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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사2021.04}과 목사회복지개론담당교수이 름학 번제 출 일2021.04.07Ⅰ. 사회복지의 개요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벌률, 서비스체계,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그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려는 구체적인 신체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는 받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가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정립될 때까지의 과거의 어떻게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제도를 거쳐 왔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사는 시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통치체제가 성립된 삼국시대부터라고 볼 수 잇다. 삼국의 왕들은 국내백성의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힘을 쓰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으 유민을 흡수하는데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빈민구제사업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생산과 군사력의 핵심이 되는 국민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만들어진 민생구휼제도는 구황으로서 기근이 들었을 때 어려움을 구하여 주고 구휼로서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서 구조하며 진률로서 재해를 당하여 국가에서 곡식을 분납하고 유민정착 사업으로서 유민을 모집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민간의 상부상조로 두레로 농사를 공동으로 상호노력을 교환하여 짓고 마을의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등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 줬다. 궁핍한 농민들은 농업경영자와 계약을 맺고 춘궁기에 양식을 선불받고 농번기에 노동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흉사가 있는 경우 무보수로 노력봉사를 해주었던 풍습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도입되어, 불교의 기본정신이 자비사상이 우리의 의식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불도들에 의해 구빈사업과 행려자보호사업, 양로사업 등이 성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재해구제사업이 상당히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조선시대에는 고려말의 불교로 인한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건국초기부터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도입하여 왕도정치를 국가행정의 기반으로 삼았다. 노인보호사업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고 상부상조제도가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다.이 후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소멸되고, 1912년에 조선통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민구제에 임하였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실천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 방면위원제도와 조선구호령이 생겨났다.방면위원제도란 빈민의 생활개선과 향상에 있었으나 그 내면에는 사회질서유지가 있었다. 방면위원은 항시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서, 남급, 누급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한편 1944년에야 전문 33조로 구성된 “조선구호령”이 공포, 시행되었다. 국민생활의 보장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병제 실시에 따른 선무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된다. 결국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임시조치적이며 무계획적이었다.이 후 3년간의 미군정시대 동안은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유일하게 있었다면, 전쟁이재민과 국내 빈민 등에 대한 응급적이고, 즉흥적인 구호대책만이 있었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본격적인 복지국가는 1960년대초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의 복지 3법 시대를 열었다. 그 후 1970년대에 제4공화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5공화국에서는 정의사회의 구현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한국형 복지국가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 되어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복지선진국의 모형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두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8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실시와 의료보험의 국민대보험화가 이룩되었다.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재가복지서비스가 강조되었으며 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현재 약 3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등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1995년부터 문민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접, 정신보건법 등이 제정되어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사회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을 일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능동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명박정부의 시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국정철학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친기업적 정책지향은 지역복지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적극적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동일하게 보수적 정권이었지만 졍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를 3대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하였으나 결국은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이후 현재까지 문재인정부가 이어가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결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정부의Ⅲ. 제도변화우리나라는 전쟁이후 1960년 이후부터 상당한 경제성장률과 광범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여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의 목표가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형평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1970년부터 80년대 까시 성립이 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복지국가 확대기가 있었다.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오니 복지국가의 성숙기의 부재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문제의 해결과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제도의 확립과 선행이 있어야 한다.다른 사회복지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제도와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 업무이다. 서비스 업무의 가장 큰 자원은 인력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아무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용적일 수 없게 된다. 사회복지가 자리가 잡히고 인력에 대해 정책면으로나 제도면으로나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는 생각하나 더욱 사회복지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10.23| 7페이지| 2,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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