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정책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지역사회 간호학1. 주제를 선택한 이유2. 연구의 목적3. 미세먼지 정책4. 미세먼지 관련 질병5. 분석 결과6. 결론7. 연구의 제한점8. 논문을 읽고 난 후의 나의 견해9. 대안 제시1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대두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질환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문득 나는 이전에도 호흡기를 위협한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국가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 현안이 건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봤고, 한 논문을 발견해서 이 논문을 중심으로 과제를 작성하게 되었다.1. 주제를 선택한 이유우리나라에서 환절기 기간 동안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이다. 세계WHO는에서 주관한 "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 가장 위협되는 요인을 "기대오염과 온난화"를 꼽았로, 매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기 오염,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미국의 보건영향연구소(HEI)의 보고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마다 인구가중밀도를 고려한 매해 평균 초 미세먼지의 농도에서 대한민국은 1990년에 26μg/m³에서 2015년 29μg/m³으로 높아진 반면에, OECD 평균치는 1990년 17μg/m³에서 2015년 15μg/m³으로 낮아졌고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나쁜 수준으로 대한민국 인것이 확인되었다.반면에, 2019년 11월 한, 중, 일 대기오염물질에 관해 연구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초 미세먼지 농도에 관해 32%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러므로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가 실제 국민의 건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2. 연구의 목적현재 미세먼지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 관련 질병 변화에 관하여 미세먼지가 어느정도로 촉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의 감소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를 추론하는것이 아닌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의 감소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시차를 적용해 그 크기를 분석하였다.질병 감소 기준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는 일수로 판단했고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시점은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미 이전에 수도권에서 진행된 1, 2차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의미로 시행은 되고 있었지만, 2017년 7월부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 운행금지, 버스요금 무료,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기에 이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질병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세먼지가 가장 영향을 끼치는 호흡기 질환을 주로 다루었다.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많은 논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미세먼지(PM10)에 대해서 매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여러 질병들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도감염 등 호흡기 질환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이해춘·안경애·김태영, 2018). 본 연구도 미세먼지에 관련 질병이 많았지만 특히 유의하다고 판단된 호흡기 질환을 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관련 내원일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 분석하고 증가와 감소에서 과연 미세먼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목표로 하고 있다(수도권 대기 환경청,2018).미국은 1963년 청정대기업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하여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고 그 리스트를 8년마다 재검토하여 다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안정화 대책 등 먼지저감대책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먼지를 줄이고 있다(청정공간, 2019).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꾸준하게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2005년 제 1차 수도권 대기 관리 기본계획에서 부터 시작되어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았다.그 실적을 분석해보면 미세먼지(PM10)를 기준으로 2012년도에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거나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초 미세먼지(PM2.5)도 2016년까지 증가, 정체해 있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산화질소만이 조금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정체해있다.2017년도의 미세먼지 정책을 분석해보기 전에 2017년도 전의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먼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었던 1차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4대 분야에서 시행 되기 시작했으며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 버너 보급, 도로 먼지 제거 장비 보급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꼽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될 제2차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노후화 저공해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생물성 연소시설 미세먼지 대책 마련,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다.1차와 2차의 대기환경 기본관리 계획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대책마련, 기준설정 등에서 보듯이 먼가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2017년 7월만 비상 저감 조치, 노출 저감 등을 실시한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선정했다.4. 미세먼지 관련 질병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줄게 된다면 질병의 영향 또한 감소할 것이다.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시피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 알레르기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미세먼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상기도, 하기도 질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PM)와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특히 PM2.5와 PM10은 모두 심장 질환, 뇌졸중, 협압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M10보다 PM2.5가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병재·김범석·이규홍, 2014).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인 상기도, 하기도 질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입원한 건수를 PM10과의 관계를 기온과 습도를 혼란 변수로 적용하고 분석하였는데 PM10이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는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세 미만과65세 이상의 민감군과 15세부터 64세 사이인 일반집단을 비교해보면 15세미만에서는 PM10 노출로 인한 폐렴 입원의 위험 비가 일단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에서는 천식, 급성상기도, 만성 호흡기 질환입원의 위험 비가 일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서주희 외, 2006).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6개 도시에서 최대 4주까지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 수치와 폐렴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PM2.5가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도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지원준·박유량·김혜령·최창민, 2017).5. 분석결과1) 상기도 감염감기라고도 알고있는 급성상기도 감염은 환절기인 4월, 겨울인 12월에 가장 많이 병원에 내원하였고 여름인 8월 달이 가장 적었다.이 가장 높았고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는 해마다 증가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이후에 11월~ 12월까지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인다.분석결과에서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서 내원일수는 정책 이전과 비교해서 6.71%일 줄어들었으며 미세먼지는 0.18% 회귀계수를 보인다. 기상 요소로는 온도, 풍속, 최대풍속이 회귀계수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하기도 감염 또한 상기도 감염과 유사한 형태로 온도가 낮고, 바람은 많이 불고, 바람이 세기가 작을수록 내원일수와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도 를하다.시차 2개월로 적용했을 때는 매개 효과가 없어졌다. 이는 1개월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유의하다는 것이다. 이는 1개월이 지나면 미세먼지와 기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로도 볼 수있다.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효과는 아마도 상기도 감염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하지만 상기도감염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이유는 감염의 특성상 하기도 감염이 기도 더 아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짐작된다.3) 천식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의 질환의 일종으로,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기관지의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 기침,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20)천식으로 인한 내원일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옆으로 파도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겨울철인 12월이 가장 높다, 연도별로 확인해보면 해가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천식을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귀 분석해봤을 때 정책 더미 변수가 이전보다 6.24%일 줄어들었고 미세먼지는 회귀계수0.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후요소로 풍속, 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천식은 풍속과 영향이 없음을 시사한다.따라서 천식은 상기도, 하기도 질환과 달리 시차 적용에 있어서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천식은 미세먼지의 영향이 한 달 이내 정도 인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