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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건강간호학 금연관련 정책 보고서

레포트 제목1. 서론2. 정책 내용- 우리나라 금연지원정책- 세계 보건기구의 FCTC 협약- 미국 정부의 금연지원정책3. 제언4. 참고문헌1. 서론최초의 보건 분야 국제협약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협약)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산업을 규제하고 흡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감소시키는 정책은 첫째,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둘째, 흡연자들이 금연하도록 독려 및 지원하는 것, 셋째, 비흡연자가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넷째, 담배 제품에 있는 위해물질의 수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야한다.보건복지부의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의하면 금연정책 목표는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 성인 흡연율 감소, 흡연 시작 연령 지연, 흡연자의 금연 의지 및 금연 시도율 향상, 간접흡연율 감소,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계획에는 금연을 촉진하는 홍보사업, 흡연자 및 흡연율이 높은 인구집단 대상의 교육사업, 금연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의료인의 권고를 통한 금연촉진사업 등이 포함된다.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사업의 체계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는 1차 금연정책, 금연치료 중심의 2차 금연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금연서비스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 금연길라잡이, 대상별 금연지원 등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이 포함되고, 금연치료 중심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금연캠프가 포함되어있다.2. 정책 내용- 우리나라 금연지원정책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은 2015년 기준 39.3%였다. 선진국의 15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23.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금연정책 목표에 흡연자의 금연의지 및 금연 시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제시된 정책지표로 성인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과 1개월 내 금연 계획률, 금연지원 프로그램 1개 이상 등록률, 금연상담전화 이용률 등이 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자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과거 흡연자(남자)가 사용한 금연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지인 경우(95.1%)가 가장 많았고, 과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이용률은 2011년 5.5%, 2014년 7.0%, 2015년 6.4% 등으로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전후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다수의 흡연자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금연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 금연 지원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18개의 시도 지역금연지원센터, 국립암센터의 금연상담 전화와 인터넷 금연길라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서비스 등이 주된 인프라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군의경 금연지원사업, 금연캠프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FCTC 협약협약의 당사국은 담배산업과 담배의 위해성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도록 정보를 보급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담배 제품의 공급 감소와 관련된 규제 조항은 담배제품의 불법 거래 금지, 미성년자에 의한 담배 판매 및 담배 구매 금지, 담배생산농업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다. 담배 제품의 수요 감소와 관련된 규제 조항은 담배 연기로부터의 보호, 담배 제품의 내용물 관리, 담배 제품의 공개,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와 관련된 옯른 정보 교육, 의사소통, 훈련 등을 통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담배의 광고 판촉 후원 금지, 담배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다.흡연자 금연지원정책은 FCTC협약의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련된 수요 감소 정책이다. 담배의존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한 권고 조치는 첫째, 교육기관, 보건시설, 직장 및 운동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 금연 촉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 둘째, 보건관계자, 지역사회운동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 셋째, 보건시설 및 재활센터에 담배의존의 진단, 상담, 예방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넷째, 담배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나 치료서비스의 접근성, 비용 지불 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의 금연지원정책2015년에 발행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투입요소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 규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가동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투입 요소와 관련된 주된 정책 활동 영역은 담배 제품에 대한 반대 마케팅, 지역사회 활성화, 금연을 지원하는 법제도, 금연에 장애가 되는 불평등 요소 검토, 모니터링과 평가 등이다.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단기 성과지표, 중기 성과지표, 장기 성과지표로 구분된다. 단기 성과지표에는 금연서비스 인지도 및 가용성 증가, 금연을 촉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 증가. 담뱃세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와 같은 지원적 환경 조성, 담배산업의 영향 감소 등이 있다. 중기 성과지표로는 근거 있는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건수의 증가가 있다. 장기 성과지표로는 조기에 금연을 달성하는 흡연자 비율 증가가 있다. 미국의 금연지원 정책지표는 금연과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과 행동, 금연치료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담배산업의 규제를 포함한다. 미국 정부의 정책지표 내용은 흡연자의 금연행동에 대한 인식과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제언금연지원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담배 소비 및 금연에 관련된 정책평가지표가 근거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은 전국적인 조사체계 안에서 흡연자의 행동과 금연 시도, 금연 방법의 경험에 대한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연지원정책 관련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금연지원정책은 개인 대상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이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국민의 담배 소비를 감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담배산업의 관고와 판촉, 마케팅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구집단 대상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학| 2022.07.29| 4페이지| 1,000원| 조회(194)

성인건강간호학, 금연 정책, 금연관련 정책, 심혈관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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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아동간호학Ⅱ 과제 ]분반 :학번 :이름 :과제 :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 강화전략을 세우시오.1.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발달재활 서비스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 있다.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하며,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하다.지원액은 소득기준을 따라 지원금과 본임부담금이 상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 22만원에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은 20만원의 정부지원금과 본임부담금 2만원이 있다.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18만원의 정부지원금과 4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의 경우 16만원의 정부지원금과 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는 14만원의 정부지원금과 8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양육자, 즉 부모나 비장애 형제자매 등의 다른 가족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른 가족원들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그 때 가족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시간은 한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을한다. 지원 내용은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2.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강화 전략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에서의 학대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설의 경우 장애아동 생활 시설의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문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를 양욱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데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24시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한 공간에 가족들이 오래 있다보면 가정폭력이 증가하게 되어 장애아동 학대 발생의 위험 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집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욱 크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학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비장애아동 양육에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장애아동의 약육이 에너지소모가 훨씬 크다보니 스트레스도 더욱 크다.또한 장애아동 생활 시설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아동 거주 시설의 은폐성이 시설 내 장애아동 학대의 큰 원인이다.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부족한데, 장애아동 거주 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얻기 쉽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맡을 경우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장애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훈련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설 밖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끼리 쉬쉬하면 들키지 않는 환경 속에서 폭력이 계속 될 수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밖으로도 알려지지 않게 된다.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해보고 장애아동의 지원을 위한 전략의 강화는 양육자의 부담 감소, 장애아동 생활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확대, 시설의 투명화 등을 위한 전략을 생각했다.첫째로 양육자의 부담감 감소를 위한 전략은 현재 돌봄서비스의 지원은 월 120시간 이내, 연 720시간 범위내로 지원을 하고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치료 등 보호자의 부재나 휴교나 휴원 등의 상황에 맞춰 지원 시간을 확대시켜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휴식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를 위해 양육자의 멘탈케어를 위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지원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두번째로 장애아동 생활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장애아동 보육을 위한 자격증은 전문대, 4년제 졸업 학력의 경우 온라인 수업 8과목, 대면 8과목, 실습 1과목으로 3학기 정도의 교육,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3~4학기 정도의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다. 대개 3학기~4학기, 즉 2년 이내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아동들의 개개인의 심리, 장애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실습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 또한 낮은 급여, 힘든 3교대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아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아동들을 돌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의/약학| 2022.07.29| 3페이지| 1,000원| 조회(236)

아동간호학, 장애아동, 지원, 아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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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간호학 저출산문제해결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레포트 제목저출산 문제해결 보고서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논문 : 최영진. (2020).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김대철. (2018).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내용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우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중산층이 줄어들고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를 비롯한 높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를 출산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 찾아보았다.아동수당제도는 2000년 초반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6년 정부는 저출산대응의 수단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효율성과 재원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졌다. 이후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2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3월27일 법률 제 15539호로 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범위는 만 6세 미만, 지급액은 월 10만원, 소득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인 것으로, 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개정을 통해서 2019년 9월 1일부터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현재 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규정은 수급권자?수급아동 및 보호자 등의 정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의 지급신청, 아동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미지급 아동수당,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소멸시효, 과태료 및 벌칙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아동이란,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아동을 사실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7세미만이며,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규정한다. 7세 미만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를 말한다.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다. 지급의 정지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이다. 또한, 사망, 실종, 국적상실, 난민인정의 취소, 연령초과 시 수급권이 상실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할 수 없다.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인해보기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OECD국가들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선행연구를 보면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OECD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을 평균적으로 0.07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2022.07.29| 3페이지| 1,500원| 조회(246)

저출산, 저출산문제, 여성건강간호학, 저출산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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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정책 만들기 - 아동수당

[ 아동간호학I 과제 ]분반 :학번 :이름 :과제명 : 아동 또는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 보건정책 소개정책명 : 아동수당정책1. 정책 선정 이유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박탈과 취업 기회의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쉽지 않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고 아동을 위한 지출이 버거워지는 가정도 생겼다. 아동수당은 그런 아동을 위한 지출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지출이 건강에 대하여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을 선정하였다.2. 정책 선정 방법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정책을 선정하였다. 정책 선정 후 소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찾아보고 선정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 아동수당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며 아동수당정책에 대하여 내용을 채웠다.3. 정책 소개아동수당은 아동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며,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에서 제시한 남성 성인 근로자 임금의 최소 3% 수준 이상이거나 아동 1인당 식품비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준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2만원이다. ILO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약 9~10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이 된다.현행 아동수당법 제 10조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 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동수당정책은 2018년 9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2019년부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아동수당은 이전에는 소득제한과 관련하여 보편주의 방식의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였었다. 그러나 소득제한의 규정이 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데 엄청난 행정인력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고, 수혜자와 주로 재원을 부담하는 비수혜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함으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와 2019년 4월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동년 9월부터 지급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였다.아동수당을 지급하는 7세 미만의 아동에서 7세 미만의 의미는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를 말한다.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하며,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는 해당 월 급여 생성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하야한다.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는 아동의 부모만이 가능하다. 셋째는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다.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아동수당의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약학| 2022.07.29| 3페이지| 1,500원| 조회(136)

아동간호학, 정책, 아동정책,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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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과제 - 담배규제관련

학번: 이름: 반:○ 보건 정책 개요우리나라의 담배판매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흡연율은 2016년 이후 하락세가 멈추어져 있다. 성인, 청소년 모두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 중고등학생의 흡연율도 정체 상태에 있다.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들이 선호하는 가향 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 캡슐담배 등 가향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이다. 가향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멘톨, 바닐린 등을 비롯하여 설탕, 포도당, 당밀, 벌꿀, 계피, 생강 등의 맛과 향을 첨가하여 만드는 담배 제품이다. 즉,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율의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2017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이 역대 최저이며 간접흡연 노출도 감소하여, 흡연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19). 하지만 감소하는 흡연율과는 상반되게 흡연관련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비, 생산성 손실액, 조기사망 등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여 2013년 기준 7조 1258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담배규제정책에 대하여 근거중심 문헌 고찰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한다.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약 600만명에 이르며, 2차흡연에 따른 사망자 수는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7년의 19세 이상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38.1%, 여성의 경우6.0%로 1998년 흡연율과 비교해보았을 때 남성의 흡연율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최근 둔화하거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우리나라는 1986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보건 정책의 유익성담배 규제 정책을 통하여 현재 성인의 흡연율은 감소한 상태이다. 흡연율히 감소하게 된 이유는 담배규제 정책 중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담배 규제 정책을 통해 흡연율도 감소하고 그에 따른 건강상태 악화,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세금의 감소,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성인의 흡연으로 인해 늘어나는 질병부담 및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건 정책의 장애성담배 규제 정책 중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는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에 중심을 두고있는데 금연구역은 많아지고 있으나 흡연가들을 위한 흡연구역은 적은 추세이다. 그로인해 흡연구역을 찾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아진다.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국내 주요 정책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이다.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담배 성분표기 및 흡연 경고 문구 게재, 담배제품 광고 금지 또는 규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문구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담밧갑의 경고문구와 그림이 흡연율을 줄이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담뱃세 인상은 인상 후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고소득계층은 담배가격 변화에 저소득계층보다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다. 또한 계속되는 높은 상승폭의 인상은 흡연가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약학| 2022.07.29| 3페이지| 1,000원| 조회(121)

보건정책, 정책, 성인간호학, 담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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