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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의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돈으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원 명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한 달 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지금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추진됐고 국내에서도 논의된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의 개념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고,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 지급이 아니다. 경남, 전북 전주 등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역시 ‘기본소득’에 맞는 지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또는 재난긴급생계비라는 명칭이 적절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문제는 내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지자체에 지원율에 따라 어떤 도시는 20만 원, 어떤 곳은 30만 원, 어떤 곳은 15만 원으로 다양하다. 일단,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정책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으로, 경기도청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가 15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면 10만 원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금액이고 5만 원은 강원도에 속해있는 원주시에서 주는 금액이다 합산해서 15만 원일 뿐, 도에서 주는 금액과, 시에서 주는 금액은 별개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지자체는 돈이 많은지 1인당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주는 지자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재난 기본소득을 안 받겠다고 거부했다가 꼬리 내리고 깨갱한 지자체도 있다.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유를 몇 가지 찾아서 조사해보니,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재래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조차도, 지역화폐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점포를 방문하더라도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정확히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 및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부 지자체는 지역 페이 앱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지 비전문가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 앱을 통해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논란을 더 키웠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소득 하위 70% 정도면 생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인가? 71%와 69%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의 재난에 노출됐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급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오히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만들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결정한 국가 중 선별 지원을 택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피해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피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면, 명칭은 틀렸지만 보편적 지원 계획을 밝힌 경기도의 지급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재정 부담 때문에 소득 하위 70% 기준을 만든 것이라면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한 후 연말 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내가 대학교 운영주체라면 학교운동장을 어떤 복합공간으로 디자인 하겠는가?첫 번째 : 강아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요즘에 반려 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만나 강아지들을 훈련이나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은 힘들지만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두 번째 : 외부 동아리나 동호회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우리학교 운동 동아리뿐만 아니라 외부 운동 동아리나 동호회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부 동아리나 동호회들은 활동을 할 수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을 독차지 할 수 없도록 시간대를 명부 같은 곳에 적어서 쓰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세 번째 : 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 운동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네 번째 : 나무심기-> 요즘은 건물을 만들려고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다반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 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다섯 번째 : 학교 동아리 홍보-> 학교 동아리들은 많지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전단지나 컬러풀존 밖에 없다.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정말 적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홍보준비를 하여 학교 측에 허락을 맡아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홍보를 하는 동아리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홍보를 할 수 있게 규정을 정하고 하루에 최대 다섯 동아리가 홍보 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0.10.17| 4페이지| 1,500원| 조회(164)

복합공간, 학교운동장, 재난기본소득, 문제점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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