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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생명 존중과 경시의 사이에서

‘낙태죄, 생명 존중과 경시의 사이에서’우리 사회에는 먼저 낙태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태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 여성의 존재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는 낙태를 ‘죄’로 명시함으로써 모체를 외면한다.정부의 입법 예고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있다. 14주는 여성의 신체적 안전에 따른 기준이자 태아의 형성 과정이 안정되는 시기이다. 14주가 지나면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성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태아에게 14주라는 기간은 태아의 심장, 간 등의 내장기관 형성이 끝나는 시기이자 외부 생식기가 거의 완전해지고 뇌가 성장하는 시기이다. 임신 14주차에 들어서면 안정기에 가까워지며 몸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전문가의 의견처럼, 14주 이후의 낙태는 태아에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화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탄압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낙태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여성이 안전한 낙태 시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태죄와 정부의 입법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낙태가 악용되어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모든 생명은 가치를 가지며 태아도 모(母)와 별개의,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생명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낙태는 인공적인 수술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한다. 물론 낙태죄가 잘못된 의도로 남용되어서 많은 생명의 파괴가 생긴다면 여성의 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임산부가 어떠한 결심과 심정으로 낙태를 결정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낙태는 생명 경시인가. 태아에 대한 생명 경시 이전에 어떤 여성에게는 낙태가 임신으로 위험에 처한 자신의 인생을 구할 유일한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를 죄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한 여성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낙태죄의 폐지를 지지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산모에 대한 생명 경시를 반대한다.낙태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어디로 갔는가. 재생산권이란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사안인 임신과 출산 및 의료 서비스 등에서 여성이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재생산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여성들은 기본적인 산부인과 관리를 받을 권리,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할 권리,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피임 지식과 수단을 전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중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 어떤 권리도 완벽하게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장받고 있지 않다. SNS에 낙태약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재생산권의 보호가 낙태죄에 논의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태아 대 여성의 대립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태아와 임산부 중 누가 더 중요한가 등의 비생산적인 물음보다 우리가 사회에게 외쳐야 할 물음이다.실제 2019년 헌법 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임신 중단은 범죄가 아니다. 불법화된 낙태로 인해 여성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되기까지 하는 낙태에 대해서 사회가 취해야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인공 임신중단에 대한 안전한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낙태에 대한 남용 소지가 농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가 나서서 여성의 재생산권과 올바른 성문화 조성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22.05.11| 2페이지| 1,000원| 조회(100)

낙태, 낙태죄, 생명 존중, 생명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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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역사학입문 -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풍경

역사학 입문 보고서1.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가의 태도를 중심으로 여러 역사가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카의 역사관은 역사란 사회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실이며, 이 사실은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보다 역사가의 태도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서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제 1장에서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역사란 과거를 서술하는 학문이나, 역사가 반영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요구에 가까우며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는 주장과,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밝히는 학문이라는 주장이 대립된다. 카는 이 두 주장이 서로 상호보완적임을 인정한다.제 2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가의 연구의 대상은 독립적인 개인의 행동인가, 사회적 힘인가에 대하여 카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없으며 개인은 사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사회의 힘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밝힌다. 그는 사회와 개인은 대립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역설한다. 개인적으로 카의 주장에 동의한다. 원시시대가 아닌 이상,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집합 이상의 역할을 가진다.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지 않거나 법의 사각지대 등의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묻는 것은 사회가 짊어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제 3장에서는 역사와 과학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역사는 과학과 달리 예측할 수 없으며 주관적이고, 또한 종교와 도덕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카는 역사를 과학이라 칭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역사가는 일반화를 통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도덕적 평가는 역사가와 별개로 행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역사와 과학은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과학과 가지 원인들을 평가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 우연이라는 요소를 언급한다. 카는 역사의 우연성에 대한 맹신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 역사적 우연을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제 5장을 관통하는 것은 ‘역사란 진보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카는 역사에서 진보는 획득된 자산의 전승이라고 주장한다. 즉, 과거의 지식이 현대로 전승되면서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카는 역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과거를 다루는 역사가가 미래로 나아감으로써 객관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제 6장은 개인적으로 카가 말하고 싶은 바가 가장 잘 담긴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카는 산업의 변화가 지리적 차원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언급한다. 현재는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과거에 동방이 세계의 중심을 지켰다면 이제는 영어권 국가의 주도로 세계가 움직인다. 그러한 점에서 카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의 확산에 따라 세계는 변화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감각과 이성에 대한 신념임을 강조한다.『역사란 무엇인가』가 강조하는 역사의 이중적 기능,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비추고, 현재에 대한 이해를 과거에 비추어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의 왜곡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가 강조한 ‘왜?’라는 질문은 계속되어야 한다.2. 『역사의 풍경』에 대하여존 루이스 개디스의 『역사의 풍경』은 다른 역사학 책과 다르게 역사적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책이다.제 1장에서 개디스는 역사가의 주관성을 프리드리히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와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또한 그는 역사를 단순한 선형방정식적인 단순 시간 독립변수에 묶여버린 이야기와 교훈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상호 종속변수를 이용한 복잡한에도, 관찰이라는 행위가 완벽할 수 없기에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제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상호 종속성의 개념이 등장한다. 개디스는 역사가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개념이 아닌, 변수들의 상호종속성을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역사가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는 역사에서 독립변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이 하나의 원인으로 소급될 수 있는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단순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에서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아닌, 수많은 종속변수들의 상관관계이다.제 5장에서 개디스는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이론을 도입한다. 그리고 변수가 많은 시스템, 역사에서 동작을 설명하는 방법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 모델링이 아닌, 시뮬레이션이라 주장한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개디스는 6장에서 역사가는 시간 진행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제 8장에서는 역사라는 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개디스는 과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역사가란 과거로 현재를 해방시키는 선두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개디스는 역사가의 도덕적 판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역사의 기록에 편견이 존재한다면 이는 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는 도덕적 판단은 역사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억압의 해방을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개디스의 의견이 대립하는 점이 흥미로웠다.3. ‘프랑스 68운동’을 통해 본 개인과 사회, 역사적 진보『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카는 역사적 사실이란 개인의 행동에서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역사란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반체제, 반문화 운동으로,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를 표방했다. 1968년 당시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세대는 전후 세대로, 전쟁 범죄를 외면한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 내 프랑스의 경우 알제리 전쟁, 독일의 나치 청산, 미국의 인종차별과 빈부 격차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68운동은 열악한 대학 환경과 대학의 권위주의에 반발하며 시작되었다. 혁명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 전후 세대는 베트남 전쟁은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주장하며 제 3세계의 해방을 주창하는 반전 시위를 시작했다.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며 지식인집단 등과의 연대를 통해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68운동을 통해 변화한 사회상이다. 첫 번째는 여성 운동의 확장이다. 68운동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거부로 출발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운동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프랑스 문학이 제기한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에서 여성, 남성의 역할 구분,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분담, 출산의 의무 등 여성의 조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발발한 68운동에서 여성은 전통적 의미의 참정권을 넘어서 남녀평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68운동이 끝나자, 자유와 해방을 외치던 남성들은 기득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프랑스 여성들은 68운동의 이념으로 형성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의의를 제기한다. 프랑스 여성들은 낙태금지법 폐지와 피임약 보급을 요구하면서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한다. 1968년 이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던 프랑스 여성운동 단체들이 하나의 통합단체 ‘여성해방운동(MLF)’로 결집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의 확대를 주창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여성 전용 출판사 창설과 여성에 대한 전문적 학문 연구 등 사회적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 본격화되었다. 위계적 질서에 대한 반항이 주가 된 투쟁 의식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전통과 강요된 여성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는 것에 이른다고 생각한 68세대들은 경재 개발 논리에 기초한 산업화를 거부하는 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68운동에 참여한 지도부 라롱드는 파리의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해 자전거 시위를 주도했다. 또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전개한 환경 운동 단체들은 1978년 플로고프의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집회와 점거시위를 이어갔다. 가장 유명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또한 68세대에 의해 성장했다. 독일의 경우 80년대 초반 68세대의 녹색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면서 국가 정책에 환경 문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라는 개인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 힘이 작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세 번째는 사회의 발전과 안정이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68운동의 뜻하지 않은 결과로 거론되는데, 독일 대학생들은 학생들은 억압적인 “포그르롬 분위기”와 “지배체제로서의 파시즘”을 수용하는 사회의 정치의식 자체를 나치로 규정함으로써 시위를 시작했다. 68운동은 독일사회에 ‘독일은 진정한 자유주의 공화국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나치 시대의 유물과 침묵의 카르텔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이는 나치 과거를 현재의 이슈와 연결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시켰고, 이 영향으로 독일은 과거사 청산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68운동이 만들어 낸 민주적 사회 분위기는 이후 사민당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70년대 초 사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해 진보적 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는 개혁에 호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실현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노동조합의 변화이다. 노동자들을 68운동을 통해 수직적 노사관계가 대등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그들이 집중한 것은 노조의 방향성이다. 1970년 5월,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분할된 노동조직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조의다.

인문/어학| 2022.05.11| 5페이지| 1,500원| 조회(173)

역사란무엇인가, 역사학입문, 역사의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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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물의 발자취를 통해 분석한 성경의 신뢰성

세계 유물의 발자취를 통해 분석한 성경의 신뢰성1. 서론‘성서와 세계문화’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성경을 펼쳐 각종 지명을 표시했다. 가나안부터 아담까지 이스라엘의 북부부터 서부까지, 성경에 등장한 지역들을 표시하며 성경은 다양한 지역에서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성경에 나온 지역과 그 시대의 유물을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예로 구약 성경 중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언자 이사야” 인장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알았고, 이렇게 유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고고학에서 사본과 외부 증거 자료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본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일종의 사본인 성경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유물의 발자취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서와 세계문화라는 주제를 해석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성서는 어떤 책이며,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의 역사, 다른 성서와 차별적인 성서의 특이성, 그리고 유물의 발자취를 통해 성경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성서란 어떤 속성을 가진 기록이자 책인지,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2. 성서의 역사와 신뢰성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된 책이다. 성경을 크게 구약(Old Testament)과 신약(New Testament)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Testament'라는 단어는 언약, 약속을 뜻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고자 한 약속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며, 성령이 가르치신 것(고전 2:13)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고후 13:3)이며, 하나님의 말씀(살전 2:연 성경이라는 기록물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가? 개인이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허구가 아닌가? 지금부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위의 의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성경의 신뢰성을 묻는다면 나는 성경을 건네주며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성경 속 모든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말씀의 의미 혹은 의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다.두 번째로는 성경의 역사성을 토대로 한 의견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원본은 현재 모두 분실되었기 때문에 사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성서가 현대의 성서로서 존재한다. 성경 사본의 양과 종류만으로도 이미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된 역사적 기록물임을 알 수 있기에 성경의 신뢰성은 원본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본의 신뢰성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사본이 원본 복원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크게 사본과 원본이 제작된 시기 차이, 사본의 양, 그리고 외부자료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성경의 사본이 가진 가치를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1) 사본과 원본의 제작시기 차이원본과 사본이 기록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 사본의 신뢰성은 높아진다. 여기서 기록이란 구전이 아닌 문서로 기록된 사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외의 타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교의 전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먼저 불교의 경우 AD 1세기경의 기록물&&&에 부처의 생애가 기록되어있다. 부처가 BC 6세기경에 살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처의 말씀과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구전되었으며, 결국 기록 자체는 최소 600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전기는 AD 767년에 쓰였으며. 무하마드가 AD 6서의 기록 시기가 약 AD 67년임을 미루어봤을 때도 성경의 원본과 사본의 기간 차이는 약 10년 이하로 다른 종교의 성서와 비교했을 때 짧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성서가 그 어떤 고대의 유물보다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2) 사본의 양 및 전문적인 사본 작업신약 성경은 그 자체로 24,000개가 넘는 사본이 존재하며, 동일한 내용인 사본의 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많은 사본의 존재는 사본과 사본 간의 오류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또한, 인용문이 대략 86000개, 초대교회로 거스르는 수천 개의 성구집이라는 기록 유산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외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사본은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사본을 분석하는 학문, 즉 사본학은 성경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되어 있었으나(신 17:18) 후에는 서기관들이 이 일을 맡았다(렘 8:8).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19가지의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강의에서 언급된 “한 단에는 48~60의 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 외에도 다양한 규정이 존재했다. 예를 들자면, 양피지는 유대인이 만든 정결한 동물의 가죽만 사용할 것, 각 가죽 종이는 같은 수의 단(段)으로 구분할 것, 먹(墨)은 특별하게 제조한 검은 먹만 사용할 것, 글자나 단어를 기억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증된 사본을 보고 기록할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가리키는 '야훼'나 '엘로힘'을 기록할 때는 매번 펜을 경건하게 닦고 기록해야 했으며, 실수가 하나라도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장(章)을 폐기해야 했다.그들의 필사 규정과 방법은 치밀했고, 필사자에 대한 감독도 엄격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본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성서는 인류의 문화재로써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사본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치게 하면서 사본학이라는 학문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고려했을 때 매우 놀랍다. 욥기 26:7에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기록되었으며, 지구의 상태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당시의 수준에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통해 성경이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정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욥기 37:9를 통해 과학적인 사실인,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과 추위가 북쪽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서리가 내리면 물의 너비(부피)가 줄어든다.(욥기 37:10)’, ‘물들을 구름 속에 싸매신다고 표현되어 있다 (욥기 26:8)’,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는 물의 순환을 기록한다. (욥기 36:27)’ 등의 과학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성서 기록의 과학적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며, 성경이 신뢰 가능한 기록이라는 점을 증명한다.3. 유물의 발자취를 통해 보는 성경유물의 발자취를 통해 성경을 읽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성서와 관련된 유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히스가야 이사야의 봉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다의 왕인 히스가야의 시대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남북 왕국 앗수르가 히스가야에게 큰 위협을 가했던 시기인 대략 727 BCE이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앗수르에게 군신 관계를 맺으며 항복하는 추세였지만 이후 유다가 북왕국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교적,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의지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왕하 19-20)’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예언자인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예언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유다 왕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쓰여 있으며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이후에 제작된 인장으로 추정된다. 성경에서 이사야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침공 이후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와 병을 삼일 만에 낫게 해주며 그 징표로 하늘의 해 그림자를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왕하 20)’.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히스기야의 인장은, 태양이신 하나님(시 84:11)을 방패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깃(시 91:4; 겔 16:8; 말 4:2)을 표현했다. 개인적으로 봉인에 하나님을 방패 모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앗수르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 깃을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사야의 봉인과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배우는 것은 성경의 신뢰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성경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깨달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흔적이 바로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성서가 끼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4. 성서란 어떤 책인가?성경에서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이며, 신약은 구원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들처럼 하나님을 섬긴 기록과 그들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 성경은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등을 반영하는 역사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방향성을 배울 수 있다. 그렇기에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구원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은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동시에 이사야의 봉인 외에도 많은 문화와 유물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있고,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

인문/어학| 2022.05.11| 5페이지| 1,000원| 조회(132)

기독교, 성경, 성경의 신뢰성, 세계 유물의 발자취, 성서와 세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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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속 페미니즘과 ‘안티-안티고네’- 문학의 재해석이 가진 가치를 중심으로-1. 서론‘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문학 ‘오이디푸스 왕’에 이은 작품으로 안티고네가 자신의 오라비의 시신을 거두려는 행위에서 실정법과 자연법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대립을 기반으로 문학 속 안티고네의 행위와 그와 대립하는 외숙부 크레온의 대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07년에 제작된 연극 ‘안티-안티고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학의 재해석에 대해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문학의 재해석은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따. 21세기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학생들은 다양한 영상물 및 대중매체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기술로 빠르게 이동하는 소식들에 따라 사람들의 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 역시 강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문학을 접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문학을 읽는 목적이 왜곡되는 이 사태에 큰 심각성을 느꼈으며 대중들에게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문학의 재해석(연극, 만화, 영화)라는 매개체에 집중했다.2. 작품 설명‘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딸이며 안티고네라는 이름은 ‘Anti-gone’을 중심으로 ‘거슬러 걷는 자’란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자신이 지키지 않고자 결심해 대항한 실정법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연법에 대한 울부짖음을 표현하기에 가히 완벽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 자신의 운명과 다투고자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왜 ‘스스로 흘러가는 운명’, 즉 ‘gone’의 이름을 버리는 운명이었던 걸까.그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떠돌다가 자신의 조국 테베에서 왕위를 다투는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화해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둘 모두 서로를 죽이고 외숙부인 크레온에게 그 왕관이 씌워졌다. 외숙부인 크레온은 타국의 군대로 전쟁을 일으킨 폴리네이케스의 시선을 길에 방치하고 장례 또한 금 나의 가족에서 떼어놓을 권리가 없어.이스메네: -중략-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 중략- 경멸하는 것이 아녜요. 하지만 내게는 국가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안티고네」 p. 3192-1.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위의 대사는 여동생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의 대화로 이스메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자, 안티고네는 운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양심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견의 대립을 볼 수 있다. 그녀는 크레온에게 자연법을 지키라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신의 명령이며 신의 명령이 아닌 크레온의 실정법, 어쩌면 본인의 가치관이 드러난 매우 개인적일 수 있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가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자기부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뒤의 자기부정에서 소개하고자 한다.2-2. 여성 차별과 안티고네그리스 비극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당연시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했다. 여성 차별은 안티고네를 지배하는 담론이다. 여성의 존재는 ‘남성이 아닌 성’, ‘남성에 미달하는 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으로 정의되었다. 즉, 남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성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였다. ‘국가’를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다. 여기서 크레온이 가진 국가 유지와 존립을 위한 존재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가치관이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이란 존재를 ‘부정’과 ‘결여’로 정의하는 일원론을 볼 숭 있다.안티고네 :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안티고네」 p. 349크레온 : 내가 살아 있는 한, 여인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안티고네」 p. 349크레온 : 결코 한 여인에게 져서는 안된다. 꼭 그래야 한다면, 우리가 한 여인에게 졌다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한 남자의 손에 쓰러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안티고네」 p. 359안티고네 ; 오오 도리켜 부르는 것을 통해 당시의 여성차별에 물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또한 여성, 이스메네 등의 존재들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티고네, 그는 철저한 가부장제의 산물이었다. 안티고네는 분명히 용감했지만 이를 부정할 수 없다.안티고네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차별적인 구도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인 구도지만 안티고네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다.이와 반대적으로 여성차별에 대항하는 안티고네의 모습은 ‘오이디푸스’부터 ‘안티고네’라는 문학적 흐름에서 드러난다. 과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인 자신의 아버지가 함께 죽으려는 명령에 따르려 했고 이 점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외쳤던 이스메네와 대비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화장과 장례의 몫은 여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그러한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에게는 태어나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결혼 이후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들을 잘 길러내고 자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을 애도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불사르는 책임, 그런 가부장제에 대한 책임이 이스메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반면, 안티고네에게는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그러한 책임감이 존재했다고 생각한다.반면 안티고네의 페미니즘적 행보, 여성차별에 대항하는 행위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혁명적 행위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스스로의 의견과 신념에 집중하여 폴리스에 이를 표현했다. 그리고 크레온이 그와 연결된 순간부터 이 행위의 정치적 효과는 입증되었다. 이는 폴리스의 질서 자체를 해체, 재구성하는 급진적 및 정치적 효과를 일으켰다.그의 행위로 그의 약혼자이자 크레온의 아들은 자살을 결정하며 폴리스의 운명을 바뀐다. 어찌 그의 의견에 따른 결과가 급진적이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그녀를 페미니즘적 모델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한다.2-3. 안티고네의 오라비는 누구인지이자 오라비였던 오이디푸스를 떠올리며 ‘Anti-gone’의 싸움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인 오라비를 벗어나 자신의 남자 ‘가족’을 모두 애도하는 장례를 원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3. ‘안티고네’의 자기부정에 대하여왜 신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지, 왜 그의 외숙부를 설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티고네는 자신을 부정한다.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수많은 행을 통해 자기부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부정(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 문답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서 그녀의 진정한 ‘안티성’은 드러난다. 그는 고대로부터의 자연법을 ‘거스르는 사회’에서 ‘올곧게 걷는 자’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안티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그녀는 양심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든 실정법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까지 엿볼 수 있다. 그녀가 따르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개인적 의견과는 다르다. 의무일 수 있는 일을 양심과 도덕에 기반한 생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타인을 무작정 거부하고 사형시키려는 크레온과 다르게 타인을 설득시키려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그의 운명은 어쩌면 그의 이름인 ‘Anti-gone’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운명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세상에 매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싸우며 운명적인 자신의 입장을 ‘부정’했다. 그러한 부정은 안티고네가 성장하고 폴리스에 감히 ‘여성이’ 당시 정치적 효과를 불러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부정으로 안티고네는 운명과 사회를 바꾸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과거 통용되던 여성성과 여성의 역할 제한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며 안티고네는 자신의 딸 역할을 수행하고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적으로 따른다. 반면 이스메네는 가부장제를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집중한다. 이후 반역자로 처형당한 자신의 오빠들의 시체를 벌판에 버려두라는 크레온의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에 대한 처형에서 이스메네는 신탁으로 저주를 내린다. 이에 분노한 크레온은 군인들을 시켜 이스메네를 강간하게 하며 남자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특히 안티고네는 자신을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딸’과 ‘여동생’으로서 희생한 나날들을 후회하며 '안티, 안티고네'를 외친다. 즉, 극 제목인 ‘안티-안티고네’는 안티고네의 희생을 강조하여 여성이 가져야 했던 책임들에 대한 반항, ‘안티’를 외치는 안티고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4-1. 포스터 대표색의 의미 분석이 연극의 포스터 또한 작품과 연극의 융합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포스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안티-안티고네’의 포스터를 보면 주요 색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을 조합해 만든 색으로 보색인 두 색을 섞어 만든 색이라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 색이다. 빨강과 파랑, 이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일 수도, 안티고네가 운명에 따르거나 거스르려는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색이다. 그렇기에 이 포스터가 ‘안티-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소나기’라는 문학작품에서 보라색은 ‘소녀의 죽음’을 상징한 색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티고네’의 ‘죽음’이라는 메시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보라색은 치유의 색이라는 뜻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작가가 안티고네가 운명과의 저항을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희생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했다는 작품의 의도에서 치유의 색을 상징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4-2. ‘안티-안티고네’라는 연극을 통한 문학의 재해석이 가진 의의‘안티-안티고네’는 문학 ‘안티고네’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다.

인문/어학| 2022.05.11| 7페이지| 1,500원| 조회(196)

페미니즘, 안티고네, 독후감, 문학의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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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한국의 현행 부분 도서 정가제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행 부분 도서 정가제는 개정이 필요하다.: 공급률에 대한 개혁과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국문초록본 연구는 한국의 도서 정가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한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도서 정가제란(圖書定價制)란 도서를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현행 도서 정가제는 정가의 10%에서 15% 안에서 할인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도서 정가제는 독립서점과 동네서점의 경쟁력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서점 수를 줄이는 부작용이 존재한다.온라인 서점의 도서 할인 판매는 오프라인 서점의 존속을 위해서 필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서 정가제가 지닌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해외의 완전 도서 정가제 중 프랑스의 ‘랑법’, 일명 ‘반아마존법’과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가 일으킨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완전 도서 정가제와 공급률을 통일하는 제도를 제안한다.이 연구는 온라인 서점 할인판매 규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현행 도서 가격의 10% 할인과 5% 적립의 근거가 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5항의 개정과 독립서점과 영세서점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대형 서점과 영세 서점의 공급률 차이에 대해 표준 도서 공급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주제어 : 도서 정가제, 완전 도서 정가제, 부분 도서 정가제, 공급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목차I. 서론가. 연구 동기나. 연구의 필요성Ⅱ. 현행 도서 정가제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2. 현행 도서 정가제의 한계Ⅲ. 한국의 도서 정가제 개혁 필요성1.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반아마존법,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2. 도서 정가제 개정 방향성Ⅳ. 결론Ⅴ. 참고문헌I. 서론도서 정가제는 출판계의 가격 경쟁을 줄이고 중소출판사와 영세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제로 지역 서점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밝혔다.하지만 도서 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출판계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책 자체를 사지 않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도서 정가제는 부분 도서 정가제로, 할인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그렇기에 영세 서점을 위한 도서 정가제의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본 연구는 도서 정가제의 현황과 한계를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도서 정가제 모델을 중심으로 대형 서점과 영세 서점 간의 공급률 차이를 중심으로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중소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독립서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서점 생존을 위해서는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과 공급률 차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Ⅱ. 현행 도서 정가제1. 도서 정가제란 무엇인가한국에서 2002년부터 도서 정가제와 유사한 논의들이 자리를 잡았다. 2010년에 이르러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의 세력 확대와 서점 및 출판계의 경영난을 토대로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서점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5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자 오프라인 서점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20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이 법안으로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란 서점이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가격 내에서 책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개정의 내용은 도서 정가제의 적용 대상에 실용서와 초등 참고서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의 간행 기간을 18개월 이내에서 모든 도서로 변경했다. 또한 정가의 가격 할인과 간접할인이 총 19%까지 가능했던 기존 범위에서 15%로 축소했다.현행 도서정가제는 한시법, 즉 유효기간이 명기된 법률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출이 증가했으며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과의 가격 차별 문제를 도서 정가제가 해소해주었기에 새로운 서점 운영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단순히 많은 책을 비치하는 것이 아닌 음악 도서, 어린이 도서 독립서점 등이 등장하는 등 독자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책을 전문성을 가진 서점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도서 정가제가 대형 출판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행 도서 정가제에 대해 독립서점이 가진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성산동에 위치한 어린이 독립서점 ‘달걀책방’의 서점지기 명유미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명유미씨는 도서 정가제 이전에 공급률의 차이를 개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급률이란 출판사나 도매상이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달걀책방은 80%로 공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은 70%이다. 이 말인즉슨, 정가 1만원의 책을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은 7천원에 살 수 있고, 영세 서점은 8천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 가격의 차이는 영세 서점이 현행 도서 정가제가 용인하는 할인을 도입하기에는 어렵다고 언급했다.공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판매하는 책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대형 서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책을 사들이는 영세 서점에게 대형 서점과 같은 가격으로 책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급률의 차이는 당연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은 낮은 공급률을 바탕으로 할인 판매를 포함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영세 서점은 인터뷰의 내용처럼 높은 공급률에 벅차 할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급률 차별이 영세 서점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데, 현행 도서 정가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할인율을 동결함으로써 영세 서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서 정가제로 영세 서점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도서 시장을 파악하지 못한, ? 프랑스의 반아마존법과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해외에서는 도서 정가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의 반아마존법과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도서 정가의 5% 이내까지만 할인을 허용하는 완전 도서 정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 서점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에 도서 정가제를 개정하고, 온라인 서점에 할인 판매와 무료 배송을 금지하는 ‘반아마존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역 서점과 대형 서점의 가격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서점의 유입 인구를 높였다.독일은 본래 출판사들이 자율 규약을 맺어 정가 제도를 유지했다. 독일의 출판물정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출판사의 공급률을 제한하고 모든 서점이 표준 공급률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출판물정가법 제 6조에는 출판사는 특정 서점과의 거래에서 서점 가격의 할인을 규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 도서 공급률 법제화는 공급률 차이에 따른 가격 차별을 없앰으로써 영세 서점의 성장을 촉진했다.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반아마존법은 인터넷 서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제공하는 장점과 동네 서점에서는 배송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의 공급률 정가제는 대형 서점과 영세 서점 간의 공급률 차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2. 도서 정가제 개정 방향성프랑스와 독일이 도서 정가제의 개정을 통해 출판 시장의 성장과 영세 서점이 가격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토대로 한국의 도서 정가제의 개정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공급률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일부만의 이익을 보장하기에 이를 수평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략 60%부터 최대 85%까지 서점마다 다른 공급률을 통일해야 한다. 이 공급률의 차이는 출판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우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 공급률의 통일을 통해 대형 서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며, 오프라인 서점에는 가격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대형 서점의 입장에서는 책을 팔 가능성이 영세 서점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점에서 공급률의 통일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차별이 아니라 출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공급률의 차액은 모두 서점의 이익이다. 대형 서점의 공급률 인상은 공급률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출판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책 정가 자체를 현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책의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로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침체 중인 출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준 공급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점과 출판업계, 유통 업계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두 번째로 완전 도서 정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완전 도서 정가제란, 현행법상 15%까지 가능한 할인율을 없애는 것이다. 즉, 프랑스의 반아마존법처럼 할인율을 5%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영세 서점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완전 도서 정가제를 위해서는 현재 할인율의 근거가 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제 22조 5항을 개정해야 한다. 완전 도서 정가제에 대한 비판 중 할인율을 없앰으로써 소비자의 도서 구매를 막는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완전 도서 정가제가 직접적으로 독서 인구의 증가를 촉진할 수는 없지만, 완전 도서 정가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서점의 감소는 도서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출판업계 자체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에 온라인 서점의 할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제한하는, 역차별 정책인 완전 도서 정가제가 현 출판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세 번째로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 온라인 서점은 대부분 한 권을 사도 무료배송을 해주는 원칙을 적용하고준다.

사회과학| 2022.05.11| 8페이지| 1,500원| 조회(138)

소논문, 도서정가제, 부분도서정가제, 완전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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