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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 개별정책보고서

사회보장의 개요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그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으며,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제도의 종류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의 하나인 장애인복지를 조사해 보았다.과거 1976년에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친되고는 있었다.하지만,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6년에는 국립재활원을 개원하였으며, 1987년에는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그 후 1988년 8월에는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였다.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이 시작되었다.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였다.1990년에는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992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중학생)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 장애인 순회 , 신장, 심장 등 5종이 추가되었고, 2003년에는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 장애 등의 5종이 추가되었다.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되었다.이 법의 시행으로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관련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였다.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2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3급으로 개정하였고 중증장애인에게는 가산급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애인연금지급을 추진하여 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11년에 시행하였지만 11년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게만 2만 원이 부가급여 되어 2년 후인 13년 전체적으로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였다.그리고 14년 장애인연금 급여를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받는 대상 또한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마지막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1년 후에는 추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첫째로 복지, 건강 지원 체계 개편 분야에서는1.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2.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3.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4.재활의료 전달체계구축 및 접근성 강화5.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둘째로 교육, 문화, 체육 기회보장 분야에서는1.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강화2.은 직업 생활과 사회참여를 하며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세부 사업 내용으로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정되어 있는 직업 생활이 아닌 더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러한 긍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더 다양한 직업을 장애인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담당자 및 참여자의 교육도 지원하여 본인의 직업에 적응을 도와준다.광역 자치단체(시, 도)에서는 사업량 배분 및 예산을 지원하며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를 점검하여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사업수행기관 (시, 군, 구)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며 관리, 지원을 한다.또한, 사업 실적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고하고 사업 자체를 평가하여 사업의 성공도와 효과를 파악한다.다음으로 장애 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 인자는 제외)에게 지급하고 있다.기초생활 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에게는 월 4만 원, 기초생활 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월 4만 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다.다음으로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지급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은 월 20만 원, 기초생활 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은 월 10만 원, 기초생활 생산품 공급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이다.이렇게 약 40년간 장애인 관련 복지는 매년 새로 수립하고 개정한 정책의 성과와 제한점을 알고 수정해나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가에서의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문제점들이 보인다.2020년의 한 기사(출처확인)를 보면 저임금, 건강문제, 장애 여성의 노동권 소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 사회적 배제 속 장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23.9%로 장애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이는 임신이나 출산,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병, 빈곤, 해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러한 장애인고용정책 이슈 브리핑 제4호 ‘장애 여성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2017년 12월 기준 경제 활동 참가율은 장애 남성 49.5%, 장애 여성 23.9%, 고용률의 경우, 장애 남성 46.8%, 장애 여성 22.4%로 약 2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연구에 따르면, 장애 여성 655명을 대상으로 장애 남성, 비장애 여성에 비해 상대적 취업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전체 70.9%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다.장애 여성 취업자가 현재 취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낮은 임금’이 2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21%, ‘출퇴근의 어려움’ 9.7%, ‘직장상사 및 동료 간 관계의 어려움’ 6% 순이었다.지난 3년간 구직 등 취업을 위한 활동 시 가장 어려웠던 점 1순위는 ‘장애 여성에게 적합한 구직 서비스가 없음’이 12.8%로 많았으며, 이어 ‘구인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11.8% ‘장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10.9% ,‘장애인에 대한 차별’ 10.7%, ‘장애 및 체력, 건강상의 어려움’ 9.9% 등이 꼽혔다.또한, 장애 여성의 경제 활동 상태별 우선순위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취업자의 최우선 과제 1순위는 ‘건강, 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 고용알선기관 확대’ , ‘장애 여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 근로 수당 확보’, ‘훈련수당의 실질적 확대’, ‘시간제 일자리의 확보’ 순이다.구지작의 최우선 과제 중 1순위는 물리적, 정서적 접근성 조건이 구비된 ‘고용알선기관 확대’로 나타났다.이어 ‘장애 여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건강, 의료서비스 확대’, ‘장애인 근로 수당 확보’, ‘시간제 일자리 확보’,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순이다.비경활군이 최우선 과제 중 1순위는 ‘장애인 근로 수당 확보’로 취업을 통해 수급자 제한 등 복지급여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건강, 의료서비스 확대’, ‘고용알선기관확대’, ‘훈련수당의 실질적 확대’, ‘장애 여성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한 여성 친화적 고용알선서비스’, ‘장애인 구직수당 수급기간 연장 및 수당 증액’ 순이다.보고서는 장애 여성이 고용영역에서 당면한 3가지 공통 대표문제로 저임금 노출, 사업체 내에서의 건강관리 고충, 장애 여성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은 고용서비스를 뽑았으며, 이를 위해 장애 여성에 대한 직장 내 편의시설 배려, 경제 활동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 장애 여성의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돌봄 노동 직무개발과 배치, 유연한 시간제 고용형태 창출, 장애 여성 특화 프로그램과 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이 중 구체적인 경제 활동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으로는 비경제활동 장애 여성을 위한 취업 정보 및 취업 전 프로그램 제공, 자존감 항상 프로그램 확대, 구직 장애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구직활동 컨설팅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 여성 취업자에 대한 근로 수당 신설 방안 검토 등을 들었다.고용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시각다.

사회과학| 2020.11.23| 10페이지| 1,000원| 조회(112)

사회보장제도, 공중보건, 개별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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