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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악플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한규제 강화의 필요성학 과학 번이 름Ⅰ. 서론Ⅱ. 본론2-1. 악플의 현황2-2. 악플의 폭력성으로 인한 피해2-2-1. 유명인들의 정신적 피해2-2-2. 단체 집단의 이미지 실추2-2-3. 악플로 인한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2-3. 악플의 증가 요인2-4. 사이버 언어폭력의 제도적 개선2-4-1.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2-4-2. 사이버 상에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인터넷 문화가 등장했다. 그중 댓글 문화는 여러 문화들과 함께 인터넷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기재된 여러 정보들을 읽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댓글을 통해 표현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악플’이 늘어나고 있다.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악플이 많은 포털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악플을 쉽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 개인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댓글, 개인 정보 유출 등은 크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를 넘는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부터 악플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플을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Ⅱ. 본론2-1. 악플의 현황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은 소통이 장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악플은 아무리 사이버상의 문자라도 당사자로달린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사회적 여론이 더욱더 빗발치고 있다.K-POP 아이돌 중에서는 악플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잠정 활동 중지를 선언하는 아이돌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작년 말,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던 강다니엘이 악플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증세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에 "너무 힘들다. 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글을 게시하여 힘든 심경을 토로했으며 글에 반복적으로 쓰인 “힘들다”라는 표현은 그가 느꼈던 고통의 깊이를 짐작케 했다. 방송인 함소원은 최근 잦은 활동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됨과 동시에 수많은 악플에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며 고백했다. 이 외에도 연예인들의 악플 고소와 관련된 기사는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실상이다.그러나 악플에 의한 피해는 연예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악플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성을 띠고 있어 공개적인 SNS 등을 통해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 사례가 훨씬 많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2-2-2. 단체 집단의 이미지 실추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람'에는 개인도 해당하지만 기업과 같은 단체 집단, 즉 법인 또한 포함된다. 단체 집단을 향한 악플은 기업의 성과를 낮추기 위함이거나 또는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 훼손을 일으킨다. 기업은 개인보다 관련된 사람이 더 많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악플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의 사례로는, 2010년 출판사나 인터넷서점 사이트에서 음반이나 도서의 인기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출판사가 순위를 조작한다며 글이 게시되었고 이 글의 작성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높아짐으로써 컴퓨터와 인터넷의 역기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며, 분풀이를 하기 위해 악플을 작성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은어만으로도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악플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악플을 단순한 놀이로 삼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불특정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면서 인터넷의 악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일탈적인 행동 양식들은 청소년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성인기에도 이어져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서로 간의 정신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바삐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관련 교육과 개선,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돼야 한다.2-3. 악플의 증가 요인악플의 증가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의 심리적 원인, 인터넷의 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첫째로 악플은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받은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악플로 표출한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타인과 소통할 때 타인의 입장이나 의견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자신의 논리에 어긋나는 의견을 참지 못하고 반박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면을 띄게 된다.둘째,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의 자아를 다르게 만들어 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실 공간의 자아와는 다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자아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현실 공간의 자아는 주변으로부터 여러 제약을 받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기도 한다.그 밖에도 악플의 원인으로는 사회 분위기, 인터넷 예절 부족,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파괴 등 여러 가지이지만 그 원인들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2-4. 사이버 언어폭력의 제도적 개선2-4-1.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악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본인 확인제, 인터넷 실명제 시행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기존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특별법으로 신설하여 기존에는 부적절한 행동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악플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로 형량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적용에 있어서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내용의 글 대부분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적절한 형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정도가 심한 악플이더라도 교묘한 수법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량을 적게 받거나 완전히 피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사이버 모욕죄의 정확한 구분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또 다른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는 예전부터 다방면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본인인증을 한 뒤 댓글을 작성해야 하는 곳을 주로 찾아볼 수 있고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일부 공개되는 범위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실명제가 시행된 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댓글의 본인 확인이 용이해져 가해자에게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고 타인의 정보에 접근할 때 임시차단 조치가 가능해졌다. 악플의 피해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어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부작용이 생겨남과 그저 명목상의 시행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을 단순한 시청용, 강의용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람들이 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는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시행이다. 실명제의 시행으로 인해 댓글 본인 확인, 개인정보보호, 형량 적용에 있어 장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현재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를 이유로 인간 존엄성,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인터넷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나, 기존의 실명제 시행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줄어진 것으로 보아 실명제의 시행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우므로 서로의 합리성과 적절성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내어 확대 시행을 해야 한다.셋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의 구조 변화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을 작성하면 팝업창으로 경고를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악플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게시판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밖의 구조 변화로는 악플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하여 악플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법안과 악플의 목적이 뚜렷한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이용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Ⅲ. 결론현재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인터넷이 광범위해지고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지자 다양한 인터넷 문화가 생겨났고 그중에서도 글을 통한 서로 간의 즉각적인 소통문화는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화일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전파성이것이다.

사회과학| 2021.04.13| 10페이지| 1,500원| 조회(353)

사회, 레포트, 보고서, 규제, 제도, 악플, 규제강화, 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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