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직 표준 보고서과 목 명실 습 기 간소 속제 출 자제 출 일담 당 교 수목차간호 실무표준 1(standards of care)전문직 수행표준 2(standards of professional performance)한국간호사 윤리선언 4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간호사의 법적책임 61. 간호과실 (Nursing negligence)2.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책임-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보건의료관련법상의 제재간호사의 의무 71. 주의의무2. 설명 및 동의의무참고문헌 81) 간호 실무표준【표준 I. 자료수집】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기준 :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건강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요구의 긴급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다.- 주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 적절한 자료수집 기술과 도구를 사용한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관련 보건 의료인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수정하고 보완한다.- 수집된 자료를 검색, 인출 및 호환이 가능한 형식으로 문서화한다.【표준 II. 진단】간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린다.? 기준 : 간호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간호진단을 내린다.【표준 III. 계획】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간호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간호계획을 세운다.? 기준 : 간호사는 - 간호진단에 근거하여 간호목표를 설정한다.- 간호목표를 측정 가능하게 설정한다.- 간호목표를 성취 가능하게 설정한다.- 간호목표에 목표달성 기간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간호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계획을 세운다.- 필요한 경우 간호 대상자, 가족, 타 건강팀과 함께 간호목표 및 계획을 수립한다.- 최신 간호실무를 반영하여 간호계획을 설정한다.- 간호의 연속성이 있게 간호계획을 설정한다.- 간호계획을 문서화한다.【표준 IV. 수행】간호사는 간호계획에 따라 간호중재를 수행한다기준 : 간호사는- 간호계획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한다.- 안전하고 시기 적절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간호중재를 수행한다.- 건강 증진·유지, 질병예방, 질병관리 및 재활, 임종간호,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간호중재를 수행한다.【표준 V. 평가】간호사는 간호중재를 평가한다.? 기준 :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간호를 평가한다.- 간호목표 달성을 확인한다.- 평가결과를 간호진단과 목표, 계획에 반영한다.- 간호사는 평가내용을 문서화한다.- 간호대상자와 가족, 건강팀을 평가과정에 참여시킨다.2) 전문직 수행표준【표준 I. 윤리】간호사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모든 간호행위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한다.? 기준 : 간호사는- 간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권리를 지킨다.-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대상자의 비밀을 지킨다.- 대상자의 옹호자로 행동한다.-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편견 없이 간호를 수행한다.【표준 II. 업무수행평가】간호사는 전문직 실무표준과 관련 법규에 준하여 간호업무 수행을 평가한다.? 기준 :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을 평가한다.- 업무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동료, 협동자, 대상자로부터 받는다.- 동료평가(peer review) 활동에 참여한다.- 업무수행 평가, 동료평가 결과를 직무개선에 반영한다.【표준 III. 교육】간호사는 최신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한다.? 기준 : 간호사는-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최신의 실무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 경험을 쌓는다.【표준 IV. 연구】간호사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활용한다.? 기준 : 간호사는- 간호사는 연구활동에 참여한다.- 간호사는 간호실무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타 학문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가호사는 간호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실무에 적용한다.【표준 V. 협동】간호사는 동료를 지지하고 건강팀과 협동한다.? 기준 : 간호사는- 동료 및 건강팀과 의사소통을 한다.- 동료 및 건강 관리팀과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동료 및 건강관리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동한다.- 필요 시 건강팀을 자문한다.- 지지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표준 VI. 자원활용】간호사는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한다.? 기준 : 간호사는-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한다.-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한다.- 자원의 안정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활용한다.-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보를 활용한다.【표준 VII. 간호의 질 관리】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평가한다.? 기준 : 간호사는 지위와 실무환경에 맞게 다음과 같은 질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실무지침을 개발한다.- 간호의 질과 효과의 감시에 사용할 지표들을 규명한다.- 간호의 질과 효과를 감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간호실무 또는 대상자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을 작성한다.- 간호실무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다학제로 이루어진 질 평가팀에 참여한다.- 간호 질 평가 결과를 간호실무, 조직,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활용한다.한국간호사 윤리선언제 정 2006. 2. 23개 정 2014. 2. 19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이에 우리는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우리는 이 다짐을 성심으로 지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한국간호사 령제 정 1972. 5. 12개 정 1983. 7. 211995. 5. 252006. 2. 232013. 7. 23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I.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6.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1. 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2.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전문적 활동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4. 정의와 신뢰의 증진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5. 안전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6. 건강 및 품위 유지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III. 간호사와 협력자1. 관계윤리 준수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한다.2.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한다.간호사의 법적책임1. 간호과실 (Nursing negligence)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어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2.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민사책임은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좌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책임: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구성요건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한다.②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위법성)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③손해가 발생해야 한다.④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이행보조자 과실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민법 제 391조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