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저맨 스토어

진저맨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4개
전체 판매량

11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4개

중국현대사(1913-1989) 아이패드 필기 완벽정리본 역사 시험 준비 뚝딱가능

1913 손문중화 혁명당 조직원세개의 송교인 암살 + 신해혁명의 피로, 결국 반원투쟁에 실패손문 중화혁명당 조직, 그러나 원세개 제제운동 당시 반체재운동에서 적극적이지 못함.1917 광동군정부 1차 : 호법운동원세개 사후 권력을 잡은 북양군벌 단기서가 안복국회, 즉 기본 헌법에 반하는 안복국회 조직-> 법을 보호하자! 동맹회 초기 만들었던 약법을 보호하고자 서낭군벌과 힘을 합쳐 광동군 정부 설립1919 중화혁명당 -> 중국국민당 개편기존의 국회에 쫓겨났던 국회의원 등의 사람들을 데려오고 쑨원이 1차 광동군 정부의 대원수로 초대허나 기존 군벌들이 쑨원의 권력차지에 반대하며 대원수제를 폐지하고 7명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 체제로 변경 -> 이런 상황에서 권력다툼에 밀린 쑨원이 광동군 정부를 떠나 5.4 운동을 보고 당 개편 군벌들과 협력하고자 했던 지난날과 달리 민과 함께하는 대중정당 생각

학교| 2021.10.16| 7페이지| 2,000원| 조회(103)

오사운동, 중국역사, 중국현대사, 천안문사건, 서안사건

미리보기

닫기
정치엘리트의 문제점, 여성할당제 등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길

‘정치 엘리트’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을 떠올리곤 할까. 소위 ‘인서울’이라 불리는 대학 중에서도 손꼽히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 시험을 합격하여 판검사 시절을 보냈을 법한 인물이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는가? 외적으로는 검은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고, 얼굴엔 대략 중장년층이라 추측할 수 있는 주름이 보일 것이며, 성별은 남성일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자연스레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떠올릴까? 세상의 반은 여성임이 분명한데 왜 고정관념은 우리를 정치인=남성이라 이끄는 것일까?어린 시절에 접하는 각종 미디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어렸을 때 즐겨보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자였다. 여자 주인공들은 순정만화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게 존재했다. 그마저도 치마를 입고 긴머리를 휘날리는 공주로 나오기 일쑤였다. 남자아이들은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꿈꿨고, 여자아이들은 아름다운 공주가 되기를 꿈꿨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은 결국 각자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이루는 요소로 자리잡는다.대한민국 역대 열아홉 명의 대통령 중 여성은 단 한 명이었고(그마저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다), 21대 국회의원 중 역대 최고라는 여성 의원 비율은 단 19%일 뿐이다. 그러나 남성이라는 성별만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쉽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고학벌, 전문직, 그리고 많은 재산,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비로소 순탄한 정치 입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이라 함은 곧 국회의원을 뜻한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사전적 정의이다. ‘국회 의원 : [법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허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성원의 비율은 결코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가장 먼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다. 실질적인 성비를 고려하면 5:5가 정당하나, 현실은 1.9 : 8.1의 비율이다. 그마저도 21대 국회로 들어서며 갱신한 기록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4월 18일에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280회 : 총선특집_오남변 vs 노여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도전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통상적으로 퍼져 있는 관념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전형적 ‘엘리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정치 입문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일명 ‘평범한’ 생활을 지속하던 청년은 자신과 ‘정치 입문’은 거리가 멀다고 여길 것이다. 혹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 정치로 입문하기란 턱이 높은 문을 지나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닮지 않아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 할당제나 장애인 할당제에 대한 반박으로 종종 역차별을 꺼내든다. 하지만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다. 평등을 이루기 위한 단계일 뿐이다. 평등은 오늘부터 평등하게 대합시다, 와 같은 말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이 TV에서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의 모습을 볼수록, 더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볼수록 그들의 관념은 이에 맞추어 자랄 것이다. 실제로 한 예로, 2019년 개봉한 미국의 MARVEL사의 캡틴 마블을 들 수 있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속 영웅들 중 최초로 여성 단독 주연물이었으며, 또한 로맨스가 완전히 제외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여자 아이들이 주인공과 같은 복장을 하고 히어로의 꿈을 키우는 모습을 SNS 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가 단순히 미래를 결정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세상의 발전은 1차, 2차, 그리고 3차를 넘은 4차 산업을 이끌며 무수한 직업의 종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직업이 다양해진 만큼 그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치권에 종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입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편중되어 있는 국회 의원들의 비율은 큰 장애물이다. 결국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더 다양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국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뿐이다.정치는 어려운 것이다, 혹은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생각들이 점점 더 정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잘못하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 정치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살면서 불공평함이나, 제도의 불합리성을 단 한번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정치엘리트는 사전적 정의로 지위, 지식, 기능 등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을 의미하는데, 정치에는 ‘엘리트’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학벌이 꼭 더 높은 포용력과 이해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청년은 취업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고, 기혼 여성은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로 고통받는 또다른 기혼 여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남변’씨는 가난한 청년이나 기혼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들의 상황을 중대히 여길 가능성 또한 낮다. 열 명의 오남변보다 한 명의 노여청이 중요한 이유이다.여성 할당제처럼, 현실 곳곳에 가려진 소수자들을 위한 더 많은 강제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왔던 세상은 소수자들에게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동안 고착화된 관념들을 깨려면 이러한 방법들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노여청’들은 조금 더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더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를 묵인하지 않고 소리내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음을,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힘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나가야 한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해진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주역은 이 세상의 모든 ‘노여청’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PAGE PAGE 1

인문/어학| 2021.10.16| 2페이지| 2,500원| 조회(133)

민주주의, 정치엘리트, 문제점, 개선방안, 여성할당제

미리보기

닫기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4월 15일, 대한민국에선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의 지지율이 높은 군소정당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들이 47석 중 36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는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보장해 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다.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독일의 경우에는, 한 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할당된 의석보다 더 많이 선출되어도, 그에 맞는 비율로 의원을 더 선출하여 최대한 비율에 맞는 의석 수를 보장한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들도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사표가 감소하고 다양한 정책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독일이 연방 하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비례의석의 수가 지역구에 비해 매우 적다.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출해 낸 방법이 바로 위성정당이었다. 튼튼한 지역적 지지 기반에 따라 지역구 의원을 대량 선출할 가능성이 큰 거대 양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출마하였다. 창당 초반에 이 과정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위성정당의 창당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매번 많은 비판을 가하면서도, 선거철이 되면 대부분은 거대 양당 중 ‘덜’ 지지하는 당이 다른 당을 제지하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는 선거 당일에 많은 고민 끝에 군소정당이 아닌 거대 양당 중 한 당을 택하게 된다. 이중에는 분명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까 두려워 소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 군소정당이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곧 소수의 지지층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허나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현 국회에 더 많은 군소정당이 입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책은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 등의 각기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비례의석을 더 늘리고, 특정 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수가 일정 기준을 넘겼을 때 비례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어학| 2021.10.16| 1페이지| 1,000원| 조회(79)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비례대표, 준연동형비례대표

미리보기

닫기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체제 발전과 현재, 그리고 비교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체제의 발전과 현재, 그리고 비교서론과거부터 현재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기간동안 라이벌 관계이자, 역사 속에서부터 뗄레야 뗄 수 없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각 국은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헌군주제’와 ‘내각책임제’라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본론1. 영국의 입헌군주제의 확립과 명예혁명튜더 왕조 시기,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청과 대립하며 성공회(영국국교회)를 창설해 가톨릭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성공회와 청교도가 세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주요 항로를 장악 중이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전 세계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 영국은, 사방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력을 확장하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기초를 닦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영국이 유럽의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허나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 후 등장한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는, 왕의 권한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는데, 이것이 의회와의 빈번한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청교도 세력들은 의회파를 조직해 왕에게 충성하는 왕당파와 대결하였고, 이것이 곧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며, 찰스 1세는 처형되고 영국에는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허나 의회파를 조직할 당시 중심이 되었던 크롬웰이 독재정치를 시행하며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왕의 부재로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영국엔 다시 왕정복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왕위에 오른 가톨릭 신자 제임스 2세는 청교도 중심의 의회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고, 의회는 직접 딸 메리와 남편 윌리엄 공작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다. 이를 ‘명예혁명’이라 칭한다. 명예혁명으로 영국은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변경시켰고, ‘왕은 군림할 뿐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메리와 윌리엄이 승인한 의회의 ‘권리장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의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허용, 왕의 권한 제한,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 보장, 지나친 형벌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의회정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후대의 프랑스 혁명을 포함해 유럽 전역이 혁명에 휩싸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앤 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1세는 서투른 영어와 부족한 권력으로 왕의 많은 권력을 의회에 이양했고, 이는 의회의 권력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현재의 입헌군주제 체제를 더 확고히하는 계기가 되었다.2.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영주의 힘이 막강한 봉건제가 뿌리내렸던 유럽의 전반적 기조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카페 왕조와 발루아 왕조가 이어지며 절대군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십자군 원정’, ‘8차례의 종교전쟁’등이 연이어 벌어지며 중세의 봉건질서는 서서히 무너졌고, 발루아 왕조의 뒤를 이은 부르봉 왕조는 제후들과의 오랜 투쟁을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고 유럽에서 가장 확고한 ‘절대왕정’ 체제를 수립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루이 14세가 이 시기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절대왕정 시대의 대표적인 전제군주였다. 당시 대외적으로도 영토확장과 식민지 건설 등의 성공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허나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는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었고, 루이14세 이후 프랑스의 사상가들이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꾸준히 전파해 나갔다. 점점 부패한 기득권층을 향한 저항의식이 강건해지고 있던 것이다. 결국 평민들의 평등과세 및 귀족계급의 특권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권층들의 이들을 향한 군대동원이 시작되자 파리 시민군이 봉기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혁명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며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제 1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비록 이후 자리잡지 않은 내부의 정치체제는 훗날 나폴레옹 시대(제1제정, 제2제정)를 불러 일으켰으나,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시민들은 더이상의 왕조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제2제정이 끝난 후 제3공화국이 선포되고, 마침내 프랑스 내에 공화국 체제가 뿌리내리게 되었다.3. 현재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제도영국은 현재에도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이다. 국왕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여 실제 통치행위는 하지 않지만, 엘리자베스 2세 하의 ‘국왕 폐하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현재 영국을 통치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인 보리스 존슨 총리이다. 프랑스는 다수당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을 초래했던 과거 제4공화국을 계기로, 내각책임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을 채택하고 제5공화국의 문을 열었다. 현재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이다. 총리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의 의회는 일반적인 양원제의 특성과 달리, 양원이 거의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표방하는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중도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좌파와 우파계열 정당이 따로 존재한다. 절대왕정을 함께 겪었던 두 나라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과정을 거쳐 왕들이 권력을 이임한 영국은 현재까지 국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나 끝없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100여년의 격렬한 시민혁명으로 힘들게 공화제 체제를 얻어낸 프랑스의 경우, 절대왕정, 그리고 왕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기에, 그들은 일찍이 국왕의 존재를 지워버렸다.결론이처럼 한 국가가 가진 역사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정치 방향의 큰 틀을 만든다. 나라의 겪어온 혼란의 정국을 또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끝없는 주변국의 약탈 전쟁과 식민의 역사, 분단, 빈번한 정권 쿠데타의 난립, 그리고 IMF등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현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나라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청렴한 정치와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결국 나라를 바꾸는 것은 그 주체인 국민이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각 국가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결국 국민의 힘이 모든 역사를 바꾸었다. 두 나라의 의회처럼 우리나라 국회도 더 많은 분야, 위치의 사람들을 입성시킴으로서 소수의 의견이 소수라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1.10.16| 2페이지| 1,500원| 조회(212)

프랑스, 영국,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유럽정치체제

미리보기

닫기
분단 독일의 통일 과정, 그리고 현재와 느낀점

분단 독일의 통일 과정, 그리고 현재와 느낀점서론제 1,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나치즘, 그리고 분단과 통일이라는 격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과거를 딛고 현재 유럽 연합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이는 역사를 잊지 않되, 아픈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일 것이다.본론1. 제 1,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영국-프랑스-러시아 세력에 맞서기 위해 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함께 삼국동맹을 결성한 독일이 영토와 해외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프랑스와 러시아와 접전을 벌이던 독일은, 중도에 참전한 미국으로 전세가 기울게 되고 결국 패배한다. 종전 후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겉으로는 종전 협정, 평화 협정이었으나 사실상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 내는 조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독일에게 연합국의 모든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독일은 모든 해외 영토 및 이권을 연합국 이사국들에게 양도한다”는 규정을 집어넣어 실질적인 강대국의 땅 나누어 갖기라는 말도 존재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로 일본은 간절히 원하던 중국의 산둥반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극우파를 내세운 나치스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는 ‘베르사이유 조약 폐기’와 ‘독일 민족 지상 주의’ 등을 내걸고 주변 영토를 잠식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 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엔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며 승기를 잡아가는 듯했으나 영국 상륙 실패, 미국의 연합군 참전 등으로 결국 다시 패배하였다. 패전 후 독일은 동서로 분할 점령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나치즘을 비롯한 과거를 반성하고,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냉전 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며 독일은 국제적 평화와 협력, 개발을 중점으로 독일의 국제사회 위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브렉시트로 인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으로 얼어붙은 국제사회 기조 속에서, 유럽의 중심에서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독일의 분단과 통일냉전 체제 하에 분단된 독일은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가 활성화된 서독과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동독으로 나뉘었고, 그 가운데의 베를린 장벽은 냉전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다. 허나 냉전체제 하에서도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과의 인정-물적 교류확대를 실현하였는데, 이는 훗날 통일의 튼튼한 기본이 되었다. 냉전 체제가 끝나갈 무렵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표명하며 독일 통일에 힘을 실어주었고, 동독 내부에서는 부패한 공산당 정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1989년 11월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허나 동독은 이를 방치할 정도로 통치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였으며 서독과 동독은 세부절차를 거쳐 1990년 10월 통일 조약을 체결하고, 동독과 서독은 드디어 하나의 독일로 합쳐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주변 국가들과의 협조 강화 등을 모색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3. 통일후유증을 딛고 일어난 현재의 독일분단 후, 민주주의를 도입한 서독은 미국의 지원과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연이어 배출하며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과을 달성해 내는 데에 이르렀다. 허나 소련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며 출발한 동독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고전적인 단점 하에서도 나름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서독과는 상당한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통일 후 독일이 ‘통일후유증’을 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서독은 낙후된 동독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통일을 위한 비용을 서독이 모두 부담했던 셈이다. 많은 노력 끝에 동독의 경제수준이 서독의 70%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나,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1%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동독 출신 국민들이 서독의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독일 연방 정부는 복지강화 및 동독 문화유산 보존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결론독일의 분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로 인한 분단, 그것이 야기한 소득격차 등이 그 예이다. 통일은 분단 국가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국가적 숙원 사업임이 분명하다. 허나 독일의 통일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시피, 오랜 시간동안 분단되어 있던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현재 북한과 남한의 소득격차 수준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통일 방식을 채택한다면 남한의 경제 성장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허나 남한과 북한의 분단된 현실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변국의 존재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이 통일 후 겪고 있는 후유증, 소득 격차와 경제 성장률 등을 더 깊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의 현실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권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또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미 너무 오래 다른 길을 걸어왔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더 심해지는 현 국제 사회에서 통일은 어찌보면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일지 모른다.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북한은 ‘주적’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는 각 국민들과, 끊임없이 상승하는 국방 비용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독일처럼 국가 수준에서의 지도자들의 더 폭넓고 친밀한 교류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인문/어학| 2021.10.16| 4페이지| 1,500원| 조회(206)

독일, 독일통일, 유럽지역, 남북분단, 분단독일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