, 벌레나 쥐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성질환과 주거환경 변수간의 상관관계주거는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것이며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는 필수적 요소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 질병으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소 조건의 주거기준도 설정하고 있다. 주거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열환경, 공기환경, 소음, 빛 환경과 같은 주거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습기, 소음, 환기, 먼지 등의 주거환경이 거주층, 소유형태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차이가 거주자의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습도환경은 거주 층수와는 무관하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쪽방(빈민들의 주거환경)의 요인별 환경성질환 분석① 천식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 질병은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습에서 색색거리는 소리에 의해 어느 정도 분해된 상태를 선호한다. 이 또한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용화장실은 물론 샤워실, 온수 난방 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유도하며 쪽방의 습도로 인해 이러한 해충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를 통해 주거시설인 화장실 사용형태가 수세식 단독사용보다 재래식 단독사용, 공동사용 화장실 수세식 또는 재래식 의 경우일수록 천식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실내공기 및 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실내 곰팡이 등의 천식을 유발하는 주된 실내항원들과 연관되는 주거환경 특성들로써 앞서 제시한 쪽방촌의 주거.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② 아토피성 피부염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습진 질환으로 재발위험이 매우 크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되는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5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도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도 제시되고 있다. 가정 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생물학적 요인과 집먼지진드기와 같은 주요 실내 알레르기 항원은 만성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 유해 인자 노출은 일반인들보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며 비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으로 실내 유해인자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일반가구의 실내 환경 유해 인자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환경이 일반가구에 비해 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열악한 실내 환경에 거주하여 각종 유해 환경에의 노출이 매우 심각하며 지속적인 유해 인자 노출은 각종 사람들이 집에서 야간에 폭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8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쪽방에서 땀에 젖은 50대 남성이 쪽방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소 지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이웃의 증언에도 이 남성은 온열질환자가 아닌 단순 변사자로 분류되어 유가족에게 넘겨졌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살던 또 다른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개인적인 질병 탓에 사망했다고 결론지어졌다.2018년 8월 기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8명이었다. 하지만 단순 변사자로 처리된 사망자 가운데 더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자동 쪽방상담소가 장애인과 고령자 50명에게 냉풍기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900여명이 거주하는 쪽방촌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이었다. 이와 같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폭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망 요인 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해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동소문동 행복기숙사 -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한계매년 개강 시즌이 되면 거주 문제로 인해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근처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 또한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상층 자취방은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가 대학교 인근 주택들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월세 50만원 안팎의 주택 조차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대학교 인근 자취방의 열악한 실태는 대학생들을 반지하 쪽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기숙사 건립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과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층수를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기숙사의 위치가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안전, 공원 녹지 훼손 등의 명분을 내세워경우 바로 옆에 서울역이 있어 많은 노숙인들이 모이는 공산이다.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쪽방촌 정비가 요구된다.쪽방(여인숙∙여관)을 철거하고 쪽방주민들이 재 입주할 수 있는 고층 공공임대 주택과 분양주택을 건설한다.쪽방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교회∙보건소로 재건축한다.교회∙보건소에서 보다 깨끗한 편의시설(샤워실), 무료진료, 무료급식 등을 제공한다공장건물 철거로 만든 시설은 쪽방 거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민카페와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한다.이와 같은 개선은 쪽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쪽방과 같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인 개선이 선행된다면 쪽방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쪽방촌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근 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러한 쪽방촌을 합법화∙제도화하거나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주거환경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환경이다. 화제예방을 위한 조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거주지, 부족한 공중화장실의 위생 개선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쪽방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그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공영숙박소의 확충과 임대료 보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추장민, ｢환경오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건강영향 .08.
2016년, 수많은 촛불들 사이에서 들러오는 목소리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국정농단 사태에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도 ‘수능 끝, 하야 시작’이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발언자로 나선 청소년들은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른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은 그 다음해 시행된 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청소년들은 외친다. ‘정치적 문제에 청소년의 의사를 배제할 권리가 어른에게 있는가?’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된 총선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만 18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응시, 입대 등의 자격을 가지며 많은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연령으로 규정되었지만 선거권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에겐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만 18세 선거권을 인정해왔음에도 우리나라의 만 18세 선거권이 인정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이 무엇일까?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되어 만 18세 선거권이 인정되기까지 수많은 반대와 부딪혔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입시로 바쁜 청소년에 의해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다.’ 와 같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 모든 주장들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여기서 ‘미성숙’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비단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지표이다. 18세와 19세 사이에 성숙함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 누구도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성숙한 청소년도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성숙한 성인도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성숙함이 선거참여의 지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통선거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보장에 있어 성숙과 미성숙은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근거로 제시하는 주장들과 비슷하게 아직 학생들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 문제를 공부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이 가진 선거권 행사 역량은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3.1운동에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가 만 17살 이었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나이는 만 15세였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청소년들이 일궈온 민주주의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에 참여할 준비’를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적극성으로 해석한다면 절대 청소년에게 준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작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아닌 기성세대들의 변화하려는 모습이다. 학교에서는 학습만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버리고 그동안의 정치현실을 성찰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삶과 동떨어진 교육은 의미가 없다. 청소년에게는 ‘삶’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래와 꿈을 위해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등한시하게 되고 학생들간에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는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정치는 시민들과 떨어져있는 ‘대단한 것’이 아닌 일상이다. 학생들은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 만큼 그들 손으로 직접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갈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표가 오염되고 학교에서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에 대한 불안의 원인은 ‘미성숙한’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현 정치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교육은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정도는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진정한 보호일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만 18세 선거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동안 만 18세 선거권은 선진국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였다. 여기서 누군가는 선진국의 뒤꽁무니만 따라가려 한다며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 한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의 기회를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대한민국의 18세 국민이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만 18세 선거권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청소년의 선거권을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는 54만 3942명이고 이들 중 약 7만명 정도가 고3학생이다. 만 18세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을 떠올리지만 실제 고등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다. 아직 학생들에게 완전한 선거권이 주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2020년부터 시작된 만 18세 선거권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새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어른들이 준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청소년들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학생들의 새로운 기회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바라보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는 등 청소년들의 ‘표’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기특한 일’이 아닌 ‘당연할 일’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변화의 시작이 가져올 큰 변화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