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찰 일 지기간 : 2020년 11월 03일 ~ 2020년 11월 6일 / 관찰자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사항 :아동 : A(○○초등학교 ○학년)1) 학습관찰 기록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집중을 함. 숙제를 다 한 후 뒷정리도 잘함. 코딩 수업 전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나 수업 참여 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흥미로워 함.2) 또래 관계B, C, D, E와 같이 다니는 편이며 F과도 친하게 지냄. 다른 상급생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음.3) 행동이나 정서상의 변화생활규칙을 잘 따르는 편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따름. 또래와 놀이를 할 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게임룰을 변경할 때가 있어 또래와 종종 갈등을 겪음.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하면 혼자 떨어져서 말을 하지 않는 편임. 11월 4일, B와 보드게임을 하다 A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카드를 바꿔 가져가자 B가 화를 내며 다른 놀이를 함. 이에 A는 말없이 학습실 구석에 가서 혼자 앉음. A에게 다가가 현재 감정이 어떤지 물어본 후 대답이 없자 지금 감정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시 물어봄. A는 B가 게임을 하다 짜증을 내서 화가 났다고 함. A가 어떻게 했을 때 B가 화가 났는지 물어보자 있었던 일을 설명함. A의 대답을 듣고 게임룰을 다시 알려주고 A가 잘못한 부분을 짚어줌. 그리고 친구와 감정이 상했을 때에는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친구에게 알려줘야 친구들이 A가 화가 난 이유를 알고 다음부터는 조심한다고 알려줌. 듣고 있던 A는 고개를 끄덕이며 B와 다시 보드 게임을 함.
과 목 명사회복지행정론과제주제 및 내용사회복지의 민영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주세요.1. 서론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전략은 민영화였다. 민영화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과, 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효율을 촉진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으로 민영화의 개념과 장점과 단점, 근접이론 및 유사시장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2. 본론(1) 민영화의 개념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받았던 모형으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민영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함으써 보조금지출을 삭감하고, 적자로 운영되는 공영기업을 사적 부문으로 이행함으로써 적자 부문을 정리하며, 국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정부수입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민영화의 특징은 가능하면 영리 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 경쟁에 의존하는 모형으로써 정부 부문의 역할은 서비스에 대한 일부 규제와 감독을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경쟁적인 사장은 비용-효과적인 접근을 하게 만드는 강한 인텐시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런 가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이 말은 서비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거래에 수급자가 간여할 부문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서비스 소비자는 아동,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제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 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약의 실패'라고 한다.한편 서비스 공급 부분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계약비용이 대단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유는 구매되는 여러 서비스의 단위 비용을 산정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기관의 경우 서비스 수급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여하튼 계약은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민주화를 진작시키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쿠션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중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민간기관은 중재기관으로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는 지역의 공동체구조를 강화시켜 민주주의, 지역 네트워크, 책임 있는 원조기관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책임성, 사회적 자본, 시민의 역량강화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사회문제가 더욱 집중됨으로써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잘 망각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대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나 상당수 어린이들이 친부모의 보호 대신 위탁가정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도시 빈민가에서의 아동학대, 가족해체, 범죄 등의 발생률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빈민가 지역사회의 시민 자원은 매우 빈약하며, 지역기관들의 건설적인 참여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그럼에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간기관이 종사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낮추기 때문이다.민간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의 영향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3) 근접이론(근접구매, proxy shopping)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안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근접구매'가 권고되고 있다. 근접구매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자(공공기관을 위해 근접구매자로 봉사하는)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서비스를 구입한다면, 서비스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서비스 공급시장에 공급자들이 충분히 존재해야 가능한 것인데,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경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4) 유사시장이론유사시장은 정부(구매자)와 제공자 사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관리와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자로의 역할을 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소리가 중요시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기준과 질이 유지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유사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작동되는데, 서비스의 재정과 전달을 분리함으로써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고 중재하며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문은 서비스가 양과 질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의 직접전달은 공공 부문의 감독 하에서 영리 부문이나 독립적인 공급자들이 담당하게 된다.유사시장의 실제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경쟁의 원칙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과 권한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하고, 그들이 시장진입 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공정한 구매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가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유사시장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경쟁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된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 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3. 결론민영화는 공적전달체계에 비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의 신속 대응성, 그리고 융통성 등이 있는 반면,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성, 안정성 등에는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평등의 실현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 민영화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정책논쟁이 전개되었지만,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기업가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원격진료에 호의적이고 원격의료 논란 등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계와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의료 민영화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복지가 돈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 논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주장, 신념체계, 이해, 전략 등에 초점을 두는 또 다른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생각한다.4.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원석조, 양서원)- 사회복지행정론(한국복지행정학회, 양서원)- 사회복지행정론(박차상 외, 창지사)- 사회보장론(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복지국가론(김태성, 나남신서)
과 목 명사회복지학개론과제주제 및내용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업급여)의 역사적 배경과 방향※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주세요.- 목 차 -1. 서론2. 본론(1) 본인의 사회복지경험 중 인상적인 부분(실업급여)(2) 실업급여의 역사적 배경(3) 실업급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의견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서 많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본인이 경험했고 가장 인상 깊었던 고용보험의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2. 본론(1) 본인의 사회복지경험 중 인상적인 부분(실업급여)본인은 20대 때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졌으나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한 체당금과 실업급여로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방법과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렸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2) 실업급여의 역사적 배경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급여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급여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다.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61년 12월 6일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 및 공포된 직업안정법 제2조에서는 실업보험사업을 정부가 행할 업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시의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보험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했다. 1968년 작성된 노동청 대외비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노동부의 숙원사항 중 하나였고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970년대에 몇 차례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비공식 보고서가 있었다. 1980년대 초,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자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다(1991.8). 1995년 7월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11년 7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2013년 6월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2016년 5월 실업크레딧제도 도입, 2017년 1월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 2017년 8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두 번의 큰 위기를 계기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소정급여일수의 연장과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등 실업자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실업인정제도 개편과 취업지원 기능의 내실화를 기한다.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 출범 당시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었고 현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업급여가 생계안정 외에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급여라는 명칭은 1996년 2월 법률개정을 통해 구직급여로 변경되었다. 1998년 2월에는 구직급여 안에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실업급여제도의 기본틀이 완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실업급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의견국내에 도입된지 20년이 넘는 실업급여 제도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소정급여일수는 짧은 편이고 실업급여액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부정 수급을 막고 생활안정을 위해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실업자에 한해 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이 적고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그리고 경제침체기일수록 실업급여가 관대하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의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과 자영업자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왔고, 사회복지정책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정책을 펴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미흡한 편이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등 고용서비스의 선진화와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4,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20년사 : 우리나라 고용보험 발전경과 : 1995~2015(고용노동부)
현대사회의 가족문제(1인 가구)과 목 명가족복지론과제주제 및내용현대사회의 가족문제(1인 가구)※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주세요.- 목 차 -1. 서론2. 본론(1) 1인 가구의 개념 및 현황(2) 1인 가구의 복지정책(3) 1인 가구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최근 빈곤가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폭력가족, 알코올가족에 이어 최근 1인 가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런 1인 가구의 가족복지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가족복지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려 한다2. 본론(1) 1인 가구의 개념 및 현황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29.3%)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7.36%), 3인 가구(21.0%), 4인 가구(17.0%), 5인 이상 가구(5.4%)로 조사됐다. 1인가구 비율은 29.3%로 30%에 육박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1 인 가구의 증가는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적 시간과 여유를 희생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 가족과의 동거 등을 거부하는 등의 개인주의가 내면화되고 주변 사회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조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과거와 달리 빈번해지면서 집단적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가족 만들기를 주저하거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 세대의 과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할 수 없어진 노년층의 홀로서기가 늘어나고 있다.1인 가구의 고충에 관해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활동의 지속력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주위 시선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인가구는 은퇴 후 자금 준비 등 경제적 우려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나 주택 자금 마련 외에는 경제적 문제 관련 도움을 주변으로부터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상 어려움은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어려워하는 분야로, 남성은 식사, 청소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여성은 주거환경 수리 및 집구하기 등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 가구는 혼자 하기에 편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행을 꼽았으며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 시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약 35%는 1인 활동이 구비되지 않음이나 1인용이 더 비쌈을 지적했다.2017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지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 대응전략'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대 1인 가구의 특징은 취업 준비를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저소득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고 비용 문제로 여가나 건강생활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30대 1인 가구는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혼자 사는 삶을 즐기지만 대출금 등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40대 1인 가구는 소득, 주거환경, 가족 및 친구 관계 등에서 원만하나 성인병 등 건강 걱정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50대 1인 가구의 경우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되면서 건강 걱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고 특히 남성은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건강이 나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60대 1인 가구는 사별로 혼자 살면서 주로 연금 생활을 하는 여성이 많고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고 여가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경제권도 쥐고 있어 구매력도 있다. 70대 1인 구구는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친척, 친구 관계가 위축되고 노후 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2) 1인 가구의 복지정책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해 주거, 안전, 건강, 재정, 여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금 및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② 안전 지원 - “성범죄자 알림e”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및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있다. 서울시는 24시 편의점을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는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③ 건강검진 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④ 재정 지원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청년 일자리(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등 운영), 노인 일자리(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등 운영)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3) 1인 가구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1인 가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실업 등의 경제적 여건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되는 원인에 주목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주거 사정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인 가구는 연령대별 차이점과 더불어 연령대를 불문한 공통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책 중 여타 연령층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만한 부분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대상을 노년층 1인 가구나 여성 1인 가구 등에 한정하는 등의 분절적인 틀에서 벗어나 전 연령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요보호 1인 가구에 전달되고 있는지가 문제이다.1 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1 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1인가구의 세대별 공통점으로 건강지원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에 집중되었던 것을 중년 1인 가구 및 다른 연령층의 1인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셋째, 청년 1인가구의 지원영역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성하다.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실질적 원자을 제공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음주 및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 젊어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다. 중년 1인가구의 경우,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민연금 납부율,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아 향후 노후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이다. 중년 1인가구는 경제, 건강, 사회관계 등에서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의심률과 자살생각률이 타세대의 1인가구보다 월등히 높다.다섯째, 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년 1인가구는 돌봄으로부터 방치나 학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참여의 증진과 가족관계 개선, 사회적 돌봄의 강화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인권, 외롭지 않은 임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몰 후 귀가 시의 안전을 위해 취약 주거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 및 밝기를 조절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인 택배 서비스 및 부재 중 택배 수령 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3. 결론최근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 등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소비구조, 주거환경, 문화여가, 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관련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되지는 않았지만 연관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 위험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 및 사회적 안정성에도 위협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결혼한 부부와 이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 참고문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이여봉, 보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과 사례- 목 차 -1. 서론2. 본론3. 결론4. 참고문헌과 목 명장애인복지론과제주제 및 내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과 사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주세요.1. 서론직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 연령기에 이른 사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업생활의 유지에 장애가 있으면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직업에 대한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직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생활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사회적•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본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애인의 고용은 개인에게는 생계유지 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본론에서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법 및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2-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6개의 법, 7개의 법률, 2개의 규칙, 1개의 특별법으로 총 16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1) 장애인복지법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4) 어린이"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제5조(사업주의 책임)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제10조(직업지도)제11조(직업적응훈련)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제14조(보호고용)제15조(취업알선 등)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④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을 받은 교보문고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사례 : 교보문고는 사무직과 현장직 업무를 분석한 결과 고객센터, 물류센터, 사무직 일부에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다. 특히, 전화와 이메일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부서인 고객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업무 영역과 범위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추천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애인은 한 달간의 교육 후 정규직으로 7명이 고용되었다. 교보문고에서 판매되는 책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물류센터 내 업무도 살폈다. 물류센터는 입고부터 출고, 배송, 도서정보 관리 등 공정이 세분되어 있다. 현장직 업무는 사무직과 달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업무 수행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서 바코드를 발행하는 업무는 한 손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 교보문고는 해당 직무에 취업이 어려운 편마비 중증장애인 4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물류센터에만 6명의 장애인 고용 성과를 냈다. 이외에 영업직이나 총무직에서도 장애인이 일부가 근무 중이다. 교보문고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공단과 협조하고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 그 결과 고용 초기 2명이었던 장애인 직원이 현재는 18명으로 늘었다. 근무 중인 장애인 직원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 시각, 뇌병변, 안면, 언어장애 등이다.교보문고는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인원만틈 중요한 것이 이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라고 여겼다. 비장애인 직원에게는 꾸준히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며 공동체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장애인ㆍ비장애인 직원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편견을 허물어 갔다. 이 때문일까. 2013년 이후 채용된 장애인 직원은 대부분 근속 중이다. 교보문고는 제한된 직무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직속ㆍ유지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판매수익 기부, 도서 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장애인이 지식 산업 안에서 제 일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당)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과 방향(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