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장 개요 >도입낙태죄를 계속 유지 시켜야 하는가?본론1. 인간의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급증할 것이다.1.1 낙태율이 현재도 전 세계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낙태를 폐지하게 되면 낙태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1.2 이에 따라 생명을 가볍게 여겨 태아를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1.3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줄어들고 무분별한 성윤리나 생명경시 현 상도 교육을 통해 바로잡았던 올바른 사례들이 있다.2. 낙태는 여성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신체적인 후유증, 불임 원인, 죄책감)2.1 낙태죄 폐지 찬성자들은 본인이 이 후유증을 알고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2.2 아무리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심한 경우에는 죄책감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의 건강문제 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3. 낙태가 불법인 경우 피임을 하면 충분히 수정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말고 피임을 하면 된다.3.1 피임은 100퍼센트의 예방 방법이 아니다. 라고 찬성측이 얘기할 것이다.3.2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으며 임신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임신을 하기 싫은 사람은 성관계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마무리여러 가지 이유떄문에 특히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낙태죄는 폐지되서는 안되고 계속 유지되어야한다.논리적 글쓰기낙태죄 폐지 ? 반대 입장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 하나다.’ 즉 낙태죄는 폐지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 성 윤리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이 오고 가는 문제 중 하나인 낙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정치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다. 실제로 미국일간지 WP에서는 “낙태 논쟁은 2020년 대선에서 문화전쟁에 불을 붙일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헌법 10조를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생명권)’이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 현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전 세계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낙태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태율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태를 많이 하게 된다면 태아를 더 이상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이에 대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무분별한 성 윤리나 생명경시 현상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았던 올바른 사례들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항상 그러는 법은 없다. 또한, 성 윤리나 생명경시 현상을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건 낙태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꼭 그 교육을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건가?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전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했다면 낙태죄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없었을 것이다.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낙태는 여성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인 후유증이 가장 큰데 그중 자궁경부 무력증은 다음번의 임신에서 유산이나 조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들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궁근염, 복막염, 패혈통증 등의 질병을 발생시켜 수정란이 잘 착상하지 못해 자궁 외 임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궁에 구멍이 생기는 자궁 천공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신체적인 후유증 말고도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매우 크고 태아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인이 이 후유증을 알면서도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상처는 아무리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심한 경우에는 죄책감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강간과 같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의 건강문제 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낙태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낙태가 불법이면 피임을 하면 충분히 수정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말고 피임을 하면 된다. 약간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피임은 완벽하게 수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임을 한 경우에도 임신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피임약의 피임율은 0.16%~3%이고, 콘돔의 피임율은 1%~3%이다. 또한 남자가 정관절제술을 하게 될 경우 실패율은 0.02%~0.2%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말이다. 그 당시 조금의 귀찮음 때문에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즉 첫 번째 근거와 같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완벽한 피임 방법은 없으며 임신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임신을 하기 싫은 사람은 성관계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렇게 낙태죄 폐지는 많은 근거들과 그에 대한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될 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저출산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폐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키우게 하여 낙태를 보다 더 줄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197-8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유아 사망률, 부족한 피임법 등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 이후로는 남아를 선호해 초음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태아 성 감별이 가능해지고 여아를 가지게 될 경우 낙태를 하게 되었다. 현재는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이 낙태를 더 많이 하고, 가장 큰 이유가 원치 않는 임신이고 그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가지게 되었을 때 키우기 어려워 불법으로 낙태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으로 만들고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합법으로 되어있는 낙태는 태아 때문에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유전적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장애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아이의 출산이 예상되거나, 강간 등 불법, 반윤리적 성행위에 임신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낙태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부는 낙태를 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미혼여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잘 마련하여 아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따라서 낙태죄는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