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성남시 도시기본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목 차 >제 1 장 서론 …………………………………………………………………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제 2 장 이론적 검토 ……………………………………………………… 2제 1절 선행연구 검토 ………………………………………………………………… 21.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 2제 2절 저탄소 녹색도시 정의 및 현황 ………………………………………… 21. 저탄소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의 정의 ………………………………………………‥ 22. 성남시 현황 및 선정 이유 ……………………………………………………………… 33.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 4제 3 장 도시기본계획 평가 …………………………………………… 5제 1절 도시계획 평가지표 ………………………………………………………… 51. 평가지표 도출 …………………………………………………………………………… 5제 2절 도시계획 평가 …‥‥………………………………………………………… 51. 사실적 근거 평가 ……………………………………………………………………‥… 52. 목적 및 목표 평가 …………………………………………………………………‥‥‥ 73. 정책 도구 및 전략 평가 …………………………………………………‥…‥‥‥‥‥ 8제 4 장 결론 ……………………………………………………………… 10제 1절 성과 및 연구 고찰 ……………………………………………………… 10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한국의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난겨울은 예상보다 더욱 따뜻했으며, 2020년의 여름은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일수인 47일을 기록했다. 기후는 이제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반전을 연속하고 있다. 코로나19와는 다르게 생존의 위기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더욱 근원적인 위험으로 다가오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제 2장 이론적 검토제 1절 선행연구 검토1.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선행연구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도시와 기후변화로 설정할 경우, 광범위한 연구가 될 것을 경계해 세부 주제를 도시계획 관련 연구로 설정했다. 그 결과, 국·내외의 연구와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의 이후 탄소 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개정안, 2018)에서는 도시공간구조, 에너지, 대기환경 등의 물리적 도시구조설계의 내용과 온실가스감축목표제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의 목표 설정과 탄소 감축계획 구체화를 실현하고자 함을 살펴볼 수 있다.선행연구는 미국의 (Hyun Woo Kim 외 1 ,2017)에서 Chesapeake Bay 유역의 기본계획의 구성요소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우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 (오덕성 외 2, 2013)에서 저탄소 도시계획의 수립,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 단계를 중점으로 프라이부르크, 나고야, 대전, 아산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주용준, 2010)에서는 도시환경 문제개선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SEA)의 도입을 강조하며 수립실태와 평가기법의 기준 개발을 시사했다.기존 선행연구들은 구성요소 평가 기반 마련 및 기본계획에서의 정책 판단 및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 전반의 기본계획이 목표와 함께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함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경우 지역 차에 따른 활용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남시의 환경계획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현안 파악 및 향후 계획의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제 2절 저탄소 녹색도시 정의 및 현황1. 저탄소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의 정의저탄소 녹색도시란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 도시 및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세계화, 지방화에 하여 주변의 하천평야지로 형성되어있다. 탄천의 지류 중 분당지역을 흐르는 세천 및 소·중천은 신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그 모양이 많이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지피복의 경우 농업, 초지, 나지의 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시가화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열섬효과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와 같이 경제·산업의 발달과 95만에 달하는 인구로 인한 성남시의 환경 문제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 개선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사례도시로 선정했다.3.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상 및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 및 평가를 위해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정책·물리적 계획이라는 부문에 그 중요성이 있다.도시기본계획은 종합성·일반성·장기성을 가진다. 첫째, 계획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망라하는 종합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특정 장소의 구체적 규제사항이 아닌 성남시 전반에 걸친 개발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일반성을 지녔다. 세 번째로 향후 20년간의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또한, 도시기본계획은 타 국토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획구역이 좁으며 구역 내 주민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목표, 내용 등의 측면에 구체성과 동시에 실질적 내용을 담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특성상 공공의 복지향상이 주요 목표로 작용되어 사업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측면이 강조된다.「성남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선 계획의 기조, 도시기본구상, 부문별 계획이라는 틀을 잡고 각 세부내용을 설정했다. 그 중 부문별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방재방범 및 안전계획, 경제 산업의 개발 및 진흥계획,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 계획의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의 현재 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제점 파악을 목표로 진행되었다.평가는 0점에서 2점사이의 점수를 해당 지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0점의 경우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획에 언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1점의 경우 언급 되었지만, 내용에 있어 구체성의 부족함을 전제로, 2점의 경우 언급과 동시에 사실적 근거의 구체성이 뒷받침되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결과는 표 2와 같다.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지표점수사실적근거관련계획분석저탄소 녹색도시 및 기후관련 항목의 종합적 구비1. 저탄소 녹색도시의 영역별 조사항목 존재22. 기상 관련 영역별 조사항목의 존재2저탄소 및 기후변화 조사항목의 정밀성3. 현 성남시의 온실가스사용량 및 상세 설명24. 현 성남시의 기후 변화 현황의 상세 설명0탄소 감축 및 녹색도시 계획의 수립5. 탄소의 중화 시스템 존재 (배출량의 상쇄)16.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세부 지침의 존재17. 주요 환경오염 유형 및 발생원인 조사18. 현재 녹지의 현황 및 권역 조사2기후변화 관련 계획 수립9. 성남시 현재 기후의 설명010. 방재기능의 유형 및 현황 조사2총 점수13총 점수/최대점수13(10*2) = 0.6.5최종 점수 (최대 지표 10)0.6.5*10 = 6.5표 2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사실적 근거 평가먼저 저탄소 녹색도시 및 기후관련 항복의 종합적 구비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조 이후 시행된 도시기본계획이기에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교통과 같은 비교적 구체적인 녹색도시 관련 영역별 조사항목이 존재했다. 따라서 2점을 부여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항목과 같은 세부추진 전략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당위성을 제공했음에 2점을 부여했다.다음으로 저탄소 및 기후변화 조사항목의 정밀성 항목이다. 성남시는 대기오염 측정치 현황을 통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현황을 설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을 통해 대기환 설명과 관련 지침 마련이 긴요하며, 저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관련 중화시스템의 마련으로 장기적인 탄소변화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 목적 및 목표 평가목적 및 목표 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의 명확한 목표설정 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계획을 정비하여 향후 전략 제시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평가는 정확한 목표의 평가를 위해 0점과 1점의 점수를 해당 지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0점의 경우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1점의 경우 언급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과는 표 3과 같다.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평가지표점수목적 및 목표·지표의분석계획방향 및 목표에서의문제 인식1. 성남시의 환경상황 인식, 해결의지 적시12. 계획 목표에서 녹색도시 구현항목 포함 여부13. 녹색도시 구현 목표의 구체성0계획전반의 목표 일관성4. 녹색도시 목표와 부문별 계획목표의 일관성0계획 목표의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의 내재화5. 기후변화 여건에 적극적인 대응16. 개발목표와 환경보전의 목표 간의 조화17. 개발계획 속의 저탄소 녹색도시 요소 내재화1녹색도시 및 기후변화의 실효성8. 개발로 인한 탄소 발생의 최소화19.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자금 지원의 설정010. 녹색도시 관련 환경보호 작업의 권장0총 점수6총 점수/최대점수6/(10*1) = 0.6최종 점수 (최대 지표 10)0.6*10 = 6표 3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목적 및 목표 평가먼저 계획방향 및 목표에서의 문제 인식 항목에서 성남시는 현재 대기, 소음, 수질, 폐기물 등과 관련하여 환경상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 및 의지를 확고히 적시해 1점을 부여했다. 또한 목표에서 글로벌 녹색국토를 언급하며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구현 목표를 제시했음으로 1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목표의 구체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의 미흡으로 0점을 부여했다.다음으로 계획전반의 목표 일관성 항목에선 모든 부문별 계획에서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기초화
녹색성장과 도시의 이해< 목 차 >제 1 장 서론 …………………………………………………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제 2 장 이론적 검토 ……………………………………… 2제 1절 선행연구 검토 ……………………………………………… 21. 녹색 성장과 도시 연구 고찰 ………………………·…………………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 3제 2절 녹색도시의 배경 ……………·…………………………… 41. 기후 위기의 극복 방안 ………………………………………………… 42.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의 ……………………………………………·… 53. 도시의 변화 ……………………………………………………………… 6제 3 장 녹색성장과 도시 정책………………………… 7제 1절 녹색 도시 모델 비교…………………………………… 71. 녹색도시 모델 ………………………………………………………… 7가. 녹색도시 핵심 요소 ………………·…………·…………………………· 7나. 녹색도시의 모델 ………………·………………………………·……… 8제 2절 녹색성장과 도시 정책 분석 ·………………………… 91. 정책 및 제도의 현황 ………………………………………………… 9가. 국내 사례 ………………………………………………………………… 9나. 해외 사례 ………………………………………………………………… 9제 3절 녹색성장에서의 도시행정의 과제 …………·……… 101. 본 연구의 성과와 의의 ……………………………………………… 10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유래 없는 이상기후가 나타났다. 2020년 대한민국 여름 47일 동안의 장마가 이어졌고, 8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집중호우는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50명의 사상자를 냈다. 9년만의 최대 인명피해이다. 지구 종말을 연상시키는 초미세먼지 사태가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다. 자연의 변동성 안에서 나타나는 우연을 기대할 수할 과제를 통해 연구 성과와 의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의 내용은 도시의 변천 과정에 따른 녹색 도시 모델과 정책 사례의 종합분석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선행연구의 검토와 녹색 도시의 배경과 전반적인 녹색 성장 정책의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한다.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인‘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2005.4)’이후의 15년 동안의 법률과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정책 및 사례 특성상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연구의 방법은 문헌 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자료 활용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녹색 성장 문제에 대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사례의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도시의 변화에 따른 녹색 성장의 특징들을 비교 및 PEST+3C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도시행정이 앞으로 녹색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제 2장 이론적 검토제 1절 선행연구 검토1. 녹색 성장과 도시 연구 고찰선행연구는 크게 녹색 도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국내외 정책 비교 및 활용에 관한 사례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곽일천(2009)은 기상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의 시대적 의미와 예산안 등을 함께 제시해 녹색기술의 발전을 시사했다. 또한 도시의 저탄소화를 위해선 도시지역의 특색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도시행정의 과제를 제시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유기현·서순탁(2017)은 녹색 성장이 국가 전략 패러다임으로 설정된 2008년 이후 환경과 경제만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설정했음을 비판하며 다각적 시각으로 녹색 정책의 미흡한 점을 검토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과 녹색 성장 전략의 차이점을 파악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한규창·김천권(2010)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모든 공간을 포함한 옥상, 태양력, 지열, 전기 자동차, 에너지효율증대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하여야 함을 강조.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녹색 도시의 정책과 활성화 매커니즘 그리고 국내외 특정 활용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녹색 도시는 정책의 영향에 좌우하기에 국내의 녹색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제도 및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녹색 정책과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녹색도시의 의의를 통해 도시행정의 과제를 제시한 것은 곽일천(2009)의 연구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서룡(2012)은 녹색 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행정의 거버넌스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인 도시의 역사와 녹색도시의 의의를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녹색 도시 연구들을 망라한다. 이어 도시행정의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종합적인 사례 연구를 목표로 한다.제 2절 녹색도시의 배경1. 기후 위기의 극복 방안최근 특정한 연도에 발생하거나, 100년에 한번 꼴로 일어날 수 있는 1%의 극단적 날씨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구가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 인간에게 기후위기로 되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선 절대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후위기는 발생 가능성으로 드러난다.우리는 위험 가능성을 고려한 예상 결과에 맞추어 행동을 조절한다. 1%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우연에 맡기지 않기 위해선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을 ‘계산이 가능한 위험’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은 Likehood(사건 발생 가능성, 확률) X Damage impact(사고 시에 발생하는 영향, 비용) 으로 표현되고, 그림 1과 같다. 즉 높은 기온 상승은 발생 확률이 적어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욱 크다.그림 1 기후변화의 위험전(Sustainable Development)란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주에 속한다.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뉘며 먼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란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뜻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산업 개발을 진행함을 뜻한다.다음으로 가치 규범의 용납 안에서의 개발을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 부르며 이는 사회적인 상식선 안에서의 부적절한 개발을 지양·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편익의 비용을 능가 또는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개발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손익 분기를 넘어서는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감정·윤리·정신적 삶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란 단순히 물리적 환경 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현대화하면서 야기되었던 각종 문제를 줄여나가며 인간의 정주공간을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맞추어 재창조한다.우리나라에선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이는 녹색 성장 즉,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성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탈락자들을 포함해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발전을 포함한다. 기후 위기가 도래한 현재의 상황에선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도시로서의 성장이 필요하다.3. 도시의 변화시대에 따라 변화한 도시의 모습을 표 2를 통해 표현했다. 역사상 도시를 네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이 중 탈 근대적 지속가능한 도시는 20세기의 도시계획헌장과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 패러다임으로 발생했다. 표 3에서는 이를 목적, 주요 관심사, 관련 최초로 제안된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 생태도시의 개념에 준하며 도시의 자립성을 추구하는 도시인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 생태계 보호와 인간성 회복을 기반으로 바람 길을 사용,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외코폴리스(Ocopolis)환경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도시 구조 및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시민 의식 자각에 기반을 둔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에코시티(Eco City)와 에코폴리스(Ecopolis), 그 외의 어매니티 도시(Amentiy City), 환경 보전형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까지 기후 변화는 도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그 중 조경학적 측면에서 경관과 녹지 조성을 강조한 녹색 도시(Green City)는 도시 생활과 자연의 조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즉 도시 내의 환경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하여 경관에 집중한 도시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녹지 계획,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 방안 보다 건축설계차원에서의 집중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현대의 저탄소 녹색 도시는 다각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수용하고 녹색 성장(Green Growth)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이상 기후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저탄소),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를 말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확보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 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구조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핵심 요소는 다음 표 4와 같다.표 4 저탄소 녹색 도시의 핵심요소구 분토지이용공간구조분야생태녹지분야저탄소 에너지주택 분야물자원순환 분야녹색교통 분야개념- 토지수요 예측 - 합리적 배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 이용- 중 저밀도 개발- 생태·녹지 계획 친수 공간 확보- 지형 순응 유도 지형변동 최소- 신재생, 청정에너지, 녹색기술로 저탄소 도시- 건축물 효율화 자연과의 조화- 물 순환 친수환경생태도시- 빗물, 생활화수 재활용의 수자원 자족성- 다.
REPORT목차Ⅰ서론1.1 연구배경 및 목적1.2 연구방법 및 범위Ⅱ 본론2.1 선행연구 검토2.2 집단발달 초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2.3 개입기술2.4 효과적인 목표설정Ⅲ 결론Ⅳ 참고문헌제 출 일 :과 목 명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이 름(아이디) :주 제 : 집단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기술에서 집단을 구성하고 초기 단계에 필요한 개입기술로 오리엔테이션, 신뢰감 조성, 집단 성원이 불안 및 저항을 다루는 기술, 목표설정, 집단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효과적인 목표설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Ⅰ 서론1.1 연구배경 및 목적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 명했다. 인간은 혼자서 오롯이 살아가는 동물이 아닌, 타인과의 교류가 필요한 생명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은 무리를 모아 집단을 형성하고 국가를 개국했다. 사전적 의미의 집단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조직 관계를 형성한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집단이 단순 개인의 집합체로 보일 수 있지만,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부구조가 확립되고, 문화가 형성되며, 조직과 집단의 진행 변화를 겪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선 이러한 변화를 ‘집단발달’이라 한다.‘집단발달’은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유대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목적, 활동,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을 취하는 성숙기, 집단의 활동과 자신의 경험을 평가해보는 단계를 통합한 단어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형성, 사정, 목표계획, 평가 등의 단계에 개입해 집단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보고서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초기단계의 개입기술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목표설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1.2 연구방법 및 범위연구의 범위는 노든의 5단계의 집단발달단계 중 집단구성원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기 이전단계인 준비(혹은 계획)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점위는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자료 활용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초기단계의 개입기술을 살펴보고 특징들을 비교분석해 효과적인 설정방법 제시를 목표한다.Ⅱ 본론2.1 선행연구 검토선행연구는 크게 집단 상담에 대한 고찰, 목표설정, 동기, 회기평가 등 목표설정이론과 집단상담에 대한 사례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미라, 김창대 (2005)는 목표설정이론을 중심으로 집단상담 과정과 접목하여 목표에 대한 반응을 살폈다. 박성주, 박재황 (2004)는 집단상담에서 진행단계에 따른 수료자집단과 미수료자집단을 비교 분석했다. 집단발달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개입기술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특징을 확인한다는 것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발달의 초기단계를 알아보고자 한다.2.2 집단발달 초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집단발달 초기단계는 집단이 형성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집단의 성원은 환경이 낯설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염려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원은 다른 성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에 대해 평가하며, 개인과 집단의 목표가 이질적인 경우 회피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의 에선 각각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해두었다. 집단 초기단계의 특성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재인용, 직접작성집단성원의 특징집단의 특성사회복지사의 역할낯선 성원에 대한 불안 불신사회복지사에 관심탐색 및 거리감을 유지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서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집단의 규범, 가치, 양식설정집단 목적, 목표를 공유공통점 모색 후 응집력영향비밀보장을 설명해줌성원이 의존함으로 적극개입불안함 감소를 위한 노력공통점을 찾아 연결시켜줌2.3 개입기술초기단계에선 과 같이 성원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거리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특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입해야 한다. 기술엔 서로를 소개하고 규칙을 세우는 오리엔테이션, 말을 경청하고 이해를 통한 신뢰감 조성, 자율성을 보장하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집단 운영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개입과 비밀보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성원들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다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4 효과적인 목표설정효과적인 목표설정의 설명에 앞서 목표설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집단성원을 위한 목표와 각 개인을 위한 목표설정이다.먼저 집단 목표는 모든 성원의 공통목표이며 이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목표설정으론 자아정체성의 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명확한 가치관 설정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집단목표로는 청소년 집단엔 학업 문제, 교우문제 등이, 장애인 집단엔 감정표현과 지지체계의 설정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선 부정적 측면보단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집단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후원하는 기관이나 목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고 관심사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각 개인을 위한 목표설정은 공통목적을 위한 집단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에선 학업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이른 등교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원의 특징에 따라 공동의 목적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이라는 책임성 조건으로 서로의 행동 또는 수행을 명시할 수도 있다.또한, 효과적인 목표설정은 집단 발달단계에서 성원과 조직의 발달과 이익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정이다. 선례연구에서는 신미라 외 1(2004) 효과적인 목표설정을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회기목표에서는 지금-여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접근)인 회기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집단원을 돕는 것이 더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REPORT제 출 일 :과 목 명 :지역사회복지론이 름(아이디) :주 제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공공복지, 민간복지)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Ⅰ. 서론대한민국은 단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특수했던 정치 경제적 환경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는 단순 긍정적 효과를 넘어 경제적 수준과 삶의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분출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대한 유래 없는 복지요구로, 현재는 다각도로 소외된 이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 비전인 ‘포용국가’를 모토로 내세웠다.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점이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선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파악,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 보조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전락하여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즉 본보고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집권화로 나누어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허철행(2018)의 연구, 전달체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비판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재단법인 동천 주최의 사회복지법연구세미나(201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지역사회복지와 전달체계의 의의, 문제점,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본인의 사고 순으로 본론에서 진행하도록 한다.Ⅱ. 본론가) 지역사회복지와 전달체계의 의의지역사회복지란 지역성과 가능성을 포함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를 뜻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며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한 복지를 일컫는다. 지역사회복지를 공급자(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간부문 등)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클라이언트 등)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를 전달체계라 명명한다. 전달체계는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통합성, 평등성, 지속성, 책임성, 접근성의 8가지 원칙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인 공공전달체계, 모금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민간전달체계, 각각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민간혼합전달체계의 3가지 유형이 있다.나) 지역사회 전달체계(공공복지, 민간복지)의 문제점첫째, 분절화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피대상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대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분절화는 사회복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다양한 부처에 의해 수행되어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 또한 제각각이다. 분절화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첩복지를 양산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며,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수행에 있어 부처 간 경쟁 체계나 부처이기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의 실제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행정체계를 동원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야할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통제를 받으며 분절화가 나타나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둘째, 중앙집권화이다.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국적 일관성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수요에 맞추지 못해 정책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 또한 중앙집권화된 전달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집행자의 입장에서 중앙의 정책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위치로 전락시킨다. 또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책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은 경제 발전개발행정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는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권력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행정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위치에 머물러 전문성이나 기획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현재에도 중앙정부 주도성이 지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받고 집행하는 중간기관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이태수 외, 2009).다) 효율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첫째, 통합형 사회복지체제의 구축이다. 중앙정부의 분절화는 여러 중앙부처가 담당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 국가의 통합된 사회복지체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화의 원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받아 관련성이 높은 부서에서 집행하기에 파편화된 복치체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보건복지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행정과 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주요 업무로 관장하기에 국가 전체의 행정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완화해야한다. 분권형 복지국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해왔던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여 전달체계가 완만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둘째, 분권형 복지국가의 구축이다. 분권형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관련 예산 또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국가, 즉 포용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분권형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수요가 필수적이었던 발전국가였다. 국가의 수준이 개선되었고 복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된 현 시점에서 복지국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한 대처를 과거와 다르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지국가 운영모델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분권형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전달체계 등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원을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로써 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REPORT목차Ⅰ여는 말Ⅱ 펴는 말2.1 비에스텍의 7대 관리론2.2 수용의 의미2.3 장애요인에 관하여2.4 수용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Ⅲ 닫는 말Ⅳ참고문헌제 출 일 :과 목 명 :사회복지실천론이 름(아이디) :주 제 : 비에스텍의 7대 관계론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에 있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수용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서술하시오.Ⅰ 여는 말인류는 본디 서로 협력하며 발전해왔다. 맹수에 비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에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최첨단으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서로의 협력과 협동은 중요시되는 바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단 인간관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에도 긴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비에스텍은 7대 관계론을 바탕으로 기본 욕구를 정리하여 사회복지사의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을 도모하였다.하지만 이론과 현실에서의 괴리는 언제나 존재해왔다. 사회복지사 또한 한 개인이기에 이론과는 사뭇 다른 현실의 장애요인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구하고, 수용에 관해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논해보고자 한다.Ⅱ 펴는 말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에스텍의 7대 관계론과 수용의 의미를 명명하고, 장애요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탐구 및 태도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2.1 비에스텍의 7대 관리론비에스택(1957)은 개인과 개인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관계 형성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피력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인 7욕구로 설명되며,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해 충족되어지기를 바란다. 기본적 7가지의 욕구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된다.원칙클라이언트의 욕구 설명제 1 원칙 : 개별화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제 2 원칙 : 의도적 감정표현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욕구제 3 원칙 : 통제된 정서적 관여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감정에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욕구제 4 원칙 : 수용클라이언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해주는 태도제 5 원칙 : 비심판적 태도클라이언트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태도제 6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는 태도제 7 원칙 : 비밀보장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주길 바라는 욕구 비에스텍의 7대 기본 욕구, 재인용, 직접작성2.2 수용의 의미수용(acceptance)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체의 장단점, 잠재력과 제한, 행동이나, 모든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비에스텍의 7대 기본 욕구 중 4번째 원칙이기도 하다.하지만 수용이란 태도나 행동의 일탈까지도 승인하라는 것은 아니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용의 대상은 그대로의 모습이다. 수용의 목적은 치유적인 것, 즉 치료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나타내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 바람직하지 못한 방어기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Biesteck 1973. P. 72)2.3 장애요인에 관하여수용에 있어 장애요인은 먼저,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상대방의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이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상대에게 맡겨버리려는 태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말로만 안심시키려는 태도, 수용과 허용의 경계를 혼동하는 것, 상대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도 관계에 있어 수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수용에의 장애요인을 정리한 것은 다음 와 같다.수용 장애요인결과사회복지사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통 장애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클라이언트의 고민에 집중 못해 장애발생사회복지사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경우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왜곡하여 수용장애발생사회복지사가 수용과 허용을 혼동하는 경우클라이언트에 혼동을 가져다줌사회복지사가 존경을 결여한 경우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진중하지 못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수용 장애요인또한 현실에서의 수용 저해 요인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해칠 위험이 있거나, 특정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감영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다. 현재 코로나 19가 발발하고 사회적 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각종 위협 요인으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4 수용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사회복지사 선서문에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인권과 권익을 지킬 것을 선서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사 즉, 상담자는 윤리강경을 바탕으로 법과 가치 등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고 3가지 요소(가치, 기술, 지식)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 있어 특별한 상황이나 문제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거짓말해선 안 된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꾸며내지 않음을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