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레포트제목 : 북한의 정치이념과 목 명: 북한정치론제출일자: 2020.12.11.학 과: 정치외교학과학 번: 2019013027이 름: 이예진목차Ⅰ.서론. 북한 정치의 사상연구의 필요성Ⅱ.본론Ⅱ-ⅰ. 사상과 이념의 정의Ⅱ-ⅱ. 북한의 초기 통치이념: 마르크스-레닌주의Ⅱ-ⅲ. 김일성 체제의 통치이념: 주체사상Ⅱ-ⅳ. 김정일 체제의 통치이념: 선군사상Ⅱ-ⅴ.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Ⅲ.결론. 북한 정치 체제의 지향점 제시Ⅰ.서론. 북한 정치 사상연구의 필요성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북한과의 대립에는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국이 개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되지 않은 분단국가로 남아있기에 시사점이 아닐 수 없다.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결과로 갈라선 뒤로 북한과의 통일을 아직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념의 차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각자의 정치사상과 이념을 고수한 결과 70여년이 지난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 또한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가난하고,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위주의 국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 북한이 남한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이해해야만 한다. 북한의 정치적 사상의 근간을 이뤘던 배경을 시작으로 각 정권에서 고수하는 정치이념,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Ⅱ.본론Ⅱ-ⅰ. 사상과 이념의 정의북한의 정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정치사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학은 정치사상이 한층 정리, 체계화된 과학이다. 옛날부터 주목할 만한 정치사상은 그 시대의 현실정치의 기본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제창되고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항상 정치적 비판과 정책론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사상으로 오늘날 널리 인정받의식의 존재 , 초월적 힘의 주제화라는 다양한 의도와 전략이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Ⅱ-ⅱ. 북한의 초기 통치이념: 마르크스-레닌주의해방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도입된다. 사회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표면에 부상하게 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2월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양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상 교양 사업의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다. 북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스탈린의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이다. 특히 당의 유일 체계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당이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군중 노선 등의 이론들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는 18세기의 계몽사상, 고전 경제학,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저자로, 자본주의의 폐헤를 들춰냈고 과학적으로 공산주의로 향하는 미래상을 전망하며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단계적 발전의 과정을 밟아 최종적으로 공산주의에 귀결하게 된다고 말한다.그러나 마르크스의 의견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단계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원시 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미래를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때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레닌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이끌어나가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정해나간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한 시기와는 다른 시대에 그 이론을 적용해내기 위해 애썼다. 레닌은 좀 더 현실적인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재해석하고 현실정치에 적용한다. 그의 방법론은 공산주의를 실현할 모든 방법이 구체화되어있어 많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이론적 토대로 받아들여지게된다. 레닌주의에서 출발하여 스탈린에 의해 최종적으로 계승되는 이론은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혁명론과 전술은 레닌과 스탈린의 ?행동하는?당을?만들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 북한은?레닌의?전위당의?개념을?그대로?받아들인다.?이에?따라?북한의?모든?정치적?권력이?전위당인?노동당에?집중되고?사회의?전?구조가?수직적?통제?아래?놓이게?된다.?이로써?모든?권력이?1인과?일당에?집중되었다.네 번째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북한의 계급투쟁 노선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계급투쟁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본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67년 갑산파 숙청사건을 계기로 계급투쟁 개념이 나타났다. 8월 종파사건 직후부터 중앙당집중지도를 실시해 정권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를 감별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계급투쟁을 실시한다.마지막으로, 북한의 테러 정치 모습에서 나타나는 폭력 혁명론이다. 레닌은?부르주아?국가가?스스로?무너지는?과정을?통해서가?아니라,?프롤레타리아의?폭력혁명을?통해서?전복되고?프롤레타리아의?독재가?실현된다고?보았다.?폭력혁명은?모든?현실적?가상의?적에?대하여?프롤레타리아?독재의?이름으로?폭력을?사용한다.?마르크스는?‘혁명에?의한?평화’를?이룩하는?데?강한?힘이?필요하다고?보았다.?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같은 방식으로 폭력혁명 통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Ⅱ-ⅲ. 김일성 체제의 통치이념: 주체사상주체사상은?북한의?핵심통치이념으로써,?북한?정치체제의?규범적?지침이자?지도적?강령으로?기능한다.?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경제,?사회,?문화와?주민가치?및?생활영역에?이르기까지?전?국가적?영역에서?영향력을?파급시킨다.?주체사상은?북한정치체계의?규범적?구성원리이며?북한?헌법의?기본사상이다.?물론?북한정권이?처음부터?주체사상을?공식적인?정치지도이념으로?채택한?것은?아니었다.?실제로?북한은?1956년?조선노동당?제3차?당?대회에서?마르크스-레닌주의를?공식적인?정치지도이념으로?채택했었다.?그러나?사대주의와?교조주의?반대,?마르크스-레닌주의의?창조적?적용이라는?기본요?구축하는?작업이었다고?볼?수?있다.?10년?후인?1980년?제6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마르크스-레닌주의를?떨쳐내고?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이때?주체사상은?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을?우상화하기?위해?수령에?대한?충성심을?강조하는?절대적?도구로?사용되었다.?주체사상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인민을 위한 통치이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주체사상은?외형적으로?인본주의?내용을?바탕으로,?북한?주민을?위한?정치적?철학적?내용을?담고?있지만,?실질적으로는?북한주민에?대한?통치를?합리화하기?위한?수단이며,?독재정권을?유지하기?위한?이데올로기에?불과하다.?앞서?언급했듯,?주체사상은?‘인민대중의?자주적인?사상의식’을?기초로?한다.?사람의?자주성과?창조적?능력은?타고난?것이?아니고?‘사회적으로?형성되고?발전해온?사람의?사회적?속성’?이기?때문에?인간이?사회의?일원으로서가?아니면?자주성과?창조성을?가질?수?없다고?보는?것이다.?즉?인간이란?‘자연성’,?‘창조성’의?특성을?가진?‘사회적?존재’라고?정의하고?있다.?또한?‘주체사상’을?‘인간?중심의?새로운?철학사상’이라고?본다.?다시?말해?‘인간이?만물의?주인이며?모든?것을?결정한다’는?철학?원리이며?‘인간이?세계와?자기?운명을?개척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는?것을?전제로?한다.?하지만?본래?주체사상의?의도를?파악하자면,?인민을?위한?진정한?사상이?아니라?이들의?혁명?참여?정신을?고양시키고,?이들을?혁명의?무기로?사용하려는?선전,?선동적?사상이라고?할?수?있다.?주체사상에서?중요시하고?있는?‘인민대중의?자주적인?사상의식’도?실제?운용?면에서?본다면,?그?자체의?주체성이?부정되어?혁명을?위한?객체적인?‘개조의?대상’으로?전락되어?있다.?즉,?북한에서의?‘인민대중의?자주적?사상’은?그?스스로가?삶과?역사의?창조성을?지니는?자유로운?성격을?지닌?것이?아니라?김일성의?목적과?의도에?따라?개조되고?조작되어야?할?수동적’?대상적?사상?의식인?것이다.?그리고?이는?결국?주체사상이?사상개조와?정치사업을?통한?인민대 후원주의 체계를 와해시켰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여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의?등장?이후?국방위원회의?권한이?‘군사’ 부문에서?‘국방’?부문으로?확대되었다.?하지만?이것이?국방위원들의?권한?확대는?아니다.?헌법상?국방위원회는?군?지휘권을?가지고?있지만?이는?국방위원회에?속하는?것이?아니라?김정일?국방위원장의?권한이다.?즉?국방위원회의?업무범위를?확대함으로써?군통수권자의?높은?영도적?지위와?통솔력을?부여를?통한?국방위원장의?권한?강화는?‘선군?정치’의?제도화?인?것이다. 이 시기에 군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력 동원자’역할이 강조된다. 군대를?활용한?사회주의?위업?달성?방식?중?가장?대표적인?것이?노력?동원?형태이다.?이는?북한의?전력난,?식량난이?우선적으로?문제시됨에?따라?농업?생산?지원,?국토?건설?사업,?시설?공사?등에?집중적으로?투입되고?있다.?실제로?이러한?군의?노력?지원은?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고?인민들의?사업수행에?있어?도움이?되었다. 이?밖에도?북한은?사상교양학습을?통해?인민들이?혁명적?군인?정신인?지도부에?대한?충실성,?사회주의?위업?달성을?위한?인내심을?인민들이?따라?배울?것을?독려한다.??김정일의?‘강성대국?건설론’은?사상의?강국,?군사의?강국,?경제의?강국?순으로?강성대국을?건설하자는?것이다.?선군?정치는?강성대국건설의?승리의?기치로?볼?수?있다. 선군정치가 1998년 5월 26일 로동신문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같은해인 8월 22일 강성대국론이 로동신문에 선군정치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되며, 이후 1998년 10월 로동신문을 통해 선군정치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정치 방식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은 상호보완적인 정치구호로.
서평 2019013027 이예진Ⅰ.서론-칸트의 영구평화론 등장배경 (시대적/사상적)칸트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이전의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이후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으며 근세 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근대 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 사상 분야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학자인 칸트에 대해 알아 보기위해 그의 정치적 사상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저서 「영구평화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양국 간 화해를 위해 체결한 바젤평화조약이다. 칸트는 바젤조약은 이전의 평화 조약과 다를 바 없는 휴전조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하며,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18세기 유럽 속에서 체결된 다양한 평화조약들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전쟁으로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길 희망했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의 동시대인의 일원으로 이처럼 평화 추구에 영향을 받았다. 칸트는 진정한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성을 기초로 한 자신의 영구평화론을 제시한다.17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는 칸트의 철학사상은 당시 종교 중심의 중세철학과는 대비된다. 칸트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는 이성적 존재자이기에 인간의 자유를 철학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당시 인류는 신대륙 발견과 항해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중이었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서구 열강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이에 칸트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었고, 자연 상태에서 법을 통해 사회로 들어가는 이념에 기초한 주권국가의 개념과 국가들이 연합을 통해 세계가 영구 평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Ⅱ. 본론위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국가에도 요구되며,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한다. 또한, 국가 간의 평화에 접근함에 있어 단지 국가 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문제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문제와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고있다. 칸트는 “전쟁을 통한 사악함이 인류로 하여금 많은 국가들이 상호대립을 넘어 공적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한다.” 고 말한다. 칸트는 전쟁이란 도덕과 자유의 최대 걸림돌로서 법에 반하는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통하여 없애고자 했던 최초의 철학자이기도 하다. 즉 국제법이 칸트가 추구하는 평화를 이끌고자 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의 유럽의 시대상황은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 중심의 통치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중심신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험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함께 깃들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1795년 혁명 정부와 주변 국가 간의 전쟁이었던 프랑스 혁명에서 일시적으로 휴전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때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고, 그 이듬해인 1796년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조항”을 추가하여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한 평화론을 철학적으로 다룬 글을 발표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구조는 조약 형식에 따라 예비 조항, 확정 조항, 비밀 조항 그리고 추가 조항과 부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예비 조항은 평화를 위해 금지할 조항이자 제거해야 할 조항이며 반면에 확정 조항은 시행되어야 할 적극적인 조항을 의미한다.제1장은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을 통해, 국가 간 적대 행위의 휴전이 아닌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한다. 영구 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6개의 금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상호간의 행동은 이성적 인격체 상호간의 행동으로 봐야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反) 평화적인 것이다.제2장은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해 확정된 조항’ 3개를 바탕으로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하고 있다. 영구 평화를 위한 제1확정 조항은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세 단계의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 첫째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리이고, 둘째는 모든 구성원이 유일 공통적인 입법에 종속된다고 하는 제 원칙이며, 셋째는 모든 구성원이 (국민으로서) 평등하다는 법칙, 이 세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된 체제 ? 이것은 근원적인 계약의 이념에서 비롯된 유일한 체제로서, 한 민족의 모든 합법적인 입법은 이러한 이념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안 되며, 바로 이러한 체제가 공화적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공화정이 평화를 일구는 첫 걸음이라고 칸트는 말한다. 공화정은 특정 누군가의 소유로 전락하지 않은 모두를 위한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정에서는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쟁의 책임과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에 전쟁에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공화적 체제에서는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화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국제 연합을 만드는데 토대를 마련한다.영구 평화를 위한 제2 확정 조항으로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방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인간의 사악함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의 공법이 필요하듯, 국가 간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으로서의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겠자먼 동시에 전쟁을 먼저 선포하는 국가 또한 없어야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사람들의 의문속에서도 칸트는 국가들 간의 평화가 국제연맹 또는 평화연맹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국민 상호의 ‘방문권’의 확립을 요청하고, 열강의 식민지 경영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여기서 우호의 조건이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런 우호의 조건을 수용할 때 세계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공법으로 뒷받침되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권리인데, 과거 유럽의 문명국가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지의 정복 과정에서 보여 준 야만에 대한 자성에서 나온 것이다.“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한다.”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유일한 비밀 조항이다. 그가 이것을 비밀 조항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한 행동을 원칙을 철학자들의 가르침에서 구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최고의 지혜라고 여겨 왔던 한 국가의 입법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곳이 국가가 국가 권력의 대표자들의 발언보다 철학자의 발언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칸트의 「영구평화론」의 부록은 가장 도덕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의 실천 이성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간주하는데, 도덕적 존재란 이성적 존재의 행위가 선의지와 의무에 결부된다는 것이다. 칸트의 기본 태도는 도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참다운 정치는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는 인간의 권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며, 비록 더디긴 해도, 정치가 계속 끈기 있게 광채를 발휘할 단계에 이르기를 희망하면서 나아가야한다. ‘정치와 도덕의 갈등은 단지 주관적으로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정언 명령에서 정치적 행위를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결부시킨 것도, 그가 정치와 도덕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한 이래 울프, 러셀등 여라 학자들의 다양한 평화 이론이 등장한다. 러셀은 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며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정부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반대로 울프는 국가에 의해 인간의 자율이 억제된다는 점과 전쟁이 국가적 단위로 일어난다는 점에 해결 방안으로 철학적 무정부를 제시하기도한다. 이처럼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다양한 이론가들의 주장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칸트이 영구평화론에 의하면 ‘각 국가들이 연방 형태의 정부를 수립하여 영구평화라는 목표에 도달해야한다’ 주장한다. 이는 곧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조직된 국제연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조약체결 등 역할을 하며 평화에 기여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침략 금지, 무력 위협금지등의 집단안보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칸트가 주장한 영구평화는 유럽의 실천적 형태인 유럽연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있다.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관념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전통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평화를 떠올릴 때 쉽게 개별적 의지나 개인의 도덕성에서 시작한다는 관점과 달리 칸트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국민들의 집단적 도덕성을 강조한다. 개인들은 흔들릴 수 있으나, 법의 강제력이 있는 한 평화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믿었다. 영원한 평화는 현재 분단국인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한 가치이며 인류가 함께 추구할 가치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자는 없을 것이다. 평화에 대한 이론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일부 조항이 그 시대 상황에서 당장 실행 가능했을 정도의 현실성 부분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영세 중립국으로 오랜 세월 평화를 유지해온 나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