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1 -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1. 근무장소 : 서울 XX구 ~2. 담당업무 : 영업 및 관련업무제2조【주요 근로조건】1. 근무시간 : 09시 00분 ~ 18시 00분2.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3. 휴 일 : 법적 공휴일에 한정한다. (휴무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3조【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1. 근로계약기간 : 2025 년 01월 1일 ~2.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3개월 간은 근무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한다.3. 수습기간 만료 시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4. 수습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연 봉】1. 급여: 연 40,000,000원2. 식대: 200,000(매월) / 연봉에 포함 된다.3. 상여금: 각 300,000 (연 2회 지급,설명절,추석명절,)4. 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말 일에 현금 또는 지정계좌로 지급한다.(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한다)5. "을"은 상기 연봉액을 "갑"의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절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6. "갑"은 "을"이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을 감액하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 이외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휴일 및 야간근로의 동의】1. 사업장의 영업특성 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2. 근로자의 날, 주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정의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3. "갑"은 "을"은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유급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제6조【퇴직절차】"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1. "을"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1) 잦은 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으로 월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2) 고객으로부터 업무 불성실 등의 문제로 월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3) 업무 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의 사유로 월간 5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기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
현장실습 과목 과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관하여 >학 번 :학 과 :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1. 초고령 사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인프라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점을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주요한 요소들입니다.(1)사회적 경제 부담 증가: 노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의료비, 노후연금, 사회복지 지출 등이 증가할 것으로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 및 가족 단위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2)의료 서비스 및 건강 문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의료 인프라의 부족 등이 대면할 문제입니다.(3)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문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의변화로 인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4)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파급효과: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근로인력 부족 및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5)주거 및 교통 인프라 문제: 노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 환경과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이동성과 거주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6)복지 시스템의 개선: 현재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다양한 Bed-side 문제들과 요구사항에 맞춘 복지 시스템의 재구축과 개선이 필요합니다.(7)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 노령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여 교육, 고용, 소비 패턴 등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정부, 사회, 가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2. 노인의 기준 연령 만65세에 대하여 상향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나의 의견-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65세로 정의하는 것은 과거의 인구 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현재의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1)증가하는 기대수명과 건강한 삶의 지속: 현대의 의료 기술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노인으로서의 정의로서는 오래된 개념이며, 더 높은 연령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2)사회적 활동 연장 및 경제 기여: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노후가 더 오래 기간이 걸리는 시대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3)복지 및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의료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이며, 65세 인구가 3600만 명이 넘고 그중 75세가 넘는 초 고령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정책들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스타벅스 치매 까페’,‘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정류장,’약 택배 서비스‘였다. 먼저 스타벅스 치매 까페는 까페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하루에 일정 시간을 치매 까페로 운영하는 것인데 치매를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도라고 한다. 일본 전국에는 7000개가 넘는 치매 까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치매 까페가 운영된다면 각 지역마다 치매 환자가 모여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은 배회하는 치매 노인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요양원 앞에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정류장을 설치한 것이다. 집에 가야 한다며 떼쓰고 배회하는 노인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러 가자며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기다리다 보면 자신이 왜 버스를 기다리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요양사가 버스가 늦어지니 들어가서 기다리자고 제안하면 선뜻 받아들인다고 한다. 치매 노인이 정처 없이 배회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 가슴 따듯해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약 택배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요양이 필요한 환자처럼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된 약 택배 서비스이다. 약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직접 방문해 환자들이 제 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책에서 처음 듣게 된 단어 중 ‘구매 난민’이라는 말이 있었다.마트나 생활용품점이 주변에 있지 않은 외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에게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고령 환자들에게는 생활에 꼭 필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구매 난민’이라는 단어로 확 와 닿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약 택배 같은 서비스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외에도 일본에서는 기업들 또한 초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여러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분신 로봇’은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로봇의 카메라 눈으로 비춰지는 풍경을 테블릿 화면으로 띄워주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 간병업체가 개발한 ‘자동 비데 기저귀’는 착용자가 배뇨나 배변을 하게 되면 기저귀가 이를 감지해서 호스를 통해 배설물을 흡입하고, 세정 및 건조까지 처리해 준다고 한다. 고령자 혹은 환자들이 간병을 받으며 가장 큰 어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배설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간병인과 환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보며 느낀 점은 한국도 2025년 당장 내년부터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들었다. 기본 소득, 연금과 관련한 논의는 많지만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심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정책과 기술 개발 외에 인식변화에도 무척 노력하는 듯하다. ‘치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국민 공모를 통해 ‘인지증’이라는 치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를 선정하고 초고령자, 인지증 환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출산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초 고령화 사회가 눈 앞으로 다가온만큼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때인 것 같다.고령자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탄탄한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지는 사회에서 모두가 언젠간 약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배려하며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