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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대표적인 사례, 언론의 자유 등에 관한 레포트

표현의 자유대표적인 사례표현의 자유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초이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가 지켜질 때, 곧 부패를 통제시키고 다양한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현의 자유’가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의 예로 ‘1987년 민주항쟁’을 들고 싶다. 1987년 1월, 조사를 빙자해 고문을 당하던 22살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빨갱이 만들기와 때려잡기’에 혈안이 된 경찰들이 가혹행위를 서슴없이 펼치다 벌어지게 되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대해 이상함을 느낀 당시 기자들은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의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최초 언론 보도 이후로 국내 언론과 외신의 보도가 연일 쏟아져나왔다. 또, 같은 해 6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던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특히 6월 11일 중앙일보 사회면에서 처음 보도된 이한열의 피격 사진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창성 당시 중앙일보 사진부장의 역할이 컸다. 한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사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발돋움이 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진실이자 고귀한 사실이었고, 그 안에는 당시 기자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신문에 안타까운 일들을 보도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해 매진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도가 한 나라를 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촛불집회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행해지는 데에는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적인 웹툰 연재’가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각종 자료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요즘, 성별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무분별한 자료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생각의 퇴화와 잠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웹툰작가 ‘기안84’의 여성혐오 웹툰 연재 사례가 있다. 그의 웹툰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던 네이버 대표 웹툰 중 하나로,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웹툰 속 여성혐오 논란과 대처 방식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작품 에서 극 중 업무 능력과 사회적 스펙이 부족하고 업무 태도도 불성실한 20대 여성 봉지은은 ‘애교’의 힘으로 그 간격을 메우려 든다. 봉지은은 인턴십이 끝나던 날 회식 자리에서 배 위에 키조개를 올려놓고 부수는데, 이를 인상적으로 본 40대 노총각 팀장은 봉지은을 최종 합격시킨다. 심지어 작가 기안84는 한 컷을 할애해 조개의 살을 클로즈업으로 번들거리게 묘사하였고, 그 후로 40대 노총각 팀장은 회식 자리에서 봉지은과 스킨십을 시작하고 사귀게 되었다고 남자 주인공에게 말한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구직 전선에 나선 현시대의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웹툰계인 네이버에서 일어난 일이다. 분노한 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안84의 작품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그가 고정출연 중인 문화방송 예능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조개를 대게로 부분수정한 웹툰을 올리며 짧은 사과문을 올리기에 그쳤다. 여성혐오적인 웹툰을 연재하며 구직 전선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조롱하고 선동한 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 웹툰 연재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2019년 5월 7일에 연재된 그의 웹툰에서는 청각장애인 캐릭터 주시은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설정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청각장애인 당사자니 말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을 고취시키고, 청각장애인을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의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의 4번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입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일 뿐인데 왜 극사실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기안84가 사회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그의 약자 혐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없애는 것이 옳은 권리라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자체 안에는 다양한 면들이 존재하며 이 세상에는 수없이도 많은 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칙들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2.02.16| 3페이지| 1,5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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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역할,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인권교육의 역할,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인권은 인간이면 마땅히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향유하게 되는 권리이다. 우리는 현재 도태되어 있고 불균형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의 역할을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인권교육은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사회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매개체가 없을 때, 이것은 더욱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지구의 한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갖게 되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이다. 인권은 현재처럼 살기 힘들고 건조한 사회에서 더 활발히 적용된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사회에서의 지위로 인해 생활의 척도가 정해지는 현재 사회는 인권이 없으면 그 발생빈도와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인권교육은 ‘너, 나,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수단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 태도의 이유 속에는 ‘인권’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모두를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에 그 근거를 보탤 수 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스터(Lister, 1995)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고,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교육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 또한 리스터의 말에 공감하는데,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첫 번째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다음으로 인권을 위한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을 통해 이 모든 인권교육이 행해지는 이유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말로만 행해지는 현재의 인권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는 가장 먼저 ‘인권교육의 범위 확대’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곳 사람들을 풀어지게 만들고 도태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어디에서든 인권교육을 받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나 일하는 직장, 마을 주변이나 여행을 갔을 때에도 인권에 관한 다양한 홍보물,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단순히 ‘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에서 나아가서, 인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인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결 방안 등 기본적인 것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함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방법이다. 모두가 함께 인권을 보호받으며,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교육학| 2022.02.16| 1페이지| 1,000원|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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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권, 종차별주의 인식이 갖는 문제점

반려동물과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반려동물 유기 및 폭력 사건이 그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종차별주의 인식이 갖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해보자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려동물케어에 관한 시설이나 정책, 관련 프로그램 등이 발전하고 있다. 1인 가구나 비혼주의자,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가구들, 즉 딩크족이 많아지며 이것은 더욱 급증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동물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로 인해 ‘멍카페’, ‘냥카페’, ‘강아지 유치원’ 등 동물을 위한 시설도 점점 늘어나도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동물을 유기하고 폭행하는 사건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동물권에 대해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이다. 또한 유기견, 유기묘 등 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그 동물들은 더럽고 마음의 상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길들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꺼려한다. 실제로 2020년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입양처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애견샵이 17%(17명), 가정 분양이 6%(6명)를 기록했고, 유기견 센터가 75%(75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견사가 2%(2명)로 가장 낮았다. 최근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센터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0명 중 무려 75명이었다. 동물을 폭행하고 유기하는 사건들은 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생물로 인지를 해야 하는데, 남들도 키우니 나도 따라 키우고 싶다는 가벼운 심리와 소유욕이 맞물려 동물들을 물건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들에 식용개, 경마나 승마, 투우, 투견, 그리고 동물실험 등이 박차를 가한다.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 문제는 1970년대 피터 싱어(P. Sing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에는 그것이 환경문제와 더불어 하나의 윤리학 연구 분야로 관심 받고 있다. 그전까지는 동물에 관한 무차별적이고 몰상식한 대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동물과 인간의 순위와 급을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졌다. 시대가 발전하며 동물권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그전까지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동물은 우리와 함께 지구를 살아가는 또 다른 공동체이다. 인간만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위해서만 행동하면 결국 사회의 끝은 파멸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기존의 종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모두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의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폭행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상,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의거하면 동물학대를 금지, 처벌할 수 없다고 나온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하여 생물학적 인간이면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사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은 자연인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동물보호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어서 동조 에 의한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동물학대와 유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힘없는 동물학대 및 유기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적으로라도 가해자들을 억압하고 차단해야 더 이상의 폭력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로, 유기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현황 및 질병 조사(명보영 등, 2009)에 따르면 입소 당시 유기견의 질병 중 내과질환이 214건(17.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이 외과질환(13.3%), 치과질환(13.6%), 안과질환(7.3%), 피부질환(6.4%), 비뇨생식기질환(1.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기견이 질병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실재하는 위험으로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극단적으로는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로서의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유기된 동물들에 의료적인 도움을 주고,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유기견, 유기묘 등 보호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앞서 말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유기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것은 우리와 동물보호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개선에 나서야 하는 문제가 맞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더욱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호소와 유기된 동물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가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넷째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사전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호주에서는 반려동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겹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뿐만 아니라 ‘펫샵’또한 찾아볼 수 없다.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공생체’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책임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는 사전의무교육제도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법제화를 실현하고, 관련 교육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완전한 하나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다섯째로, 펫샵을 없애야 한다. 사실 이 해결방안은 현재 펫샵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국에 있는 펫샵을 없애서 동물권을 더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펫샵을 없애더라도, 생활수단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주거나,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펫샵이 점차 사라진다면, 동물도, 우리도, 펫샵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힘겹지 않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옳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에 반려동물이 공생체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주며 함께 나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물권과 인권을 함께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2.02.16| 2페이지| 1,5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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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혐오적인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나 혐오 의식이 생긴 원인, 한국의 성불평등 문화가 혐오 의식과 행위에 끼친 영향

한국 사회의 혐오적인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나 혐오 의식이 생긴 원인, 한국의 성불평등 문화가 혐오 의식과 행위에 끼친 영향한국 사회의 혐오적인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나 혐오 의식이 생긴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성차별적인 언어의 등장’에서 볼 수 있다. 사실 성차별적,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언어들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직업 앞에 ‘여’를 붙이며 여경, 여군, 여대생, 여사 등으로 호칭을 부르고, 어린 여자아이를 계집애 등으로 낮잡아 부르던 것이 있다. 하지만 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에서 수많은 성차별적 언어가 등장하며 혐오적인 태도나 혐오 폭력이 더욱 심해졌다. 맨 처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된장녀’, ‘김치녀’, ‘꽃뱀’ 등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 언어였다. 이것은 대부분 돈이나 명품을 밝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불려졌는데, 개그프로그램 등에서도 사용되며 점점 사회에서 언어를 스스럼없이 뱉어내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곧 여성들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남성들은 ‘너 김치녀구나’, ‘너 된장녀 같아’ 등의 말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돈과 명품이 많은 여성들을 폄하했으며, 여성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또 검열했다. 그들이 말하는 된장녀, 김치녀, 꽃뱀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이것이 현시대 혐오 문제의 시초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혐오표현, 혐오 폭력 등이 나오기 시작됐다. 그다음으로는 ‘페미니스트’라는 사상이 한국사회에 크게 전파가 되면서 여성들이 이전의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꾸어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여성들을 마음껏 폄하하고 비난을 하던 남성들에게는 다분히 당황스러웠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인권을 되찾고 남녀가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슈들을 계속 터뜨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성차별적인 사회에 분노가 강한 나머지 남성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생긴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한국 남자를 칭하는 ‘한남’이 널리 퍼지며 그 후로 흔히 ‘남혐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는 ‘아저씨’와 ‘개’를 합친 ‘개저씨’ 등이 있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다양한 성적인 희롱 단어들 또한 생겼다. 이 단어들에 맞서 남성들도 혐오 단어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결국은 멈출 수 없는 성별 혐오로 이어지게 되었다.한국의 불평등 문화가 혐오 의식과 행위에 끼친 영향으로는, 가장 큰 예로 ‘미투운동’을 들고 싶다. 미투운동은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피해자들을 연대하는 운동이다. 이 문화는 2006년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흑인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에 의해 시작되었고, 타라나 버크는 1997년 13세의 한 흑인 소녀로부터 성폭력 경험을 듣고도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제대로 돕지도 못하였던 과거의 자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나도 그렇다”(me too)고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했다. 이것이 미투 운동의 기원이었다. 미투운동은 2017년 미국 문화계를 중심으로 세계에 퍼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8년 초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숨어왔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연대에 힘입어 용기의 목소리를 내고, 다 함께 지지하고 알리는 이 운동은 다소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크나큰 이슈가 되었다. 한 번 물꼬를 트자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여성들이 나왔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과 연예인 또한 많았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충격은 이렇게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충격과, 동시에 몇 명은 거짓말일 것이라는 의심의 충격으로 나누어졌다. 거짓말일 것이라는 의심은 미투운동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커지며 결국 여성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여성들이 미투운동을 무기로 삼는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들은 거짓말쟁이다’, ‘남성들이 피해자다’, ‘남성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커지게 되었고,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과 이에 반대하고 혐오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또다시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들 중 남성을 지지하는 여성들도 있었고, 여성을 지지하는 남성들도 간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혐오 싸움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맨 처음 성 불평등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시작한 문화가 혐오로 번지며 싸움을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첫째로 피해상황과 가해 상황이 충분히 확실하지 않을 때, 우선 피해자의 편에 있어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미투운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일종의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폭로한 글이나 뉴스기사 등에 댓글로 ‘난 모르겠으니 일단 중립하겠다.’, ‘확실한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등의 말이 달리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가 더 스스럼없이 행동하는 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데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의 상처는 더 커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매체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낱낱이 퍼뜨리는 일들을 삼가 야 한다. 미투운동으로 가해사실이 폭로되면서, 누리꾼들이 가해자를 단정 짓고 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캐서 널리 퍼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황을 모를 때에는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리꾼들과 언론이 자세한 신상정보까지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극적인 기사를 원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고 몇 살이며 어디에 사는지 등을 기사에 싣는 기자들과 그것을 전달하는 누리꾼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기 내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미투운동에 동참했다고 그것을 마음껏 퍼뜨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연대하고 있는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 또한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2차 가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길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과학| 2022.02.16| 2페이지| 2,000원| 조회(121)

성차별, NGO, 인권, 혐오, 언어폭력, 세계시민사회, 미투운동, 혐오문화, 인권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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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님비현상, 해결방법 등에 관한 레포트

장애인의 인권, 님비현상최근 한국의 주거현황은 걷잡을 수 없이 가파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전세가 대부분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자가를 마련하는 목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자기 집 마련’이라는 사회인들의 꿈은 높은 주거빈곤율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님비현상’이란 문제에서 설명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전용 건물에 대해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들의 이기심과 보호주의적 태도가 맞물려 작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 모두가 장애인시설이나 약자 전용 건물을 짓지 말자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정당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약자들만을 위한 건물을 짓는 데에 찬성을 하겠지만, 그것이 굳이 내 주변인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라는 보수적이고 기피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일, 천왕, 내곡, 삼전 4개 지구를 중심으로 실시된 자료조사에 의해 복주택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93%, 반대하는 사람이 7%인 것에 비해 우리동네 행복 주택 건립 시 찬성비율은 89%, 반대하는 사람이 11%이 나온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료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었으며. 최근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반대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가장 먼저 ‘갑’인권협약 목록의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와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자 전용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의 ‘여유롭고 정상적인 생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기본으로 둔다. 이는 즉, 장애인이나 약자 건물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많아질테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쩌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인 남자 장애인이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들의 우려는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을 성폭행, 폭행하는 사례보다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성폭행, 폭행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비장애인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칭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던 이유들을 ‘을’인권협약 목록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서슴없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인해 자신들의 반대 상황과 이유를 SNS나 언론 등에 알릴 수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사회적 약자나 시민들 앞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서울 강서구 장애인 교육시설 반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2017년 9월 5일, 강서구에서는 발달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그곳에는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장애인 학부모들,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총 4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장애인 학부모는 주민들을 향해 절까지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저거 다 쇼’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무시하며 박차고 나갔다는 말까지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님비현상’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주민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또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인해 열린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일원이었으며, 자신들의 가족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면, 집값이 낮아지는 현상은 피할 수 없기에 ‘살고자’,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고자’ 그 주민토론회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의 ‘살고자’하는 욕구 또한 배제하면 안 될뿐더러,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다른 주민에게 범죄에 준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도 없다.Kim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자가 거주자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젊은 나이에 자가를 갖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인 사람들이 삶의 질의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이기에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을 더 기피하게 된 것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 여성은 성인 남성 발달장애인을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장애인의 범죄 우려가 더 큰 현시대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막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그렇다면 국가 인권 정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권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인간이 누리는 권리이다. 그렇기에 인권은 자연권이다. 자연권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인간이다. 법과 권리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권도 고립된 개인으로 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비로소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권의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의 인권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을 없애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와 그들’이라는 다른 울타리에서 관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같은 울타리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 약자들로 인해 범죄나 혐오 사건이 발생한다는 불명확한 인식들을 정확한 통계와 수치들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어 그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이 활동들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입지 선정 개발이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인 결정, 공표, 방어 이 세 가지 방안으로는 결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 시설 설립 계획의 초기에서부터 주민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협동을 유도하는 입지선정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는 캐나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캐나다는 1986년 10월 국무장관 산하에 님비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입지선정팀을 두었고, 이에서 자발적 주민참여와 집단의사결정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가 있다. 이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 시설만큼이나 주민들이 꺼려하는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성공적을 입지 시켰다고 한다. 또, 다양한 입지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들을 들어보고, 그것으로 인해 시설의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맞는 선호시설을 함께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안정’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그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설립을 한다던가, ‘환경’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오염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설 또한 함께 설립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편적이고 빠르게 주민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주거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플리머스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도시는 신규 분양이나 임대주택 건설 총량의 20%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의무화하여 주역주민의 반대를 원천봉쇄했다고 한다. 또한 시정부는 주택개발계획을 철처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공동 스폰서가 되어준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와 비슷한 의무화정책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님비현상에 관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는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알고 모두가 협동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

사회과학| 2022.02.16| 3페이지| 2,0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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