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평가와 이익측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 현재가치 및 공정가치의 (1) 의의, (2) 장ㆍ단점을 서술하시오.(1) 역사적원가역사적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최소 인식할 때의 측정치이다. 즉,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혹은 창출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는 수취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역사적원가는 현행가치와는 달리 자산의 손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취득한 시점의 측정치이므로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이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측정기준 중 가장 측정이 용이한 측정치이다. 다만 기업의 경제적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금액의 자산이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토지 1억을 취득한 회사와 최근 토지 1억을 취득한 회사가 있다면, 두 회사 중 전자가 훨씬 경제적 가치가 높겠지만, 역사적원가를 반영하면 두 회사는 동일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실제 자산이 과대평가되거나 부채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의 대응이 되지 못한다.(2) 현행원가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역사적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이다. 보유손익이 인식되고, 실물단위의 이익측정이 이루어진다는 의의가 존재한다.현행원가는 현행판매가격에 현행원가를 대응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앞의 역사적원가에서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 경제적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목적적합성이 올라간다. 또한 영업손익과 보유손익의 구분이 가능하여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고, 실물자본유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우며, 보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이 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3) 현행유출가치현행유출가치는 현시점에서 자산 처분으로 인해 수취할 현금 또는 의무이행 시 지급될 현금을 말한다. 자산 처분의 경우 현행유출가치에 처분 소요비용을 제외하면 순실현가능가치가 측정되고, 부채 처분의 경우 미래에 지급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에 부대비용을 추가하면 이행가치가된다. 즉, 현행유출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지만, 기업이 궁극적으로 자산을 처분 또는 부채 이행 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되게 된다.현행유출가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적용이 어렵고, 사용가치와 현행유출가치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4) 현재가치현재가치는 용어 그대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자산은 사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인식되는 자원유입의 현재가치, 부채는 의무 이행 시 예상되는 자원유출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기업실체의 해당 자산 활용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할인율의 변동 시에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자산의 용역잠재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경제적실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미래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할인율(리크스)의 예측 시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현금흐름과 특정 자산은 서로 상관관계가 떨어져 측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5) 공정가치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고, 부채를 발생할 때의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도 않는다. 시장참여자가 주된 시장에서의 매도자와 매입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측정은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일어난다. 공정가치 측정에는 가치평가기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공정가치는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에 대한 현재가치를 고려한 측정치이므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선택적으로 이익거래를 함으로써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경영자 의사결정 성과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가변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재무회계는 신뢰성보다는 목적적합성의 비중을 더 크게 치기 때문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목적적합성이 높은 공정가치회계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이다.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 현재가치 및 공정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각각 열거하시오.(1) 역사적원가건물을 100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같은 거래원가(취득부대원가)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이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110만원이다. 또는 채무상품을 100만원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부채의 역사적원가는 90만원이다.(2) 현행원가만약 어떤 기업에 대한 2019년 현행원가영업이익이 800만원, 실현보유손익이 100만원, 미실현보유손익이 200만원이라면, 이 기업에 대한 2019년 현행원가순이익은 (800+100+200)만원, 즉 1100만원이 된다.(3) 현행유출가치상품을 5천원에 취득했는데 이 상품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1만원이라면, 상품의 자산취득이익은 5천원이다. 만약 자산을 보유하면서 유출가치의 변동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보유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을 처분 시 현행유출가치는 1만원이고 판매비가 1천원이라면 순실현가능가치가 9천원이 된다.
Ⅰ. 원가배부의 의미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뉘어진다. 직접원가는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고, 간접원가는 특정 제품과 관련은 있지만 명확하게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원가배부는 제조기업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로, 간접원가를 원가대상에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합하여 제품에 배부하게 된다.Ⅱ. 원가배부의 목적원가배부의 첫 번째 목적은 제품원가의 계산이다. 제품의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직접원가는 원가추적을 통해 작업별로 집계하면 되고 간접원가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 작업에 배부하여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간접원가를 구하기 위해 원가배부를 한다.두 번째 목적은 동기부여를 위해서이다. 원가배부은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원가정보를 알면 제조하거나 판매 후 서비스 등에서 비용이 적게 들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판매원들이 이윤이 높은 제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 각 부서에 전력원가를 배부하는 경우 그 부서원들은 전력소비량을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즉 원가배부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배부된 원가는 이후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세 번째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가배부을 통해 간접원가, 즉 제품원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판매가격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외부 구입할 것인지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원가배부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정보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네 번째 목적은 원가의 정당화이다. 적정가격으로 설정한 원가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보상액 등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원가가산계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정부와의 계약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마지막 목적은 이익과 자산의 측정이다. 즉 주주,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외부보고를 위한 재무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재무보고나 세무보고를 할 때 재고자산 가액 계산을 하려면 원가배부가 필수적인데, 이를 통해 매출원가가 결정되므로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Ⅲ. 원가배부기준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와 생산량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고정원가로 구성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개별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작업과 직접 대응시킬 수 없다. 반면,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만 개별작업이 지닌 원가동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한다.즉 제조간접원가는 각 제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발생하므로 제조간접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려면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측정 가능한 배부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배부기준의 조건은 제조간접원가와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손쉽게 적용 가능해야 한다. 직접노동시간이나 직접노무원가가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작업별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배부기준으로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직접노동시간이나 직접노무원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계집약적인 작업의 경우, 제조간접원가가 노동시간보다는 기계작업시간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계작업시간을 원가배부기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제조간접원가를 추정할 때는 과거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의 총제조간접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즉 제조간접원가는 적절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작업별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된다.Ⅳ. 원가배부의 실제 사례어떤 제조 회사가 작업별 제품의 원가를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어 직접비 대신 간접비로 원가를 배부한 후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다고 한다. 계산에 실제원가계산을 이용한다고 하면, 원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실제제조간접원가와 실제기계시간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실제기계시간에 비례하여 작업별로 원가를 배분해야 한다. 즉, 이 예시에서 원가배부기준은 실제기계시간이다.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기계작업시간과 제조간접원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배부기준 선택은 합리적이다.원가배부를 계산해보기 위해 가상의 X제조회사를 설정했다. 다음은 직접 설정해 본 X회사의 각 A, B, C제품에 대한 2020년 8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기타 간접원가이다.표 1 직접재료원가제품가격(원)A110,000B150,000제조간접원가60,000계320,000표 2 직접노무원가제품가격(원)A100,000B70,000C80,000제조간접원가40,000계290,000표 3 기타 제조간접원가미지급비용110,000선급비용10,000감가상각누계액80,000계200,000실제제조간접원가는 명확하게 추적 가능한 직접비와 기타 제조간접원가인 간접비의 합이다. 즉, 8월 실제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의 제조간접원가인 60,000원, 직접노무원가의 제조간접원가인 40,000원, 그리고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감누액으로 이루어진 기타 제조간접원가인 200,000원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면 실제제조간접원가는 300,000원이 된다. 또한, 만약 8월 실제기계시간이 1,000시간으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이때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배부될 것이다.
과목명 : 경제학개론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알아본 통상마찰의 발생원인이름아이디Ⅰ. 서론통상은 국가에 여러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일어나지만, 종종 국가 간의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정책을 통해 통상마찰이 일어나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정책은 양국의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통상마찰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Ⅱ. 본론1. 통상이 일어나는 이유통상은 나라 간의 유·무형 상품의 무역, 자본 교환과 노동의 이동 등을 말한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들 수 있다. 절대우위론은 각 나라가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 즉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를 상호 교환하면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이다. 비슷하게 비교우위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각 국가는 본인이 제일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재화를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교역국과 상대 교역국 모두 손해는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진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노동 자원을 보내 해외에서의 투자가 용이하게 하고, 개도국도 해외에 나가 일함으로써 노동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통상은 매우 합리적이다.2. 미-중 추가관세 부과 정책2018년 7월 6일, 미국이 약 18조 원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미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통상마찰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즉 미국이 중국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80년대에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의 절대적인 강국이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對) 중국 통상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언급한 추가관세 부과 외에도 중국 기업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이 그것이다.중국 연간 GDP (2010~2019)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갈 때는 12310.41/11233.28*100=109.5887로 약 9.6%의 연간 성장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갈 때는 13894.82/12310.41*100=112.8705로 약 12.9%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는 14342.9/13894.82*100=103.2248, 약 3.2%의 성장률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두 번째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따른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다. 아래의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중국 무역적자(deficit)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통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들었는데, 이는 절대우위이든 비교우위이든 교역국이 자국에 유리한 상품을 국제분업을 통해 교환하여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교역 과정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각국의 비교우위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은 총손실 중 비중 1위인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면 효과적으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실제로 무역적자가 204.2억 달러에서 163.3억 달러로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2017년 7월 기준 연간 무역적자2020년 7월 기준 연간 무역적자마지막 원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채택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도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워 통상을 이끌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잘못된 무역정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나섰다. 자국에 손해가 된다는 모든 기구와 조약들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연간 총 무역적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무역적자 규모의 증가는 코로나 사태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무시한다. 2018년 7월 이후 초반은 오히려 적자가 증가, 그 이후부터 무역적자가 차츰 감소하기 시작한다.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일차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Ⅲ. 결론미국의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부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며 국제 통상마찰은 선진국들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수지의 불균형,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채택 때문에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앞에서 중국이 수출 강대국이라 통상마찰에 의한 타격을 더 입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 분쟁이 일어나면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여러 국가와의 통상에서 미국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부상한 것처럼 무역 손실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Ⅳ. 참고문헌1. “Top Trading Partners - July 2017.”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d. 2020년 9월 11일 접속,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top1707yr.html2. “Top Trading Partners - July 2020.”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d. 2020년 9월 11일 접속,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partners.html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경제정보센터, n.d. 2020년 9월 12일 접속.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0114. “U.S. International Trade Data.”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d. 2020년 9월 12일 접속,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data/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