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세대에 따라 관심사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개개인의 사회복지사가 갖는 사회복지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직업과 달리 사회복지사는 직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주는 만족과 이타성에 대하여 더 가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차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 가치의 정의사회복지사들은 가치와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가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본질로 간주되어 왔다. 반면 윤리적 이슈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이에 사회복지 가치도 영원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실천은 가치 상충의 문제와 끊임없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가치는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사회복지 윤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가치를 이행하려면 윤리적 딜레마가 따르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학자 Pumphrey(1959)는 가치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충된 가치와 연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선택한 선호적 행동의 공식화라고 정의하였다. 김상균(2002)의 연구를 보면, Gordon은 가치를 가치있게 여기다(value)라는 동사와 선호하다(prefer)라는 동사를 동의어로 보았는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선호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대가, 노력, 희생을 치르는가 또는 특정의 장려책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Rokeach는 가치를 어떤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나 최종 존재 상태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보았다. 가치는 가장 견고한 개인의 특성이며 행동이나 선호, 결정, 삶의 방향, 개인 취향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2. 사회복지의 추구가치가. 사회복지에서 추구 하는 가치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의해서 정해 질 수 있다.나. 이는 사회복지를 바라다보는 관점으로 선별적복지이냐, 보편적복지이냐, 개인의 문제이냐, 환경의 문제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방향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에서의 각종 실천적 접근방법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3.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중요성 (리머Reamer, 1966)-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에 이미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 즉,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신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선과는 구별되는 전문적 지식과 가치로 무장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문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동료 혹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가치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의 전문 가치를 내면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과정의 개입방법이나 개입 수준의 결정에서 가치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의 전문 가치를 내면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해결 과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의 가치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사이에서 상충되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전문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에 기초한 실천을 하여야 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 ]주제: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과 현대 한국 가족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일반적인 정의로 결혼,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가족문화는 한 가족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 살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 가족만이 갖는 고유한 생활습관이나 행동유형으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가족문화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각 사회의 문화 양태에 따라 스스로 조직하는 집단문화이다. 과거 가족은 구조적?기능적?이념적 측면에서 안정적이었지만 오늘날 가족은 불안정하며 또한 사회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 가족해체와 가족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최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과 현대 한국 가족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한국 전통 가족문화의 특성가. 우리나라 가족은 조선시대 통치이념이었던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가족 주의가 지배적이어서 남계중심의 혈연과 제사 중시, 아들 및 장남 선호, 위계적인 인간관계가 특징이다.나. 우리나라 가족은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 효행, 가족결속과 상부상조, 위계질서를 중심가치로 강조하여 왔고 그 영향으로 체면의식, 우리 주의(we-ness), 감정의 억제 및 간접적 표현, 연고주의, 한(恨), 정(情)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 등이 우리나라 가족문화 특징이다.다. 한국 가족은 오랫동안 가장 중심의 대가족제도의 특성을 지녀왔다.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남자 중심의 가족기능에 대한 책임과 노부모와 유자녀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녀왔다. 그리하여 조상숭배의 제사와 가족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그간 사회변화(산업화와 도시화 및 가족형태의 변화)로 많은 가족문화와 기능이 파괴되었다.2. 현대 한국 가족문제의 특성가. 현재 우리나라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윤리에서 벗어나 개인주의, 평등주의적 가족윤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 과도기여서 가족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나. 동일한 가족의 가족원이라 하더라도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속도가 세대별로, 성별로 차이 나는 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다. 가족의 ‘소인수화’ 경향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게 되어 공업국에서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가족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출산조절정책으로 인한 출생인구수의 감소, 가족으로부터 독립의 증가, 가족결손이나 해체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가구 당 가족구성원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라. ‘핵가족화’ 현상전통사회인 농업국에서는 넓은 공간에 많은 식구가 동거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다. 좁은 아파트에 3세대가 동거할 경우, 젊은 세 대는 시부모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자유를 바라는 젊은이들은 시부모와 동거하기를 꺼린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시부모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젊은이와 같기 때문에 경 제적 여유가 있으면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기를 꺼린다. 노인들이라도 부부가 건재하 는 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노인 부부만이 거주하는 노인 핵가족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현대 도시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것 이다.마. 전통적인 가족관을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이 봉건가족이라고 매도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 들과는 관계없이 이념적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 체성,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3. 우리나라 가족문제 특성과 대처방식가. 준비되지 않은 부부와 부모에서 가족문제가 비롯된다.1) 최근 정보화·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급변하여 과거에 비해 가족의 가치과 부모됨의 가치가 경시되고, 독신주의, 만혼, 저출산이 증가됨에 따라 남녀 모두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활동 욕구가 크고 경쟁력이 요구됨에 따라 결혼생활과 부모됨의 심리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2)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부부불화와 가족해체 문제, 다양한 자녀문제가 가족을 둘러싼 환경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부부와 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나. 부모 자녀 간에 세대전수 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된다.1)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여기기보다는 부모의 한을 풀어주는 수단적, 종속적 존재로 여겨서 맹목적으로 자녀를 보호, 간섭, 희생하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열성적이다.2)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희생과 간섭을 당연시하며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나 호혜적 교환이 되지 않고 불균형이 될 때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3) 교육수준과 의식이 높아진 데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사회참여가 좌절된 사람들과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겪는 스름들의 경우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자녀를 지배하려 하고 왜곡된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의 신경증 문제와 고부갈등문제, 사위와의 갈등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4)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 부모가 결혼 비용과 집 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따로 살지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일상적인 교류와 행사참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 처가부모와의 밀접한 교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가식구와의 갈등 외에도 양가 문화와의 충돌과 권력싸움의 여파가 부부갈등과 인척관계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다. 가족원 간 의사소통방법의 특성이 가족갈등과 문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1)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간의 상호 이해와 친밀한 관계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2) 가족원 간에 감정표현을 하지 않고 표현에 서툰 문제가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상담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태도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건강가정론]주제: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비추어 자신의 발달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Ⅰ. 서론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신분석 이론을 확장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심리성적 이론인 것과 비교해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주기를 8개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보이는 자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각 발달단계에는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는 그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에릭슨의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발달과정을 기술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비춘 나의 발달과정가. 1단계: 출생~약 1세 (신뢰 대 불신)에릭슨은 태어나서 1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추는지 아니면 타인을 신뢰하기가 어려운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 발달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신뢰감이 특히 어머니와의 의존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2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뢰감을 잘 쌓은 것 같다.나. 2단계:1-3세 (자율성 대 수치심)내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는 내게 조금씩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늘려주셨다. 어머니는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에 호기심을 보일 때는 옆에서 응원을 해주셨다. 그리고 말을 계속 걸어주어 또래 아이 보단 말을 하는게 빨랐다고 하였다. 스스로 하는 일에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 이 기시의 유아는 신경계 발달로 인해 걸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배변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나는 이 시기에 마루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다쳐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다. 그 후 마루에서는 혼자 두지 않았다고 한다.다. 3단계 : 3-6세 (주도성 대 죄책감)어머니가 멀리 장사를 하러 가실때도 어린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 저것 많이 알려주셨다. 이 시기의 아동은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율성을 획득한 아동은 더많은 범위에서 활동하려 하고 더욱 대범해지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어른이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를 잘 보냈던 것 같다.라. 4단계 : 7-12세 (근면성 대 열등감)근면성을 획즉하게 되는 7세부터 12세까지의 시기는 자아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위한 주의집중과 지속적인 근면을 배웠고 또래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게 되었다. 이 시기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 습들은 성인기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유용한 기술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학교 장면 및 또래와의 놀이 장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며, 그것을 발달시키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갖추어지며 이는 근면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 시기에 나는 규칙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학업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로인해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선생님들이 조회시간이나 학교 대표로 세우기도 하였으며 그로인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과도 학교가 끝나면 같이 걸어오면서 중간에 공기놀이도 하며 많은 놀이들로 규칙을 배웠었다. 하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세대여서 할머니가 오빠들을 더 예뻐하고 챙겨주는 것이 느껴졌던 시기이다. 왜 나한테만 그런가 했었으며 알 수 없는 열등감도 느꼈던 것 같다.마. 5단계: 12-18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에릭슨은 모든 시기 중 청년기에 가장 주목했는데 이는 청년기가 2차 성징으로 인한 급격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자아의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시기의 새로운 자신에 대해 자아정체감을 형서하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또 거대한 사회 속베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명확한 명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 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에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성인기를 맞는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이 시기에 나는 성실한 학생이였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하고싶은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있던 시기였다.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서 나만의 방을 갖고싶어 했고 혼자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다.바. 6단계: 19-40세 (친밀감 대 고립감)에릭슨은 최초로 성인기를 발달의 단계로 고려한 프로이드 학파 학자이며 발달이론의 연구자이다.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의 청년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결혼과 육아 등을 감당하게 됩니다. 공유된 정체감을 통해 연인과 가족, 아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는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의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성인이 되어 경방 의무실에서 일을 하며 기숙사에서도 모범이 되어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고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하고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스무살 중반에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아쉬웠다. 두 딸들을 키우며 나에게 몰두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 사회복지법제 ]주제: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Ⅰ. 서론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인간은 삶의 가치관에서 같을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규범에는 강제규범과 비강제규법이 있는데 강제규범이 곧 법이다. 따라서 법은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종교?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법의 목적(이념)가. 사회정의 실현(‘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의 실체적 이념)-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이다.- 정의는 추상적 개념으로 실질적 내용이 영구적일 수 없으며 시대, 민족,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변화한다.-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분류(1) 광의의 정의① 일반적 정의 (법률적 정의) :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2) 협의의 정의② 평균적 정의(절대적, 산술적 평등) : 사람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이해득실을 평균화하여 조정하는 것, 개인 상호간의 관계(ex, 간접세인 부가가치세)③ 배분적 정의(상대적, 비례적 평등) : 사람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ex, 누진세, 부유세, 유능한 사람에게 좋은 대우)2) 합목적성(合目的性,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기준의 수단적 의미)- 법의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합목적성은 그 국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된다.- 즉, 국가의 법질서는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는 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어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가지게 된다.- 개인주의의 측면에서는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존중되도록 평균적 정의가 강조되지만, 법의 목적은 국가의 목적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합목적성은 국가의 존립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다.3) 안정성-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요구한다.- 소멸시효, 취득시효, 점유보호, 실종선고 등-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 괴테(1)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민중의 의식, 즉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2)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득권 존중의 원칙 :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쓰는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 구법과 신법의 적용 갈등이 있을 경우 신법이 우선4) 사회질서 유지- 법은 사회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질서란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른 상태이다.법의 목적(이념)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명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전성, 사회질서 유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은 개인들 간의 평등, 구체적 정의, 일관성?안전성을 실현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려는 법의 목적(이념)을 가지고 있다.2. 나의 의견법의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이다. 사회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고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정권은 국가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있는 법의 목적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한국의 노인인구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및 평균수명의 향상 등으로 노인인구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Ultra Aged Society)에 도달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서비스의 요구는 더욱 급증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노인복지환경의 변화로 노인서비스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황에 적응하여 보다 노년기의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사회의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개인적 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 퇴직,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고독, 소외, 만성적 무료함,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노인문화도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박물관, 농원, 사찰, 영화관, 스포츠시설, 사설유흥장을 포함한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 등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노인여가시설에 해당하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에 속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노인복지관60세 이상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6조1항).나. 경로당65세 이상인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집으로, 노인정(老人亭)이라고도 한다.노인여가시설의 기원은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 스며있던, 누각·정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각은 양반계급이었던 권세자나 선비들의 향연장소였으며, 정자는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던 여가활용 장소였다.전통사회의 노인여가시설은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기능을 상실하고, 광복 이후 새로운 여가시설로서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 생겨났다. 경로당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 노인들이 역할 감소 등으로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다. 노인교실60세 이상인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2. 문제점 / 개선방안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은 1981년 6월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지역별 배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부터는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관은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과 사업을 재정비하여 노인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