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론 리포트데이터현지화정책,데이터보호주의,프라이버시경제-데이터 현지화정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다.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데이터 보호주의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략을 뜻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전반적인 산업에 결합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내에 서버를 두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데이터 보호주의로 기업은 해당 국가에 새롭게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증가해 경영이 악화될 수 있고, 규정에 따르지 못하는 국가는 세계무역에서 소외되는 등의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선진공업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기여하였으며, 참혹한 전쟁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그 후 선진국들은 지유무역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무역분야에서 큰 역학을 하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창설되었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의 기치 하에서 1950년대부터 50년간 호황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서서히 시장을 닫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유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하였지만 신흥시장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자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다. 데이터보호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주의이다. 미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아무리 낮추어도 글로벌 경제는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프라이버시 경제사용자들이 더 이상 개인정보를 포털 기업이나 이동통신사 등 기업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정보를 직접 관리하면서 정보공개 여부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선택권을 갖는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내역 등을 추적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 즉 빅데이터 분석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용자들이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데이터경제 시대에 애플은 스마트폰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의 대화내용을 인간이 분석하는 일을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그만두었을 정도로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SNS는 프라이버시 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황경에서 적나라하게 개개인의 감정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기업은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SNS등에서 사진이나 말로 표현한 것들을 분석하여 마케팅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데이터는 국내에서 거래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통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때 프라이버시는 데이터의 등급을 매길 때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갈수록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으니까 사전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설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과 기술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하니 이를 인정하고, 사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데이터 생산 기업을 조사할 권리를 갖자는 견해이다. 만약 기술적 치원에서 프라이버시 자체가 완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면 프라이버시 등급을 매겨 최소한 방어가 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노출을 허용하는 프라이버시 간의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프라이버시는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국내외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의 근저에 데이터가 활용되고,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해질 것이다. 프라이버시 정도가 클수록 그 정보는 기업에 가치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프라이버시는 중요해진다.참고자료[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보호주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네이버 지식백과] 프라이버시 경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정용균, 인공지능무역의 시대가 왔다, 율곡출판사, 2020년 10월 20일https://choonsik.blogspot.com/2020/12/blog-post_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