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전자정부 실현현황과지향점에 대한 고찰○ 문제의 배경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시작198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2002년 12월 1일을 시초로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으며,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합해 행정기관끼리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실태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첫번째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하여,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두번째로는 민원24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3.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라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액이 대략 50억달러의 이익이 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차지한 2010년 수출 기록 1억달러 달성 후 5년만에 5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지역별 수출비중은 아시아 38.5%, 독립국가 연합(CIS) 28.5%, 아프리카 26.7%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아시아가 29.7%에서 38.5%로, 구소련독립국가연합은 23.4%에서 28.5%로 각각 비중이 늘어났다. 아시아와 구소련독립 국가연합 지역의 전자정부 수출실적이 늘어난 배경은 중점 협력국가 간의 협력사업 분야와 수출액이 급성장한 결과다.○ 문제제기＊ 전자정부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활용가능성에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구심＊ 현재 전자정부의 활용성이 낮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의문점에 바탕으로 지향점을 알아보고자함○ 전자정부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 표1 ?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2016년 10월 기준 만16세~74세 인구의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는 90.4%로, 전자정부서비스 인지자는 36,514천명으로 나타남< 표 2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위의 표를 보면 16세~19세(92.8%), 20대(97.3%), 30대(96.5%), 40대(93.3%)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90% 이상이며, 50대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84.5%, 60세~74세는 52.6%로 나타남2016년 10월 기준 만16세~74세 인구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최근 1년 이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85.8%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지향점가. 국민중심의 전자정부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라는 학술적인 정의는 없지만 설명하자면 ‘국민이 욕구를 충족하는 전자정부’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정부운영의 측면, 마지막으로 둘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초기의 전자정부는 전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기술에 접속하는 정부라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는 ‘e-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2가지 제시할 수 있다.먼저 국가적 필요와 수요자의 편익의 조화이다. 국가적 필요가 증대해지는 반면, 수요가 없다면 이것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정책방향 연구항 목확인1. 나는 이 과제물을 직접 작성하였다.O2.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타 자료를 이용할 때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였다.O3. 인용한 부분에 대해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O4. 여러 글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글처럼 제시하지 않았다.O5. 실험, 조사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O6. 다른 사람에게 과제물을 사지 않았고, 이 과제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O7. 공동 과제에서, 과제물 준비와 작성에 충실히 참여하여 역할을 다하였다.O8. 다른 수업에 제출한 과제물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O이름: (서 명)목차제 1 장 서론제 2 장 저출산의 원인제 1 절 사회적 원인제 2 절 경제적 원인제 3 절 정부의 출산장려 제도의 문제점제 3 장 저출산 대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제 1 절 사회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제 2 절 경제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제 3 절 정부의 출산장려 제도에 대한 방향성 제시제 4 장 결론참고문헌제 1 장 서론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고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최초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 보다 많아졌으며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과 노인부양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저출산의 원인은 첫째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가부장제로 인해 육아는 주로 여성이 전담하여 맡게 되었다. 육아에 성별적 분업이 확실하였고, 오로지 육아는 여성의 과제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평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출산과 육아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희생보다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둘째 경제적 원인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인 어떠한 보상체계가 없었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사용해도 그 생산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자신의 의식주에 해결이러한 현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저출산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제 2장 저출산의 원인제 1절 사회적 원인출산에 다양한 사회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되어왔다.첫째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이다. 농촌 중심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많은 자녀수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도시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주거환경, 자녀 양육 부담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수가 적은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둘째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이다. 과거에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아 경제참여율이 적었다. 하지만 현재 여성의 학력은 과거보다 상향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가치관에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가족에 대한 헌신, 자신의 가치보다는 가족에 가치를 우선시 하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가치와 성취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출산율에 큰 원인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셋째 초혼·출산연령의 증가이다. IMF 외환위기 후, 자연스럽게 경기침체로 결혼시기가 늦춰지게 되면서 초혼 연령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출산기피 현상 또한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제 2절 경제적 원인첫째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자녀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이를 먹고 자고 입히는 것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만이 자녀양육비에 포함이 됐었다. 하지만 점차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단순히 아이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출산율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둘째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이다. 여성은 출산 이후에 경력단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에서 부터 임신, 출산, 육아, 영유아 건강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육아휴직제도가 없었다.육아휴직제도가 있었다.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다.예를 들면 출산을 하면 주는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카드 등 많은 혜택이 있지만, 당장 일시적인 금전적인 도움만 줄 뿐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벌이부부가 출산 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태는 참담하다.육아휴직제도 사용이용이했다. 출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위의 표와 같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없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66.8%로 거의 3분의2 정도가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준다.보육정책도 비슷한 실정이다. 보육비 지원제도와 육아지원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수혜자들은 체감도가 낮았고 인식조차 못하는 실정이다.제 3장 저출산 대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제 1장 사회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첫째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육아비중을 낮춰야한다.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파파쿼터제’ 이다. 스웨덴에서는 ‘파파쿼터제’ 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사회적으로도 사용을 권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파파쿼터제’ 가 존재하지만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이처럼 남성의 사회적 인식 부족과 미흡한 정책 홍보에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남성의 사회적 인식 부족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아버지교육을 의무 받아드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으로 살아가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의 인식을 고치려고 노력해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서 가족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 정부에서 표창을 수여하거나 모범적 운영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에게 혜택을 수여해야한다.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점차 확충시켜 타 기업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 2절 경제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첫째 보조금 또는 보조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주기적인 현금 지급, 육아초기 현금 지원, 아동에 관련된 비용 감면 등이 있다. 보조서비스로는 교육, 의료, 치과서비스, 공공 교통, 레크레이션 서비스 등등 많은 것이 해당한다. 이러한 보조금과 보조서비스의 제공은 수치화 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을 키우면서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확실하며 궁극적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둘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보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개인이 함께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부담 또한 덜어지도록 작용할 수 있고 요보호 가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별적인 수혜혜택이 아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셋째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임산부에 대한 건장검진, 산전후 검사, 산후우울증 치료 등등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또 출산 이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치료비 지원 등에 혜택도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은 일회적인 출산지원정책과는 달리 임신부터 영유아의 건강관리까지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아동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아동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높기 때문에 공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비 지원이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 가족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주택정책 등 연결되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둘째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의존도가 높은 탓에, 수요자의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보육을 시장에 맡겨둔 채 재정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정책에 많은 초점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민간 보육시설을 줄이는 것 보다 정부위탁 또는 법인위탁,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운영하는 것도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셋째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와 원직 복귀에 대한 법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제도를 쓰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또한 막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도와준다.넷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발굴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한다. 또 선진국가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상황과 맞게 조정하고 고쳐가며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한다.제 4 장 결론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결에 대한 과업을 갖고 있다. 실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의 연구에서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사회적 문제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기존 농촌사회에서 바뀌어 도시화가.
미국과 한국의 입양가족과 복지제도 비교
한국의 전자정부 실현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